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학교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해 3000건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당과 정부는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종합 대책에 이어 교권 보호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회복을 위한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이다. 앞서 지난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회의를 열고,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4법을 의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서이초 교사 49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시도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를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실질적 교권회복이 이뤄질 수 있게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이초 교사의 49재 앞두고 최근 며칠 새 선생님 세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을 말씀을 드린다. 더이상 안타까운 죽음 있어선 안 되고 비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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