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증대’ 서는 고승범, 가계부채·코인 등 쟁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 선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린 가계부채 억제 정책,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 관리·감독 방향 등에 대한 정책검증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고 후보자에 대해 도덕적 결함이 크지 않고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어서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가계부채, 추가대책 추진”…밑그림 밝힐까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금융 현안에 관한 견해와 소신, 취임시 대응 구상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측은 전날 “개인 신상에선 결정적 결함이 없어 보인다”며 “금융 쪽에 오래 몸담아 전문성을 지닌 분인 만큼 정책검증 위주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 억제책이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많다. 가계 빚이 1800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제1, 2금융권에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옴)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은 늘게 됐다.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을 효과적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고 후보자도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금융위의 최대 현안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적정수준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에 대응할 계획으로 ‘대출 절벽’에 대한 불필요한 위기감이 확산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엄격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정립돼야 한다”며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힐지 주목된다.

가상자산 관리·감독 및 업권법 제정 방향 등도 관심사다. 다음달 25일 개정 특정금융거래법 시행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고돼 있다. 투자자가 66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시장이 이로 인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새 금융위원장의 과제다. 고 후보자는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업권법 제정을 두곤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9월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으로 재점화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여부 등도 쟁점이다. 전금법의 경우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보이고 있어, 두 기관 모두에서 몸담았던 고 후보자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신상 논란엔 몸낮춰…野서도 “청문회 무난하게”

한편 개인신상과 관련해선 △여동생의 남편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의 인척관계로 인한 안건 제척 등 직무수행 제약 우려 △장남의 한국투자증권 인턴 경력으로 불거진 ‘고모부 찬스’ 논란 △2002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전력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고 후보자 측은 최근 5년간 금융위 전체 심의 안건 중 한국투자금융지주 관련 안건이 1% 내외로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엔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장남의 ‘고모부 찬스’ 논란엔 “관여한 바 없으나 국민 눈높이에 비춰 사려 깊지 못했다”고 몸을 낮췄다.

정무위 소속 야당 다른 관계자는 “곧 대선으로 임기가 짧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정적 흠결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빨리 취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