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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국제항공노선 60% 복구, 사전여행 허가제는 개선
  • 연말까지 국제항공노선 60% 복구, 사전여행 허가제는 개선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 오른쪽)은 사전여행허가제와 K-컬쳐 연수비자 신설 등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김미경 기자] 정부가 침체된 외래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제 항공노선 확대와 사전여행허가제(K-ETA) 개선을 추진한다. K팝, 영화·드라마 등 한류 열풍을 활용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K-컬쳐 연수비자도 신설한다.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디지털·바이오, 관광·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하던 회의는 이날 처음 공개회의로 진행돼 채널A를 통해 전체 회의가 생중계됐다.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진행을 맡은 이날 회의는 각 산업 분야별로 주무 부처와 관계 부처가 추진 전략과 실행 방안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과 K컬쳐 융합 ▲국제 항공노선 확대 ▲세제지원 확대 ▲비자제도 개선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을 제시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과 콘텐츠 산업은 어느새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이 됐다”며 한국관광의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K컬쳐 등 콘텐츠와 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전략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삼청동 일대 미술관과 박물관을 하나로 묶어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침체된 관광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국제 항공 노선을 올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실어나르려면 국제 항공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며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60% 수준까지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표로 제시한 60%는 국경 폐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중국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복구되는 것과 같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사전여행허가제 개선과 K-컬쳐 연수비자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사전여행허가제를 개선하고 한류에 매료돼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외국 청년들을 위해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외교부가 참석하지 않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관광 분야 세재 지원과 벤처 육성 방안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로 만료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제도를 3년 뒤인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의 벤처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혁신적인 관광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관광벤처 육성펀드를 2027년까지 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콘텐츠 개발에 내년부터 5년간 4조8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박 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식재산권 확보도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관광도 이제는 단순히 문화유적을 보고 풍경을 감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런 것들이 기업활동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거래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0.27 I 이선우 기자
 전문가 70% "시장 회복 가로막는 K-ETA(사전여행허가제)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 [MICE] 전문가 70% "시장 회복 가로막는 K-ETA(사전여행허가제)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사전여행 허가제(K-ETA)’를 시장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데일리가 26일 전국 컨벤션뷰로(CVB)와 업계, 학계 등 마이스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장 전망 설문에서다. 전문가 10명 중 7명은 K-ETA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입국심사를 위한 K-ETA가 오히려 역효과만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로명 주소 등 입력이 까다롭고 언어도 영어와 중국어(간체)만 지원하는 데다 승인이 거절된 이유도 알 수 없어 입국 문턱만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벌인 여행 업계도 “K-ETA가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지역 CVB 관계자는 “입국자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제(ESTA)와 달리 K-ETA는 입국 적격 여부를 판단해 비자 심사와 다름없다”며 “심지어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불허 판정을 받아 재신청하고 기업 단체는 직원 중 일부가 불허 판정을 받으면서 행선지를 일본으로 바꾼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설문 결과 마이스 시장의 회복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90%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50% 이하’라고 답했다. 올 연말까지 70~80% 수준을 예상한 국제전시협회(UFI), 국제컨벤션협회(ICCA) 전망보다 낮은 수치다. 최근 급증한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회의시설 수요는 국내행사 증가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국제행사는 이전의 30~4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응답자의 70%는 시장이 완전 회복되는 시점을 2024년 하반기로 예상했다.