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을지로 일대 세운상가 재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건축 단지 내 1개동 남기는 등 흔적남기기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건축자산 지정 과정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등 사유재산이 침해될 수 있어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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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 권역별 건축자산 실태조사 진행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을 도심·중부·강남·강북 4권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우수 건축자산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 이르면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도심권(용산·종로·중구) 내 건축자산 실태 조사를 벌여 이미 700여개의 건축 자산을 선정했다. 나머지 22개 자치구 중 중부권 7개 자치구(성북·동대문·성동·서대문·마포·동작·영등포구)는 지난해 6월부터 30년 이상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해 올 상반기 건축자산 후보군이 나올 예정이다. 나머지 자치구는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나눠 내달 일반공개입찰 형식으로 관련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완료된 도심지 민간·공공 소유 건축자산 후보군은 총 700여건으로, 우선 시가 소유한 자산을 먼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초등학교나 북·서촌 일대 도서관, 교회 등이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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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피식 밀어붙이기?”… 긴장하는 재건축 조합
이번 건축자산 지정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며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박 시장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실제 시는 흔적남기기 사업 확대를 위해 올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건축본부 내 한옥 조성과를 도시재생실로 옮겨 한옥건축자산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생활유산 보존 논리를 내세워 재개발 정비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한 세운 재개발 사례와 같이 서울시의 ‘반강제적인 흔적 남기기 사업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관련 건설업계도 불똥이 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재건축 조합 한 관계자는 “단지 내 1개동을 보존하는 문제는 시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땅에 입지한 콘크리트 건축물에 근현대사에 남길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과연 누가 판단한 것이냐”며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에서 역사문화 건축물 보존을 이유로 개발 제한 등을 나서 사업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하소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내 일부동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1차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해진 것”이라며 “아파트 등 민간 부문은 직접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자산 지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축자산(용어설명): 문화재가 아니지만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 환경,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