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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안보와 직결된 양자, 장기적 지원해야…예산 감액 아쉬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는 양자기술이 국방과 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며 ‘양자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도 양자기술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1980억원으로 확정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관련 예산 23억원이 삭감돼 아쉬움을 남겼다.전문가들은 양자기술이 공공과 금융 등 국가 기반 시설의 암호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예산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양자기술 예산 54%↑…범부처 역량 집중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양자기술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1285억원에서 54% 증가한 198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에 비해, 양자기술 예산 증가는 10배에 달한다. 다만, 이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1개 사업, 23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감액된 예산은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사업’에 배정된 것으로, 사업 준비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돼 추진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정부는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양자기술,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자하며, ‘2030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양자기술은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 과제’에도 포함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을 제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자기술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 안보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인 셈이다.정부는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양자과학기술 연구 기반 조성과 양자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동으로 양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또한, 정부는 양자기술과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해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가 협력해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학계는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양자컴퓨팅 기술로 암호화된 코드를 푸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며, “양자기술 관련 퍼스트 무버들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韓, 반도체 방식으로 양자기술 구현 적합양자 유틸리티(유용성) 시대가 이미 열린 상황에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자컴퓨터가 발전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 부족하다는 문제 때문이다.백한희 IBM 퀀텀 일본사업총괄본부장은 최근 열린 ‘퀀텀포럼 2024’에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없이는 유저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며 “양자컴퓨터 생태계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우리나라의 양자기술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어의 법칙’에 따라 트랜지스터가 원자 수준으로 작아진 상황에서 양자 엔지니어링은 더욱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트랜지스터가 작아질수록 작은 입자들이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양자 터널 효과’가 발생하여 온-오프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 바로 양자 컴퓨터다.김용훈 교수는 “트랜지스터는 온-오프가 되어야 하지만 양자 효과로 인해 항상 온 상태가 된다”며 “양자 효과를 최적화해 이를 컨트롤 가능한 영역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양자컴퓨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양자컴퓨터의 큐비트는 초전도체, 이온(트랩), 반도체, 광자 방식 등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한국은 반도체 중심의 방식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삼성전자의 위기 역시 양자기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나노미터 크기에서 나타나는 양자 현상은 정밀한 반도체 공정 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김 교수는 “여러 후보 기술 중 IBM은 초전도체, 인텔은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다”며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는 그 강점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양자컴퓨팅을 구현해야 한다. 만약 반도체 방식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 지식과 기술은 반도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양자컴 상용화 성큼…불붙은 '칩 개발' 전쟁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양자컴퓨팅 기술 경쟁이 ‘칩 레벨’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며 미래 산업과 안보에 심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 세계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구글과 IBM 등 빅테크들이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큐비트’ 수를 넘어, 칩 설계와 제조 기술까지 진전을 보이며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런티어’가 10자년(10의 25제곱, 10셉틸리언) 걸려 푼 문제를 10년 내에 양자컴퓨터가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그래픽=김정훈 기자)지난 10일(현지 시간), 구글은 최신 양자 칩 ‘윌로우(Willow)’를 장착한 양자컴퓨터를 공개했다. 