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적인 종식 선언과 함께 줄어든 항공노선이 복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2~3배 넘게 치솟은 항공료가 정상화된 이후부터 시장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일부 전문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외교·통상 갈등 등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도 마이스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상열 고양CVB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협회와 단체들이 재정상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대형 국제행사 개최와 같은 대외 활동이 단기간 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지방 도시의 마이스 서비스 공급망 복구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식음료, 수송, 통역 등 서비스 업체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해 공급망이 완전 무너졌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3년 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지방 도시를 운행하는 버스편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정유진 강원도관광재단 마이스뷰로팀장은 “당장 국제행사나 단체를 유치해도 지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업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앤데믹 시장 선점도 중요하지만 무너진 서비스 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복원도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설문 참가자 명단 (가나다 순)△강동한 경기관광공사 해외마이스사업팀장 △김현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진흥본부장 △문종건 인천관광공사 마이스뷰로팀장 △박진혁 서울관광재단 마이스뷰로팀장 △서영호 울산관광재단 관광마이스뷰로팀장 △신정미 강릉관광개발공사 마이스뷰로팀장 △윤유식 한국마이스관광학회장(경희대 교수)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봉순 한국PCO협회장 △이상열 고양컨벤션뷰로 사무국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이정선 부산관광공사 컨벤션뷰로팀장 직무대행 △장은주 경남관광재단 컨벤션뷰로팀장 △정유진 강원도관광재단 마이스팀장 △정정숙 광주관광재단 관광진흥마이스팀장 △조진훈 제주컨벤션뷰로 마이스기획팀장 △최재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마이스산업본부장 △하홍국 한국마이스협회 사무총장 △한희정 대전관광공사 마이스뷰로팀장 △홍주석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팀장 (이상 20명)
2022.10.27 I 이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사 팔 비틀어 중소증권사 지원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사 팔 비틀어 중소증권사 지원…금융당국 제2 채안펀드 조성 논란-‘어닝쇼크’ SK하이닉스, 결국 감산 결정-오은영 박사 “가까운 사람 둘만 있으면, 그게 행복이죠”-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추첨제 신설…청년 당첨확률 높인다-[사설]지각 출발 국민연금 개혁, 당리당략 버려야 답 보인다-[사설]자금시장 폭탄 던진 강원도, 유사 사태 다신 없어야△종합-정의선 “인류의 진보”…전기차 톱티어 도전장-‘3高’에 비명 지르는 기업들…체감경기 1년 8개월래 최악△꼬여버린 유동성대책-은행채 발행 막아놓고 돈 내라는 정부…은행들 ‘대출 줄이는 수박에’-“50兆 + α 효과 못 느껴…HUG 보증부터 늘려달라”△제11회 이데일리 WFESTA-다름 인정이 관계 첫걸음…존중과 배려가 자존감 높여줘-“혼자 라면 먹으면 부자도 불행…행복 원한다면 좋은 사람과 밥 먹어라”-“그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행복”-“정치가 바뀌는 게 국민 행복 첫걸음”-“여러분은 우주의 유일한 존재…죄책감 내려놓고 행복 누려요”△제11회 이데일리 WFEST-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길…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노력 필요해-줄 늘어선 막걸리 시음회…인기 만발 이미지 컨설팅-“부부를 한글자로 하면 짝, 두글자론 하나, 네글자론 평생친구”△제11회 이데일리 WFEST-“섣불리 사표 던지지 마라…은퇴, 계획 촘촘히 짜야 실패 줄여”-‘두칸’ 깜짝 런웨이…서울의 밤 그리다-댄스·발라드·트롯…늦가을 수놓은 축하무대△종합-공공분양 68% 청년에…전용 모기지 활용 5억 주택 7000만원에 계약-SK하이닉스 ‘비상플랜’ 가동…삼성전자도 위기전략 내놓나-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13세로-예정처 “병사 봉급인상·대통령실 예산 조정 필요”△경제·금융-구직 단념자, 직업훈련 받으면 최대 300만원 준다-8월 출생아 2만1758명…또 ‘역대 최저’ 경신-4개월 만에 또…카카오페이, 내주 금감원 수시검사 받는다-강달라로 반년간 무역적자 60억달러↑△정치-민생행보 속도내는 與…안보·경제 특위 꾸려 위기대응 나선다-“이재명 대표, 대장동 문제점 발견 안돼”-반도체 한파로 기업들 곡소리 나는데…국회서 잠든 ‘K칩스법’-‘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욱일기 경례 논란에…軍, 日 관함식 참가 ‘고민’△Global-구글·MS 실망스런 성적표…美 빅테크 ‘한파’-푸틴 핵위협 와중에 러시아 핵훈련 돌입-美 집값 사상 최대폭↓…월가 “20% 더 빠질 것”-시진핑 업무보고 전문 공개…“대만 통일 속도”△산업-경기침체·원자잿값 상승에도 승승장구…LG엔솔·삼성SDI 역대급 실적-“美에서도 과학교육 투자…LG전자 북미 신사옥에 ‘LG과학관’ 개관-현대차그룹 ‘굿잡 5060’ 5주년…중장년 ‘565명’ 재취업 도왔다- GS칼텍스, ‘車 폐플라스틱 재활용’ 中企에 시설 투자△ICT-마구잡이 ‘플랫폼 규제 시도’ 우려…해외 사업자만 좋은 일 될 것-2분기 연속 적자 위메이드 “미르M 글로벌로 반전 자신”-가상인간 ‘무아인’과 옷 입어본다…메타, 성수동에 ‘팝업’ 오픈△제약·바이오-종근당그룹,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쌍끌이’ 노린다-삼성바이오로직스, 연매출 ‘2조 클럽’-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유럽 공략 본격화-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 다보스포럼 혁신기업 선정△Auto&Life-3000만원대 獨 세단, 폭스바겐 신형 제타 -1회 충전으로 최대 471km 주행 가능…다양한 드라이빙 모드로 운전 재미도△증권-꿀맛 같은 베어마켓랠리 또 오나…이번 기회 놓치지 말자-건설주 강타한 레고랜드사태…현대·GS마저 두 자릿수 하락-카카오페이 80.6% 추락…‘시총 3조’ SK IET도 71.2% 꺾여-신한투증, 실리콘밸리 사무소 오픈…“현지 벤처-국내 중기 연결”-미래에셋證 개인연금 상장리츠 매매 개시-마이데이터앱 세대교체 교보증권 ‘끌’ 론칭△부동산-미분양 늘고 원자잿값 ‘쑥’…건설사 실적 찬바람-서울 아파트 거래 1년새 4분의1 토막-수도권 대단지 ‘줍줍’ 옛말…무순위 청약도 대거 미달-지방공항 적자 눈덩이에도…‘브레이크’ 없는 신공항 건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바이어간 대면 비지니스는 필수…코로나로 ‘전시회 가치’ 재조명-마이스업계 최초 코스닥 입성 도전…인도 등 서남아 시장 공략△MICE-3년 만에 시동 건 싱가포르 F1에 30만명 운집…韓·日·홍콩 추격 나서-전문가 70% “시장 회복 가로막는 K-ETA, 폐지하거나 보완해야”-이봉순 한국PCO협회장 “현장경험 갖춘 전문인력 부족 심각…업종 특성 고려한 맞춤 지원 절실”-마이스 브리프 ▲인천관광공사 제4대 백현 사장 취임 ▲마이스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서브컬쳐 축제 ‘대전 팝콘’ 내달 4일 개막 ▲부산 ‘亞해양재생에너지 콘퍼런스’ 유치△피플-김종윤 비버웍스 대표 “오픈플랫폼 기반 키오스크로 소상공인에 도움줘야죠”-배우 강홍석 “딸이 ‘룰라’ 역 맡은 아빠 자랑하는 것 보며 뭉클했죠”-39년간 3代째 선행 이이순씨 등 ‘LG 의인상’-김소영 “기업 혁신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최선”-이데일리 고은정 차장 한국편집상 최우수상 선정△오피니언-스마트워치, 폰과 헤어질 결심-‘하얀 석유’ 전쟁, 앞으로가 더 문제다△전국-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초등돌봄, 구 예산만으로는 한계…교육청도 나서야”-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충청권 지자체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급-파주 시청사 이전에 종합병원 유치, 내일부터 3일간 시민 의식 조사 실시△사회-尹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틀만…당·정·검·경 특수팀 구성 일사천리-‘심야전용택시·요금인상’ 카드 꺼냈는데…택시 대란 잡힐까-스위스 찾은 오세훈 ‘2036년 올림픽 유치’ 시동-초등생에 ‘작두 굿’ 시킨 무속인 처벌은-‘20대 총선 개입 혐의’ 강신명 1심 징역 1년2개월
2022.10.26 I 김지완 기자
