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제83회 정기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29일(목),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83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다루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미나는 두 개의 발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EU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의 집행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세환 교수가 발제하며, 두 번째 주제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동향의 이슈와 과제’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가 발제한다.

축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이 맡을 예정이다.

세미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계인국 교수(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이원철 교수(숭실대 전자공학과), 이혜미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조영기 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 천지현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정건영 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 박설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Jorg Weberndorfer 경제통상 참사관(주한 유럽연합대표부)이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이성엽 센터장은 “이번 학술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이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디지털 플랫폼이 새로운 게이트키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규제 필요성과 수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