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국선변호인 피습…변협, 4대 개선책 긴급 촉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발생한 국선변호인 피습 사건을 계기로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사용했다. 이는 교정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결과라고 변호사협회는 지적했다.

변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인권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국선변호인들의 안전이 법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관계 기관에 국선변호인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구속 피고인 출정 시 철저한 수색을 통해 법정 내 흉기 반입을 막을 것 △법정 내 법원보안관리대원 배치 강화와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구체적인 방호 대책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인상, 업무량 조절, 안전 장비 제공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 촉구 △법조인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 등 신변보호를 위한 법안 신속히 마련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사건 피해 국선변호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선변호인의 안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