관광업계, 산업 생태계 붕괴됐는데 정부는 외면…"더 이상 못 참겠다"
  • 관광업계, 산업 생태계 붕괴됐는데 정부는 외면…"더 이상 못 참겠다"
  • 관광업계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특단의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관광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한국여행업협회)[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광역시·도관광협회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 관광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여행업에 대한 손실보상법 지원, 제조업 수준의 형평성 있는 정책, 여행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날 관광업계는 “여행업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지원금, 손실보상법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더이상 생색내기식 지원만 반복하지 말고 제조업 수준의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부림 엄지척 여행사 대표는 “관광업계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상황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부산에서 새벽에 버스를 타고 6시간을 달려 올라왔다”고 말했다.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관광업계는 무사증 제도 재개, 출입국 제도 개선 등 여행시장 활성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핀셋’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사전여행허가제(K-ETA)에 대해선 “한국관광을 다 망치는 제도”라며 즉시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양무승 서울시관광협회장은 “지난 3년간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른 관광업계에게 돌아온 것은 처참히 붕괴된 산업 생태계와 정부와 국회의 철저한 외면과 방치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관광산업 재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총궐기대회는 김승수, 류호정, 민병덕, 송재호, 황보승희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현장을 찾았다. 송재호 의원은 “정부가 이동과 집합을 금지한 방역 조치로 입은 관광업계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은 “국회에서 제대로된 손실보상법을 만들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부족한 손실보상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총궐기대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2.10.20 I 이선우 기자
 中 포상관광단 전무, 기업회의 85% 급감… 엔데믹에도 한숨짓는 K마이스
  • [MICE] 中 포상관광단 전무, 기업회의 85% 급감… 엔데믹에도 한숨짓는 K마이스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에도 국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업계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과 상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최근 해외여행이 재개되고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완화되는 등의 조치로 여행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마이스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외부 변수에 취약한 특성으로 코로나19의 집중포화를 맞은 마이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한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장탄식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2016년 한국을 찾은 중국 아오란 그룹 포상관광단. 전세기를 타고 6000명이 방한한 아오란 그룹 포상관광단은 치맥(치킨+맥주) 파트를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인천관광공사)◇시계 제로 상황 지속되는 포상관광“시장 회복이요? 아직 먼 얘기입니다.”업력 15년차 포상관광 전문 A여행사 대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단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자괴감마저 든다고 했다. 10명이 안 되는 직원들을 복귀시키지 못해 여전히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그는 “더 힘든 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답답해했다.포상관광은 기업회의와 함께 가장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분야다. 회복을 위한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시계 제로(0)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 한국 단체여행을 금지한 중국 정부의 한한령 조치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한국관광공사 마이스 산업통계에 따르면 2019년 1만2487개에 달하던 포상관광단은 2020년과 2021년 아예 자취를 감춰 버렸다. 최근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단체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인원과 지출 규모 등에서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간격이 크다. 그나마 최근 방한한 동남아 포상관광단도 한국관광공사가 어렵게 유치한 단체들이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눈을 돌린 공사는 올 연말까지 1만 명 안팎의 포상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기업회의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수십만 건에 달하던 기업회의의 85%가 코로나19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제약회사 주최 기업행사를 전담하는 PCO(국제회의기획사)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열던 행사를 가상현실(VR), 메타버스 등 온라인으로 열면서 업계의 설 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고 했다.권종술 한국관광공사 마이스실장은 “1000명 이상 대규모 포상관광단과 기업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도는 현지 로드쇼를 릴레이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오는 10월 6일 막 오르는 ‘제14회 뷰티 엑스포 코리아’ 전시회의 지난 행사 모습 (사진=킨텍스)◇컨벤션·전시회,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중 컨벤션과 전시회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업계 전체에 퍼지고 있다. 2019년 연간 650건이 열린 전시회는 2020년 288건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580여 건으로 반등했다. 코엑스와 킨텍스 등 전국 17개 전시장의 가동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출품기업과 바이어 참여는 아직 70~80% 수준이지만 행사 숫자만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다”며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엔 시기상조지만 회복세는 완연하다”고 말했다.컨벤션 시장은 절반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게 중론이다. 2019년 5500건이 넘는 행사가 열린 컨벤션 분야는 2020년 126건에 그쳤다. 