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선 직후 첫 추경안 내놓는다…변수는 '지역구 예산사업'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대통령선거(대선) 직후인 이달 중순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내수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수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생존지원금’ 편성을 이유로 포기했던 지역구 예산사업 부활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올 1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오세훈 시장(오른쪽)과 김인호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보름간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 직전에 2022년 첫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추경 집행에 따른 시비 매칭, 지난해 서울시 순세계 잉여금 예산 추계 등을 거쳐 최종적인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추경은 국채 발행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현 25% 가량 되는 부채비율을 감안하면 지방채 발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민생회복 예산을 포함해 자치구 전출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등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1조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조기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적극 내고 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보호과 민생을 위해 추경안을 제출받으면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안이 순탄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시는 올해 44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기까지 시의회와 적잖은 갈등을 겪었다. 이번 추경안 세부내역을 둘러싸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수도 있다.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사수를 위해 지역 공약 사업을 포기한 만큼, 올해 추경에는 이를 대거 반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직에 도전하거나 시의회 입성을 노리는 의원이 상당수인 만큼 지역 공약사업을 편성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추경 취지가 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고 논의해 봐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민생 지원이 우선”이라며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재정 여력이 있다면 추가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