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말말말]"제4이통 뒤에는 국정원이 있다?"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25일 새벽 00시를 지나 끝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다소 엉뚱한 질의도 있었고, 철학이 돋보이는 언급도 있었다.

○“제4이동통신 뒤에는 노무현 정권 국정원 간부가 있다. 야권 대통령 후보를 돕겠다 한다. 너무 혼란스럽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을 너무 늘려 광고하는 기업도 어렵고, 마찬가지 이유로 통신사만 늘려야되겠느냐고 물으면서.

-방통위는 통신사업권을 신청한 곳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 제4이통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 측은 대학 친구 사이여서 투자자를 소개받은 일은 있지만, 현 정부 인사 중에도 친구가 있다고 해명.

○“오죽하면 종편이 1년도 안 됐는데 방송사를 만들고 사라고 구걸하게 하나.”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 종편 프로그램의 재방률이 지나치게 높아 지상파와 경쟁해 지상파의 과도한 독점을 막는 게 어려워졌다며.

- 원하는 언론사가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허가해 준 만큼 사업 성패의 책임은 해당 언론사 몫이란 평가도.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의 공익광고 종편 몰아주기를 되려 비판.

○“위원장님, 업무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한선교 문방위원장.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가 실시간 감청되느냐고 묻자 이계철 위원장이 “완전히 파악 못하고 있다”고 답한 뒤. 최 의원도 “통신비밀의 최고 책임부서는 방통위”라며 정보 부족을 비판.

○“DCS 같은 신기술이 나오면 규제하기 바쁘다. 방통위는 땜질식 조정 밖에 못한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방통위의 기본 시각이 방통융합 시대에 맞는 신기술 수용이 아니라 기존 업체의 이해관계 조정에 있다며.

-KT(030200)그룹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기존 상품을 조립한 DAS(Dish Assembled Solution)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음. 50년 전 지역의 작은 케이블TV사업자들이 지상파 신호를 케이블 신호로 바꿔 보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

○“위원장이 국회 망신당한 것은 (방송정책국장이) 방송위 출신이 아니라 그런 것”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종편의 효과에 대해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다양성 보장이 안 된 것을 질타하며.

-인사 탕평책이 이뤄졌던 것은 아니나 방송위 부위원장 출신 국회의원 언급에 ‘편 가르기’ 커질까 우려도.

○“탐사보도는 다음 정권에서도 날을 세워야 한다. 소금이 짤 수도 있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 PD수첩 작가 6명 전원 해고와 불방 사태를 언급하며 유시화의 시 ‘소금’을 언급.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픔,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