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디지털방송 '클리어쾀' 채널수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경로우대를 할 때 지하철 외에 택시까지 하나.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 서비스가 보급됐는데, 클리어쾀까지 해야 하나. 특정채널 배려가 아닌가(유재용 MBC 부장).”

“클리어쾀은 저소득층 정책의 한 예다. 미래부에 대한 무한사랑에 감사한다. 지상파방송을 외면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처 것을 하면 월권이다. 방통위와 협의하겠다(정한근 방송진흥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10월 중 도입하는 ‘클리어쾀’에 대해 지난 11일 방송사업자들과 상품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클리어쾀은 월평균 소득이 90만 원인 156만 세대는 셋톱박스 없이도 관련 기능이 내장된 TV만 사면 월 3500~4000원의 비용을 내고, 지상파는 물론 소수의 디지털 케이블TV 채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복지정책인데, 어느 정도의 채널을 제공해야 하는가는 논란이다. MBC, SBS(034120), KT(030200), KT스카이라이프(053210)는 홈쇼핑 채널 배제는 물론 방송법상 의무운용채널만 포함한 19개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CJ헬로비전(037560), 씨앤앰 등은 의무운용채널을 포함해 40개 정도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널이 200개 이상으로 다변화된 상황에서 저소득층이라 해서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다.

겉으로는 모두 저소득층을 언급하나, 속내는 좀 다르다. 지상파 등은 클리어쾀이 ‘저가 유료방송’으로 자리매김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까 걱정하고, 케이블은 채널 수를 제한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 이용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지상파, 미래부 클리어쾀 정책 비판

유재용 MBC 부장은 “고화질시대에 저소득층의 보도, 정보, 재난방송, 주요 드라마 등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홈쇼핑이 들어가는 것은 정책목표에 위배된다”며 “이는 특정채널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엄재용 SBS 부장도 “정부가 기정사실화한 클리어쾀은 케이블TV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클리어쾀의 채널 수가 19개보다 늘면 저소득층 아닌 가입자들까지 유입되니 19개가 적당하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이용요금은 월 3500원보다 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선무 KT 팀장은 “클리어쾀은 디지털방송의 핵심인 양 방향 서비스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서비스”라면서도 “꼭 도입해야 한다면 홈쇼핑 등 상업성이 큰 채널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미래부 의지 재확인…채널 수는 논란

정한근 방송진흥정책관은 “클리어쾀이 디지털전환정책의 역행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10월 상용서비스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 회의는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정책연구에 대해 의견을 들으려고 한 것일 뿐 홈쇼핑은 전체 검토 사안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물러섰다. 미래부가 회의 때 제안한 채널구성 안 중 3안에 홈쇼핑이 포함돼 있는 데 대한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원 CNTV 상무는 “이 상품이 편법으로 운영돼 저가형으로 확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개별 PP에게도 일정 쿼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선 CJ E&M(130960) 본부장도 “어쨌든 부가서비스, 양방향서비스를 기대하지 못하는 층인 만큼, 채널구성은 2안 정도(40개 이하)로 일반 PP도 영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석봉 씨앤앰 전무는 “디지털전환작업을 지역에 따라 80%까지 올렸지만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은 디지털로 전환했다 바로 아날로그로 넘어가더라”면서 “클리어쾀을 좋은 화질, 저렴한 가격, 충분한 채널로 제공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케이블방송 클리어쾀 상품 운용방안(출처: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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