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 지식재산 관리 철저해야..ICT해우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크루셜텍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을 주제로‘2017년 제18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왼쪽)이 김종빈 크루셜텍 대표(오른쪽)로부터 지문인식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가운데는 박태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이다. 미래부 제공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김종빈 크루셜텍 대표(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뒷줄 오른쪽 여덟 번째), 박태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정재욱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뒷줄 오른쪽 일곱 번째), 남철기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산업육성팀장(뒷줄 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지식재산 보호와 산업 발전을 추진 중이며, 우리 ICT 중소기업들은 해외에서 분쟁을 많이 겪고 있으나 대응능력이 취약하다(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정재관씨)”

“창작주체의 확장, 구성요소의 확장, 산업의 확장,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등의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ICT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특허로드맵과 R&D 전략의 연계, 맞춤형 분쟁대응 지원, 유망특허 사업화 등이 필요하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고은영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12일 판교 소재 모바일 보안 솔루션 기업인 크루셜텍에서 2017년 ‘제18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방향에 대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모바일 보안업체 크루셜텍 김종빈 대표 등 ICT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주기가 빨라지고 융합IP의 등장 등으로 지식재산 분야에 대응하는데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어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조사,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및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허법인 남앤드남 유병호 대표 등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호수준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양대 윤선희 교수 등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 등장할 법적 이슈에 대해 관련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전 연구반 구성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작곡에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야무스(Iamus)의 등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우리 IC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수립, 인력양성, 사업화 등에 필요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