野이기헌 "尹 한마디에 급조 '언론재단 가짜뉴스센터'…1년만에 문닫아"

지난해 5월 문을 열었던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만들어졌던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가짜뉴스 센터)’가 개소 1년 2개월 만인 올해 6월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언론재단이 올해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당초 5명이던 가짜뉴스 센터 인력을 2명으로 축소한 데 이어,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상담인력 1명만 남긴 후 기존 미디어교육팀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언론재단 측은 가짜뉴스 센터 폐지에 대해 “사실상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재단이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가짜뉴스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미디어교육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언론재단 가짜뉴스 센터가 그동안 접수받은 상담건수는 총 86건에 불과했다. 언론재단 측은 이에 대해 “대부분 피해사실 확인이 불가하거나 SNS 상의 정보에 대한 불만 등 기타 사유”라며 “특정 연예인 팬덤층이 (사건을 기사화한) 언론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신고한 것들이 신고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이 의원 측에 전했다.

언론재단 가짜뉴스 센터는 지난해 3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만들어졌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달 후인 지난해 4월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가짜뉴스 유형화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 △언론중재위에 가짜뉴스 사례 전달 △피해구제 사례집과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언론진흥기관인 언론재단은 가짜뉴스 유형화와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었다. 결국 언론재단은 5월 가짜뉴스 센터 개소를 알리며 센터의 역할을 “피해를 입은 국민과 적합한 구제 기관을 연결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기헌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문체부가 보여주기식으로 급조해 만든 전시성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문체부가 대통령 심기보좌를 하기 위해 언론재단의 팔을 비틀어 급조해 낸 사업에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있었던 만큼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