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 등에 업은 文대통령, 강력해진 5·18 바로세우기(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광주 MBC와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5·18 메시지가 강력해졌다. 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5·18 민주 이념을 헌법에 포함시켜한다고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또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5·18 기념식을 비판하면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7석 거대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5·18의 가치를 바로세우려는 시도로 읽힌다.

개헌 가능성 언급 주목..21대 국회 논의될 듯

지난 2017년 임기 시작과 함께 제 37회 5·18민주화 운동을 찾았던 문 대통령은 2018년에는 국무총리에게 참석을 양보했다가 이듬해인 2019년 다시 광주를 방문했다. 이 때마다 줄곧 5·18 정신의 헌법 등재를 꾸준히 언급했지만 21대 총선이 끝난 지금, 메시지가 보다 강력해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다”라며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제로 10개월 이후인 2018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9년에도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만 했다.

그러나 5·18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4개월여만이다.

더욱이 당시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가능성을 낮게 점쳤던 문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개헌’ 논의를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라고 답했다. 21대 총선 대승으로 177석을 확보한 여당의 잰걸음이 예상되는 이유다.

현행 헌법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표현으로 민주화 역사를 수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까지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만으로는 개헌 통과선인 200석에 미치지 못한다. 여야의 합의가 선행돼야한다는 의미다.

“발포 명령자 찾아야”..진실 규명에 힘 싣기

문 대통령이 5·18 바로세우기에 힘을 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다”며 “마침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열렸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눈물 흘리는 유족을 뒤따라가 안아주면서 위로하고 있다.(사진-KBS 캡쳐)

그러면서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집단학살 피해, 진실 은폐, 왜곡 공작까지 다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무관용 원칙도 밝혔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당 안팎에서 끊이질 않았던 ‘5·18 망언’과 선을 그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내에서도 이전과 다른 색깔을 내면서 5·18 바로세우기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은 불과 1년 전만해도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됐고 당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기념식이 폄하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고 이전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존중, 진심, 이런 부분이 거의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사실들, 또 유족들이 따로 기념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심정이었다”고 이전 정부의 5·18 기념식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