윌로우는 양자컴퓨팅의 오랜 난제인 양자 오류 수정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양자컴퓨터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류율이 최대 1% 정도에 달하며, 큐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오류가 빠르게 전파된다. 구글의 윌로우는 큐비트를 사각형 격자 구조인 ‘표면 코드’로 묶어 서로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큐비트 수가 증가할수록 오류율이 낮아지게 했다.구글보다 앞서 양자컴퓨팅 개발에 착수한 IBM은 지난 달 최신 양자 프로세서 ‘퀀텀 헤론’을 공개했다. 퀀텀 헤론은 구글의 윌로우와는 달리 안정적인 확장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IBM은 ‘헤비-헥스(Heavy Hex)’ 구조를 채택해 대규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IBM은 수백 개의 큐비트가 탑재된 칩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도 선보였다. 예를 들어, 큐비트 100개를 가진 칩 2개를 연결하여 200개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윌로우’나 ‘퀀텀 헤론’ 같은 양자칩의 양산에는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전통적인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이온칩’이 상용화돼 인공지능(AI)과 엣지 컴퓨팅 등 현 기술의 최적화와 효율화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자칩이 상용화되면 그간 난제로 꼽혔던 과학적 계산, 암호 해독, 신약 개발, 기후 모델링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호 메가존클라우드 양자컴퓨팅 총괄 부사장은 “양자컴퓨팅 개발 초기에는 큐비트 수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반으로 한 양자 우월성 입증이 주요 목표였다”며 “이제는 실질적 상용화를 위한 칩 설계와 제조 공정의 완성도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존 반도체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어둠 속 대한민국號, 민생·경제의 촛불 밝힐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어둠 속 대한민국號, 민생·경제의 촛불 밝힐때-내수 회복·시장 안정 시급 “경제팀, 컨틴전시 플랜 가동”-‘통치행위’냐 아니냐 쟁점…尹, 직접 변론 검토-양자컴 상용화 성큼…불붙은 ‘칩 개발’ 전쟁△尹 탄핵소추-강골검사서 첫 ‘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尹 탄핵소추-野, 이재명 독주 속 ‘비명계 3김’ 주목…與선 한동훈·오세훈·홍준표 물망-사법리스크 의식했나…李 “헌재 신속 진행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다지만…외교·개혁추진 공백 불가피△尹 탄핵소추-헌재, 이르면 2~3개월내 결론…계엄 위헌·위법성, 내란죄 여부 쟁점-이제 공은 헌재로…尹 운명쥔 ‘헌재 9인 체제’ 연내 완성할 듯-정청래 칼끝, 尹 변호인단 방패 뚫을까-한동훈 오늘 거취 표명…커지는 與 내홍△尹 탄핵소추-최상목 “민생안전 위해 국회와 긴밀 소통…내년 경방, 연내 앞당겨 발표”-금융·외환, 한숨 돌렸지만…소비침체는 ‘불안’-노동·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과제 ‘올스톱’ 위기△尹 탄핵소추-“국민이 만들어 준 새로운 출발선…여야 협치 때가 왔다”-우원식 “송년회 재개…일상으로 돌아가자”-美 “한미동맹 굳건” 발표에도…트럼프 대응할 리더십 실종△IT 판 뒤흔드는 양자컴-10자년 걸릴 계산 5분 만에…IBM·구글, 첫 상용화 타이틀 전쟁-“국가 안보와 직결된 양자 기술, 조급함 버리고 장기적 지원 중요”△종합-美 매파적 인하, 英·日 동결 전망…이번주 22개국 금리 결정된다-대출연체자 614만명 돌파…연체잔액 ‘50조’ 육박-김밥·자장면도 부담되네…외식 메뉴 평균 4% 껑충-지난해 인서울大 정시 실질경쟁률 2.6대 1…추가합격에 반토막△경제·금융-“탄핵정국에 얼어붙은 금융시장, 민·관·정 비상협의체 구성 서둘러야”-안정보다 변화…4대 은행장 ‘영업통’ 전진배치-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밀·콩·옥수수 기른다△글로벌-“고관세에 가격 뛸라”…물품 사재기 하는 미국인들-트럼프, 北 담당 특별대사에 ‘측근’ 그레넬 지명-“민 만드는 데 탁월”…xAI, 이미지 챗봇 무료 전환-드론이 1시간 만에 ‘처방약 배송’…美 약국 혁신 이끄는 아마존-경기 부양 의지만 드러낸 中…연말 마지막 경제지표 주목△산업-정치파업 일단락, 한숨 돌렸지만…산업 지원정책 올스톱 위기감-현대차 ‘N 페스티벌’ 종합시상식-AI 시대…주문형 반도체가 뜬다-고려아연 “MBK,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조사해달라”…금감원에 진정-LS MnM, 제련업계 첫 카퍼마크 RRA 3.0 인증-LG전자 모듈러 주택 ‘스마트코티지’ SM엔터에 첫 공급△ICT-KT, 호텔사업 매각 본격화…“수익성 높아 더 신중해야”-KT 사외이사 추천 공모…“정치적 불안정성 넘어서야”-택시잡기 어려운 연말…‘우버’ 월 이용자 5.6%↑ △성장기업-“국정안정협의체에 경제단체도 포함시켜야”-취향 추천 앱 ‘에이블리’, 다운로드 5000만회 돌파-“모든제품 부품 호환…물려 줄 수 있는 가전 만들죠”-시멘트 업계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완화해달라”△생활경제-“MZ들 푹빠진 ‘건강한 물’…라면·밥 등 식품의 맛·향 높여주죠”-내년 화장품 月생산량 7000만개로 확대…탄핵정국 속 코스맥스, 공격 경영 가속도-펫푸드 시장 뛰어든 식품업계…레드오션 우려도△증권-“불확실성 걷혀…증시, 朴 때처럼 반등 기대”-경기둔화에 정치 리스크 덮친 12월…증권가, 고환율 수혜·수출주 주시-“내년 증시 상저하고 흐름…코스피 2400~2900 예상”-中 추가 부양책 기대…화장품株 미소△부동산-평택~오산 등 8개 일반국도 오늘부터 개통-“세입자 급구, 6000만원 낮췄어요” 속타는 집주인-탄핵으로 동력잃은 尹부동산 대책…임대차2법·재초환 폐지 무산 위기-부동산 한파 못 버텼다…양양 카펠라 리조트 결국 무산△문화-전현무 “인생의 정답은 나…청년들도 공감했으면”-“낮에 공연보고 다같이 집회 가요”…응원봉 흔들고, 음식 선결제 나눔△스포츠-‘멀티골’ 이재성, 뮌헨 방패 김민재 뚫었다-MVP 김도영 “트로피 무게 견뎌낼 것”△오피니언-법률가은 왜, 좋은 정치인이 못 되는가-예금보호 한도 상향, 빠를수록 좋다-백척간두에 선 경제△오피니언-트럼프 시대, 리스크와 기회-계엄보다 강했던 ‘응원봉과 K팝’-지금 필요한 것은 ‘톨레랑스’△피플-심폐소생술로 심정지 승객 살려…서울 지하철 의인 9명-LG, 120억 성금…사랑의 온도탑 3도 쑥-김성수 HRCap 대표, NJBIZ 최고 기업인상-강경성 코트라 사장 “수출 기업 지원할 것”-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에너지대상 수상-NH농협은행 폭설 피해 농구 복구 앞장-GS리테일 봉사단, 9년째 이어온 연탄봉사△사회-무료나눔·응원봉·떼창…민주주의 지켜낸 ‘선한 집회 문화’-“송년회 예약 줄줄이 취소…계엄 후폭풍에 문 닫을 판”-尹 1차 소환 무산…직접수사 임박-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 정책은 ‘기후동행카드’-軍헬기 조종후 난청, 유공자 인정
- 정치파업 일단락, 한숨 돌렸지만…산업지원책 올스톱은 '우려'
