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디지털성범죄정보 모니터링이 고도화되고 발견이후 차단 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2021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안에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24시간 상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과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전담부서인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출범했지만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 인공지능(AI) 자동모니터링 도입의 사전 단계인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신속한 모니터링은 물론, 재유통 영상물의 지속 추적도 가능하게 돼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주요 정부부처와 체결(’19.11.12.)한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7억원 반영됐다.
한편 내년 재보궐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운영기간도 2020년의 5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운영비도 0.4억원 증액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