국제 협회와 단체 주최의 국제행사가 속속 복귀하면서 업계에선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인 행사 2500~3000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5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사진=코엑스)문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외국인 행사 참여다. 대부분 행사에서 국제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외국인 참가가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참가 감소로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역 컨벤션뷰로 관계자는 “줄어든 항공편으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지만 이전보다 2~3배 넘게 치솟은 항공료가 더 큰 원인”이라며 “최근 확대된 전자여행허가제(K-ETA), 입국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 절차도 외국인 참가자의 행사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5 I 이선우 기자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불법입국 단호 대처"
  •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불법입국 단호 대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달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불법체류 등을 위한 우회경로로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뉴스1)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대상은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이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를 수용해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 제주관광협회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고, 제주도 관계자들을 만나 제도 도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전자여행허가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에서 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연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26 I 이배운 기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 '55명'…제주 관광 온 그들은 어디로
  • 흔적도 없이 사라진 '55명'…제주 관광 온 그들은 어디로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또다시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사진=뉴스1)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입국이 허가돼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19.6%)이 2박 3일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이다.이 기간에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697명이며, 이 중 417명(59.8%)이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상당수가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697명 중 367명(52.7%)이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에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5명 중 89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 중 74명을 최종 입국 불허했다.앞서 제주에선 지난달 3일에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이 이탈해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제주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의 불법 입국 시도가 계속되자 지난 4일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전자여행허가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했었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일부 외국인이 제주를 불법 체류를 위한 장소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2.08.08 I 이선영 기자
한동훈 "불법입국 단호히 차단"…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 한동훈 "불법입국 단호히 차단"…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4일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외국인이 제주도를 불법체류 등을 위한 우회 기착지로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해 9월 도입된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제주도는 국제 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해 적용이 면제됐었다.그러나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 기착지로 악용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허가제를 적용해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 국경·이주관리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며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04 I 이배운 기자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사칭 대행 사이트 사기 주의"
  •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사칭 대행 사이트 사기 주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외국인들이 한국 입국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된 지 8개월째를 맞이한 가운데,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가 주의를 당부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K-ETA)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제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3일 “최근 K-ETA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정부는 K-ETA 공식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니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K-ETA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9월 1일부터 의무화에 들어갔다.대상국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B-1) 및 무사증입국(B-2)이 허용된 112개국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62개국은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돼 미국, 영국 등 50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K-ETA로 입국이 가능하고, 취업, 유학, 이민 등 목적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다.법무부는 K-ETA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아동 성범죄자, 마약 사범 등 위험 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고, 국내 기업이 초청한 외국 기업인 1827명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K-ETA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에는 유엔 대테러실(UNOCT)에서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K-ETA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3 I 하상렬 기자
