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계 빚 3000조 넘어서…2분기에만 44조 ‘폭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와 가계의 빚이 올해 2분기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지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고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도 증가한 영향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으로 역대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1조원의 127% 수준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이뤄지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나라·가계 빚은 앞서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늘면서 우려를 키웠다. 올해 1분기엔 20조원 늘어 증가폭이 다소 줄었지만, 2분기 들어선 전 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급증했다. 앞선 1분기 증가 폭의 2배를 웃돈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부진에 법인세 등이 줄어 2년째 세수 펑크가 났고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은 게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했고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껑충 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어났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6조원에 달한다.

나라·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내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어난 빚 때문에 내수 회복에 기여할 정부의 통화·재정정책 재량도 줄어든 상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집값과 가계 부채 불안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역대 최장 13차례 연속 동결 기록이다. 자칫 금리 인하가 ‘영끌’ 투자 심리를 자극해 최근의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단 우려가 깔렸다.

아울러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내년예산안의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