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연금개혁은 본질 왜곡…구조개혁 전제돼야 가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여야가 합의조차 안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은 채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개혁방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정쟁과 시간에 쫓겨 어설픈 연금 개혁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의 상향 수준인 모수 개혁안을 놓고 갈등을 겪다 겨우 봉합했지만, 이번에는 구조 개혁(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이 새로운 쟁점 거리로 떠올랐다.

앞서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기존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다만 현행 42%인 소득대체율의 상향 수준, 통합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갑론을박 끝에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양당의 주장은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결국 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또다시 구조개혁이라는 벽 앞에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쟁 요소로 활용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무시하고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지난 정권이고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갈등을 겪는 소득대체율 1%포인트 격차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이런 방안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견에 대해 “(제가 주장했던 것은) 모수 개혁만 하면 소득대체율이 43%고, 구조개혁과 합의가 잘 되면 44%까지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마치 (민주당이) 모수개혁만 해도 44%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자 명백한 사기”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조 개혁은 머릿속에 없고, 본인들이 하려다 실패한 모수개혁 일정 부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순히 소득대체율 43%, 45%, 44% 등을 두고 여러 공방이 있는데 이런 차이는 현재 대비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액수가 800조원에서 1500조원까지 날 수 있다”며 “현행 보다 재정적자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서 논의하면 개혁방안 실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방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 그대로 이관해 논의하면 된다”며 “22대 국회에도 활동할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진정성 있게 논의하면 22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