文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두 배 늘었다?
  • [팩트체크]文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두 배 늘었다?
  •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체류자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만 해도 불법체류자가 20만 정도였다"며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 출입국 심사 난이도가 낮아져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가 4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즉 비자 협정 등을 통해 출입국이 쉬워지면서 불법체류가 늘었다는 것이다.이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또한 ‘출입국 심사가 완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았다. 불법체류자 2016년 20.9만명서 올해 6월 39.1만명으로 급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내놓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14년 불법체류외국인수는 20만 8778명, 2015년 21만 4168명, 2016년에는 20만 8971명을 기록했다.문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7년의 불법체류자수는 25만 1041명으로 1년새 4만 2000여명 늘어났고, 2018년에는 35만 5126명으로 급증했다.이후에도 불법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39만명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된 지난해에도 39만 2196명으로 소폭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불법체류자는 39만 1471명이다.총체류외국인수와 불법체류외국인수를 비교한 불법체류율 역시 증가했다. 2016년 불법체류율은 10.2%였으나 2017년 11.5%로 증가했다.2018년에는 15.0%로 약 3.5% 포인트 올랐으며, 2019년에는 19.3%였다. 이후에도 불법체류율은 꾸준히 높아져 올해 6월에는 19.8%를 기록했다.이처럼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늘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불법체류자수는 약 1.87배 정도 증가했다. 지난달 불법체류자 소계는 39만 1471명이었다. (출처='2021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보고서 갈무리)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크게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 인원수를 살펴보았다. 물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모두가 불법체류자는 아니다.다만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구인난을 겪는 영세업체들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동남아, 서남아 지역 국가 국민들의 불법취업에 기인한다"고 명시돼 있을 정도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대부분은 불법체류로 발생한다.이때 2014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11만 3351명이었으며, 2015년 12만 4515명, 2016년 15만 2486명이었다.다음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에는 14만 692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8년 17만 6837명, 2019년 17만 560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총 11만 8829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로 확인되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32%(5만 6780명)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총 11만 8829명이다. (출처='2020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보고서 갈무리) 법무부 "출입국 심사 난이도 낮아진 것 아냐"'실제로 출입국 심사가 완화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무부는 "심사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경을 지킨다는 점에서 항상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출국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저가 항공사 취항 등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항공편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나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코로나로 인해 현장 점검 등의 단속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 또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사증면제협정(B-1) 또는 무사증입국 허용(B-2)' 같은 정책들의 부작용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 양지혜 인턴 기자
2021.07.27 I 양지혜 기자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다음달 3일부터 시범 운영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다음달 3일부터 시범 운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여행 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9일 “2년 간 제도 설계, 관계 기관 협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ETA는 미국의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제도와 같이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대상은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미국·영국 등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신청은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현지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 등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K-ETA는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허가 여부가 즉시성 있게 결정되고, 그 결과는 신청인의 메일로 자동으로 통보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법무부는 4개월 간 시범 운영 후 오는 9월 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K-ETA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 및 2년 유효의 K-ETA 허가서 발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법무부 관계자는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1.04.29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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