- [이데일리 하지나 이윤화 조민정 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제계에서는 우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드러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리더십 공백에 따른 국정 동력 상실과 이로 인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응 한계 등 전방위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노조 ‘정치파업’ 일단락15일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어지던 노조 파업이 일단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생산 차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추가 파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국내 최대 규모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계엄군을 마주한 민중과 노동자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 내란 세력의 청산을 요구한다”면서도 추가 파업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안 가결로 추가 파업 명분은 약화된 상황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달 5~6일 부분 경고 파업에 이어 지난 11일 총파업 지침을 세웠다. 애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정권퇴진 시계가 빨라졌다고 판단한 만큼 총파업 기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11일 하루 2만6000명이 넘는 전체 조합원이 주·야 2시간 총 4시간 파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11일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5~6일 주·야 2시간씩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5~6일 이틀간 파업을 진행한 사업장은 100곳, 6만 8296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부분파업으로 발생한 생산 차질 물량은 현대차만 약 5000대 규모로 추산된다. GM 한국사업장은 1000대 안팎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완성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차질 규모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반도체만 보조금 미확정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상 외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보편관세,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등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취임을 앞두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국내 대표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합작해 현지에 진출해있다. 특히 아직 반도체 지원금을 확정받지 못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까지 TSMC(66억달러), 글로벌파운더리(15억달러), 인텔(78억달러), 마이크론(62억달러) 등 5개 기업이 보조금을 확정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보조금 정책이 축소·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탄핵사태로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은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와 협상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발생하며 워싱턴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외교,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계엄 리스크는 줄었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하기도 벅찬데 국내 상황까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뒷전으로 밀려난 산업 지원 정책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했던 산업 지원 정책 역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입법 과제 23개 중 계류 중인 법안은 12개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추진하던 법안이었음에도 계엄 사태로 논의마저 멈춰버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만 통과됐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도 탄핵정국 속에서 국회 논의가 멈췄다. 반면, 국정 혼란을 틈을 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과 경제를 위축시키는 반(反)시장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가 기업에 기밀 자료를 요구하고 재계 총수도 언제든 불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야당의 경우 지난 6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각종 논란과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할 태세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 안정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여야는 협치를 통해 경제·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상목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경제·민생 집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경제팀은 민·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며 경제팀의 역할도 중요해진 가운데,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연달아 주재한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팀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 경제 설명회(IR),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대외신인도를 지킬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IR과 더불어 국제금융 및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의 경제상황과 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외국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와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및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 부처가 함꼐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과 건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곧이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 날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배정을 마무리하고, 재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을 종합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포함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산업 운명을 가로지를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해 안정적인 경제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연말 내수 상황을 고려해 “계획했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과 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 AI 시대 주문형 반도체 급부상…'커스텀' 시장 확 커진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문형 반도체(ASIC)가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는 자신들이 원하는 연산구조를 최적화한 주문형 반도체를 찾게 되면서 맞춤형 칩에 대한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역시 6세대인 HBM4부터는 커스텀 HBM이 적용됨에 따라 K반도체도 ‘맞춤형’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시장조사업체 코히어런트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ASIC칩 시장 규모는 약 202억 9000만 달러(약 29조원)로, 오는 2031년까지 약 328억 4000만 달러(약 4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이 7.10%이다.