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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김 전 장관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상고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