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청년일자리에 가려진 '3080세대의 눈물'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강원대 초빙교수]일자리 지표가 연일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은 10.5%를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8년 만에 최저치인 7만2000명에 그쳤다. 전년 동기 증가 폭이 38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30만 명이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는 계속되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인한 3040 남성 일자리 감소(전년 동월대비 13만3000명)도 한 몫 했다. 50대 일자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늘어난 것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60대 고용뿐이다. 이제는 ‘사오정(45세가 정년)’이 아니라 40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오는 ‘사공정’이 될 판이다.

◇3040, 5060, 7080 일자리에도 관심 가져야

청년일자리 만큼이나 세대 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과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갈 정책은 어떤 것인지 해법을 제시하고, 세대별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풀어낼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에 변화를 주며 더욱 정교한 일자리정책을 찾기 위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를 돌아보며 새로운 길을 찾아낼지, 아니면 이전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루려 할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일자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사를 생각해 보자. 심는다고 자라고, 많이 날까?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종자를 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막아야 잘 자란다. 급하게 할 일과 하나하나 기본을 밟아가며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일자리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비단 청년실업률이나 취업자 수만은 아니다. 문제의 답은 시기적 이슈가 아닌 일자리 구조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3040 일자리를 지키는 길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이 계속 더 나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최근 일자리 성적표는 저학력자의 고용부진이 점차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학력자의 상당수는 노인이다. 청년실업률에 가려져 있었을 뿐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이미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5060세대는 사회와 국가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뒷전인 채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 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로 OECD 평균의 3.6배에 달한다.

7080에게도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들은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산업화의 과실을 별로 맛보지 못한 세대로, 5060 세대보다도 노후 준비가 덜 돼 있다. 한국이 덜 발전했던 시절에 경제 활동의 주역이었기에 이들의 상당수는 국가의 노인복지혜택에 의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년 한 명을 명예퇴직 시키고 청년 두 명을 고용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은 나이든 것이 죄냐고 되묻는다. 그저 밥 세끼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청춘을 바쳤던 세대의 회한과 눈물은 누가 알아줄까? 여성 참여를 독려하지만 은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중장년을 묵시적 압력으로 강제 은퇴시키는 사회구조가 바람직할까? 국가 전체의 낭비는 아닐까?

준비되지 않은 세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다만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들 세대가 사회와 국가에서 닦아온 경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지 않는 저 강도 일자리를 만든다면 국가 전체적 차원의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세대 간 일자리를 재편성하자

은퇴세대를 미래 먹거리 분야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향상되는 결정지능이 발달한 이들 세대의 강점을 살려 사회 간접적 행정 업무 등에 주력으로 배치한다면 어떨까? 매년 5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신규로 채용되고 있다. 이 일자리를 젊은이가 아닌 5060 세대에게 맡겨 볼 것을 제안한다.

가까운 미래에 사무행정업무는 AI로 대체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듯 남은 수명이 길지 않은 일자리에 앞으로 50년, 60년을 일할 젊은이를 배치하는 건 10년 후 실업 인력만 양성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지금의 은퇴자를 배치한다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4차산업시대를 맞고 있다. 지금의 청년들과 3040 세대는 10~20년 후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청년 구직자(13~29세)가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 1위는 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된 국가기관, 즉 공무원이다.

청년을 시대가 원하는 인재(人才)로 양성하자. 10만 AI 인재로 키운다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 다투어 한국에 들어와 사업하려 할 것이다.

3040은 재교육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들은 아직 경제활동을 할 기간이 많이 남았으며 지식 흡수 또한 활발하다. 이렇게 미래를 대비할 인재를 양성하고 기존 일자리는 은퇴세대가 나누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해외 기업을 국내 유치해 일거리가 생기는 환경으로 개선한다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일자리는 단기적 문제가 아니다. 10~20년을 바라보아야하는 중장기적 과제이다. 사회의 변화에 맞춰 국가차원에서 일자리 구조를 재편하고 역할분담을 하는 등 세대 전체의 역량 활용과 경제활동 능력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