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이 정치권의 좌편향적 노동정책을 이끌고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거나 기업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기업들은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참여 등 노동계의 정치활동 강화도 크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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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201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56.5%가 올해 노사관계는 전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중 76.7%는 선거정국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는 2011년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02개사가 응답했다.
◇ 최대불안 요인은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으로 '정치권의 친 노동계 행보 증가'가 26.1%로 가장 높았으며,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및 정치활동 강화'가 23.9%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한진중공업(097230), 유성기업(002920) 등에서 나타난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권 개입이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더 심해지고,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참여에 따른 노동계 출신 인사의 국회 진출 등을 우려하는 것.
그는 "한나라당도 지난 연말 불법파견 즉시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파견법 개정안이나 하도급 체불임금 연대책임 한도를 직수급인에서 모든 수급자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주도해 통과시키는 등 친노동계 행보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최대불안 분야는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 기업들은 올해 노사관계 불안은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과 자동차산업이 속해 있는 금속 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봤다.
노사관계 불안 분야를 묻는 질문에 답자의 40.6%가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을 지적했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연중투쟁을 예고한 '금속부문'이 21.5%로 뒤를 이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달 14일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 한국GM, 르노삼성 노조 등이 참여하는 '완성차 공동투쟁 준비회의' 등을 만들고, 1~2월 동안 비정규직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노사관계 불안분야로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를 지적한 비율도 9.4%나 돼 유례없는 경기 침체 속에서 구조조정을 걱정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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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단협 핵심이슈는 임금과 정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핵심 이슈로는 '임금인상' (40.9%)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가운데 기업의 임금안정 필요성과 노동계 임금인상 요구간 대립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복지 요구에 따른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21.9%), '복리후생제도 확충'(21.9%)이 임단협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는 경영환경이 가뜩이나 불확실한데 노사관계마저 악화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자동차 업종 장시간 근로 개선이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추진할 때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