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조사한 결과, 공단은 올해 5월 BMW 520d 차량의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총 4대(2억2909만원)의 520d모델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실이 입수한 BMW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 중 520d 모델이 전체(10만6317대)의 45%인 4만7591대로 리콜 규모가 가장 크다. 리콜 대상 520d 모델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차량들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현재 리콜 대상인 BMW 520d 차량에 대해 올해 5월에야 첫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은 국토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으로 정의돼 있다.
한편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조사대상 자동차 선정기준은 △시장에 신규판매 및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 △그 동안 포함되지 않은 차종 등 2가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국토부는 안전인증조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할 때 국내외의 리콜 또는 소비자 신고 등 각종 결함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 차량안전결함 가능성이 높은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시험·평가해야 한다”며 “소비자 안전성 담보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자동차 선정기준을 재설정함과 동시에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상 ‘화재 발생 가능성 항목’을 신설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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