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주요 워크로드는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이에 특정 작업에 맞게 설계가 가능한 ASIC 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자료=각 사, 외신, DS투자증권미국 빅테크들은 ASIC칩을 통해 연산구조를 간소화해 자체 설계에 나서고 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추론 작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ASIC칩을 설계해 소프트웨어에 최적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TPU는 오픈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TensorFlow)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자체 설계한 트레이니움에 앤트로픽의 인공지능 챗봇 클로드언어 모델 훈련에 맞게끔 설계했다. 향후 ASIC칩의 성장은 필연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ASIC칩은 방대한 워크로드를 필요로 하는 범용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전력 소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어서다. AWS, 브로드컴, 메타 등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HBM도 6세대 HBM4부터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커스텀 HBM을 적용한다. 기업마다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스택과 AI 가속기에 최적화된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에 범용 HBM으론 한계가 있어서다. 빅테크 기업이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 맞는 맞춤형 HBM를 찾게 되는 만큼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입장에서도 고객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현재는 구글 TPU에 HBM2E가, AWS 트레이니움2에 HBM3, 마이크로소프트 Maia에 HBM2E 등이 탑재돼 있다. HBM4부터는 GPU와 HBM을 연결하는 베이스 다이(Base Die)의 역할이 크다. 베이스 다이는 D램을 쌓아 만드는 HBM 밑단의 핵심 부품으로, 베이스 다이에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기능을 넣는 로직 공정을 거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도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는 이어지는 가운데 AWS, 브로드컴, 메타 등의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사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삼성전자 HBM3E 12단 제품. (사진=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HBM3E. (사진=SK하이닉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16~21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16~2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실·국장과 특허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게 직무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6일(월)14:00 美 신정부 대응 관련 세미나(본부장, 대한상의)15:00 중견기업인의 날(1차관, 플라자H)18:30 카타르 국경일(1차관, 신라H)△1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청사)14:30 민관 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장관·본부장·1~2차관, , 무역협회)12:00 한-아세안 싱크탱크다이얼로그(본부장, 롯데H)16:00 민관 합동 무역장벽대응 협의회(본부장, 코엑스)△18일(수)09:50 CF연합 국제컨퍼런스(장관, 더플라자H)14:00 규제특례심의위(장관, 포시즌H)16:3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본부장, 대한상의·화상)14:30 첨단전략산업조정위(1차관, 포시즌스H)14:00 2024 석유컨퍼런스(2차관, 롯데H)△19일(목)10:00 외국인 투자 전략회의(장관, 한국의집)14:00 동절기 에너지복지 현장 방문(장관, 서대문지역아동센터)15:30 공급망안정화위원회(장관, 서울청사)10:00 네팔 비즈니스 포럼 및TIPF 체결(본부장, 대한상의)15:00 2024 한-중동 통상산업 협력포럼(본부장, 트레이드 타워)16:00 디지털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식(본부장, 코엑스)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0일(금)10:0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장관, 서울청사)14:00 수출현장방문(장관, 천안 삼성디스플레이)10:00 수출현장방문(본부장, 송도 셀트리온)13:30 에경연 2024년도 연구성과 발표회(2차관, 은행회관)◇보도계획△15일(일)11:00 2024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11:00 에탄올 화로 사용 시 화재에 주의하세요(소비자원·소방연구원 공동)△16일(월)06:00 제7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 협정 협상 개최11:00 2024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역동적 혁신성장, 중견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11:00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17일(화)06:00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 개최06:00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제3차 공식협상 개최14:30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 개최, 민관원팀 대응 의지 밝혀11:00 100% 수입 의존 반도체 공정 부품, 국산화 쾌거11:00 해외 무역장벽으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민·관 공조 강화11:00 AI 관련 