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디지털 대전환 청년 성장 플랫폼 올인하라"

최양희 한림대 총장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한림대 총장(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투표한 국민 다수는 즐겁지만은 않다.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불안하다. 세밀한 정책 하나하나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 새 정부가 큰 줄기, 방향과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실행에 옮겨 주길 바랄 뿐이다. 표심에 호소한 백화점식 인기영합형 공약은 뒤로 하고 진짜 쓸모 있는 새로운 어젠다를 앞으로 두 달간 만들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게 주어진 환경은 녹녹치 않다. 세계는 최근 전염병, 전쟁, 국가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엄청난 변화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AI)과 같은 과학기술이 가져온 긍정적 문명의 변화였다면, 최근 겪고 있는 대전환은 부정적 요소의 압박으로 초래된 강제적 사회변화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던 혁신이 불과 몇 달 만에 대세로 정착한 예는 무수히 많다. 디지털 원격교육과 직장 원격근무 확산이 대표적이다. 금융, 제조업, 유통, 에너지, 의료산업도 구조혁신의 격량을 맞고 있다. 이러한 문명적 전환의 시기에 놓인 대한민국에는 현명한 정책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주기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팀을 새롭게 교체하는가. 위기를 극복하고 리더쉽을 발휘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완성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떠나고 싶지 않은 살기 좋은 나라”와 같은 슬로건을 소환하여 통합과 융합의 중심에 놓으면 어떨까.

한국에서 불행지수가 가장 높은 부분은 청년문제라고 한다. 물론 소득, 지역, 교육 등 전 분야에 퍼져 있는 격차 문제도 매우 심각하지만 청년문제에 비할 바 아니다. 고졸 이후 30대 초반까지의 청년세대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려면 모든 것을 “청년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년의 실업률이 기성세대보다 20퍼센트 이상 높다고 한다. 군 복무, 학업, 공직 시험 준비를 감안한다면 현실은 더욱 비참하다. 더구나 수도권이 아닌 곳은 훨씬 심각하다. 취업이 되어도 처우,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허다하다. 결혼, 육아, 주거를 생각하면 한국의 청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반감한다. 차기 정부가 이 문제에 올인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청년 행복을 위하여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단기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청년이 성장하는 플랫폼을 정부, 지자체, 민간, 국민이 합심하여 구축하고, 청년이 이를 통하여 역량과 창의력을 높여서 제 값을 받는 일자리에 진출하도록 에코시스템의 눈높이를 현재보다 훨씬 상향 조정해야 한다.

에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까. 중심에 청년의 경쟁력을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디지털”을 놓아 보자.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모바일, 가상공간, 인공지능, 코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마음대로 배우고, 활용하고 응용하게 되면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디지털로 무장된 인재들이 전국에서 기업과 사회 혁신의 주역이 될 것이며 좋은 일자리는 자동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의 모든 요소를 디지털로 바꾸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이미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여기에 기업경쟁력의 미래가 달려 있고, 디지털 청년의 기회가 이 곳에 있다면 차기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해진다. 대학 기반 디지털 인재 대규모 배출, 3백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디지털 활용 창업 촉진으로 청년문제가 5년 후에는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