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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0월 05일 토요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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