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 강화법` 발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 강화법’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사진= 의원실)

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29 이태원 참사에 따른 희생자와 유가족, 또 부상자와 목격자 등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상당수의 국민 역시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현재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법적 근거 등의 미비와 만성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만 설치된 탓에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라는 게 강 의원의 문제 의식이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이 같은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입법적 후속조치다. 해당 법안은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 및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며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