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료집은 한국 방송·통신 산업의 현황과 미래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는 주요 국정감사 이슈로 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및 개선 방안 ②제4 이동통신사 무산 사태 대책 ③인공지능(AI) 정책 및 규제 ④통합미디어법 제정 추진 ⑤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개선 ⑥공영방송 개혁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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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은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공영방송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영방송 개혁 및 갈등 해소 방안이 국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책자료집은 AI 기술의 발전이 방송·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국내외 최신 정책 및 규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었다. 한국 과기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EU의 ‘인공지능법(AI Act)’,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 행정명령’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급변하는 방송 및 통신 환경 속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AI 시대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이번 자료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