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시행 입장 확고…당론 정해지면 따를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투자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부분적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공제한도를 두 배로 올리는 방식으로 금투세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론은 새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토론을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새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금투세 개편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에 대해선 “당의 총의가 그렇게 모인다면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공제한도를 상향하자고 주장하며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없고 아직 우리나라 주식투자의 어떤 액수에 따른 세금 규모 과세 규모를 자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 합리적인 분이시기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거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OECD 38개국 중 28개국 도입”

진 의장은 금투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가 주가 폭락의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나중에 주식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무슨 세금이 있냐 없냐는 갖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주식 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갖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예상된다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수익이 없을 거라 예상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 대부분,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세금의 차이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8개국이 주식양도소득세,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도입하지 않는 나라 10개국 중 5개국은 1년 정도 보유하고 팔아도 양도세를 물린다. 전혀 도입하지 않은 5개국은 홍콩 같은 도시국가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소득세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라고 전했다.

“대신 거래세 올리자? 그게 개미 위한 것인가?”

진 의장은 ‘금투세 도입 시 외국인 투자자 큰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에선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예전엔 10억원까지였던 걸 50억원으로 높였다”며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 세금 내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가겠다?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시 거래세를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개미투자자들 가운데 한 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분도 없지만,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봤어도 내야 한다”며 “그게 정말 개미투자자 입장을 대변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투자 수익률이 6% 정도 된다. 그냥 미국처럼 10%라고 가정하더라도 1년에 (세수 기준인) 50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5억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현금을 동원해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들 중 몇 분이나 될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비판 글을 단 누리꾼들에 대해선 “실제로 개미투자자인지 어쩐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