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기에 앞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확대 및 식생활 여건 악화, 식료품 물가상승 등 식생활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원 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에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월 4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은 지역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등 신선식품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의 효과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업대상의 바우처 지원 수혜 전후 대비 식품 다양성과 식품 충분성은 각각 24.1%포인트, 16.6%포인트 증가했다. 식품 지출액은 바우처 지원 전 월 12만 1476원에서 지원 후 15만 5317원으로 28% 늘었다. 반면 바우처 지원 이후 가공식품 소비지출액은 전체 식품비 지출의 55%에서 38%대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사업 추진 결과 단기간 내 가공식품 중심의 식품소비 패턴이 신선식품 중심으로 바뀌는 효과가 나타난 만큼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아울러 “향후 구입 가능 채널을 늘리고 온라인몰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사업 대상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동불편자와 시설 거주자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식품 접근성이 열악한 취약계층으로 사업대상과 지원 품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