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르통은 왜 통신사와 빅테크 중 어느 편도 아니라고 했을까?[MWC23]

[(바르셀로나)스페인=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사진=MWC23)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이 예상을 깨고 “통신사와 트래픽을 이용하는 사업자 사이에 이분법적 선택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하자, 발언의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브르통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23(MWC23)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이뤄 유럽 시민과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어느 한 편을 들지는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왜 나왔을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추진 중인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해당 법안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제공자(CP)도 기금을 출연하든, 망이용대가를 내든 유럽 전역에 저렴한 광대역 통신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라는 게 골자다.

빅테크 반발 고려한 정무적 발언

전문가는 정치인 브르통의 정무적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이날 현장에서 브르통의 키노트를 들었는데 정치인이니까 그리 언급한 것 같다”면서 “법안이 마련되면 이분법적으로 누구 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다. 이건 정책의 문제이지, 통신사(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편이냐, 빅테크(CP·콘텐츠제공자)편이냐의 문제로 보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MWC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개최하는 행사여서, 이 자리에서 통신사가 옳다고 언급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의미다.

‘기가비트 연결법’을 두고 통신사들은 적극적인 입법 로비를 벌이지만, 미국도 반대하고 빅테크도 반발하는 상황이다.



유럽 추진법과 한국 추진법 내용 달라

유럽은 빅테크에게 차세대 통신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기가비트 연결법’을 추진하면서 5월 말까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사전절차다. 법안 초안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신망에 무임승차 하려는 구글, 넷플릭스 같은 일부 빅테크들에 망 이용대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책 당국이 사후에 규제하는 내용이다.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유럽법은 통신사에게 망 투자 재원을 마련해주는 게 목표이고, 한국법은 통신망 사용에 돈을 내는 거래 질서가 있는데 일부 힘센 CP만 안 주니 정부가 개입하려는 내용이라고 정리했다.

조 위원은 “유럽은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 5G와 FTTH(광가입자망)를 깔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워두고 이를 실현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접근법, 즉 통신망 사용에 거래 질서를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법안에 대해선 “우리는 CP들이 돈을 내는 거래질서가 이미 있는데, 다만 힘이 센 몇몇 곳(구글과 넷플릭스)만 안 준다고 버티니까 국내 CP와의 역차별과 망 고도화 문제도 있고, 신의성실 문제도 있으니 자율적으로 협상해보고 안되면 시장 실패이니 정부가 기존 상거래를 보완하기 위해 개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