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이 바람직한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공공기관은 그간 각종 IT·SW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왔다. 김 소장은 안행부가 지난 2008년 ‘온나라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전자문서 시스템 시장의 대폭 축소를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 ‘中企ERP구축 지원사업’, 방송통신위 ‘그린 i-Net사업’, 국토부 ‘V월드 서비스’ 등도 이에 해당한다.
김 소장은 “공공기관은 지난 2009년 이후 연평균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IT사업 예산을 투입하면서 ICT 기초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했으나 공공기관의 예산투입이 SW 무료배포, 중소 SW개발업체들의 부도·파산 및 시장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박일준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