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아이핀, 사용실적 0인 웹사이트 37.7%..유지비용은 37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06년 옛 정보통신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출범했던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이 급변하는 ICT환경을 고려할 때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대체할 수단으로 도입됐다. 2005년 ‘개똥녀’ 사건 등으로 사이버 테러와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전화·공인인증서가 아이핀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 용도외에 다른 기능이 없는 아이핀이 외면받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아이핀 인증 건수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도 4600만 건에 불과한 반면, 민간인증시스템에만 활용중인 휴대폰 인증건수는 10억 건을 넘어섰다.

민간아이핀 도입 웹사이트 연간 사용현황

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당협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아이핀 웹사이트 사용실적에 따르면, 민간 아이핀을 개인정보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7371개의 사이트 중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웹사이트가 2783개(37.7%)에 달했다. 1건 이상 100건 이하로 사용된 웹사이트 또한 1512개(20.5%)에 달했다.

그러나 민간 아이핀 유지비용만 연간 37억 원이 드는 실정이다.

이는 각 기업으로 부터 민간 아이핀(i-PIN) 인증시스템을 사용을 근거로 매월 5~10만원, 연간 50만원의 비용을 받아 이를 충당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예산 중 8억원의 혈세를 민간아이핀 이용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예산으로 사용한다.

아이핀(i-PIN) 기관별 구축비용 및 연간유지비용

김성태 의원은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로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확인수단으로 출발했지만, 복잡한 가입절차, 해킹 및 불법유출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면서“매년 아이핀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사용자로부터 외면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위해 기업의 소중한 재투자비용을 낭비는 물론, 국민혈세 또한 새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

◇휴대폰 사용자 없는 사람 인증, 다른 방식 찾아야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휴대폰이 없는 사용자를 위해 아이핀을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전 국민수보다 많은 휴대폰 수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면서“아이핀 시스템의 문제점은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와 동일화 시키는 당시 정부의 정책시스템에서 시작한 만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스템 가입 시 동시사용이 가능한 공공아이핀의 경우, 지난해 감사원 조사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7만 건의 개인정보가 부정발급 및 은폐된 사실이 밝혀졌다.

관리자부주의, 해킹, 내부자유출 등 다양한 유출경로가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기능 또한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김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은 신뢰성과 편리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인데 반해 현재의 아이핀 시스템은 모두를 놓치고 있다”면서“국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