통상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18일(수)09:50 2024 CF연합 국제컨퍼런스’ 개최06:00 탄소중립·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청사진 발표06:00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환경부·산림청 공동)06:00 융합특례인증으로 융합신제품 인증날개 달아준다15:00 24년 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11:00 CCUS 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과기부·통계청 공동)11:00 규제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이끈다11:00 글로벌 환경변화와 석유산업의 미래11:00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최종 확정(완자력환경공단 공동)11:00 통상교섭본부장, 美 신정부 출범 대비 주제네바대표부·관계 부처와 다자통상전략 점검△19일(목)10:00 장관, 외투기업에 지속적 투자 확대 당부06:00 수교 50주년, ‘한-네팔 TIPF’ 체결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15:45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기재부 공동)14:00 겨울철 에너지복지 지원 현장 방문11:00 2024 제25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 발전유공 시상식 개최11:00 계획된 전력망 적기준공 추진17:00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 발표11:00 2024 한-중동 통상산업협력포럼 개최11:00 디지털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통 협력을 위한 15개기관 MOU 체결 13:30 제455차 무역위원회 개최△20일(금)06:00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국무조정실 공동)06:00 통상교섭본부장, 바이오 수출현장 방문14:00 장관, 디스플레이 수출현장 방문
- 노무라 "내년 韓 경제 상저하고 흐름…환율은 1500원 갈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노무라증권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면서 1.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내년 2분기에서 3분기에 150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연합뉴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3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기 전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잡았고 이를 유지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선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후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1.8%를 제시했다. 수출에 대해선 내년에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과거 수출 경기 하강기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 수출이 다운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서 “내년에 통관 기준 수출이 4~5%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등이 버팀목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高)부가가치 선박 등의 수출도 호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원화 약세에 따른 서비스 부문 호조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한국의 상품 수출은 가격 경쟁력보다 기술 쪽으로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원화 약세 효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는 원화 약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엔화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여행수지 등 서비스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노무라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 2~3분기 중에 15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계엄 사태와 이어진 정국 불안 국면에서 환율이 1440원대까지 상단을 높인 것과 관련, 기존 환율 전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됐다는 입장이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이유이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화는 현재 5~7% 정도 고평가돼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탄핵 사태 이후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고 환율 레벨 자체에 대한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정책의 효과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는 우리나라 수출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구간이었기에 탄핵 이후 경기 측면에선 빠르게 회복했으나, 이번에는 수출이 하강하는 국면에서 정치 리스크가 터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경기 하방 위험은 내년 상반기가 가장 심한데 상반기엔 재정정책의 경우 손발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커서 통화정책이 중요할 것”이라며 “경기 둔화 구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노무라는 한은이 내년 2월, 4월, 7월에 각각 25bp(1bp= 0.01%포인트) 씩 금리를 내려 최종금리인 2.25%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도 재정정책의 방향이나 소비 회복 정도에 따란 겨익 하방 위험이 커질 경우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수 측면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가결되는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정국 불안이 3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연간 성장률을 0.1~0.2%포인트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 불안이 소비 심리를 악화시켜 내수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정책금리 차이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8월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갑작스럽게) 동시에 맞물리면서 외환 시장의 전망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시장 포지션 차원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돼 있고 과하게 베팅해서 쌓은 포지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 산업지원법 줄줄이 뒷전으로…"이러다 글로벌 경쟁 밀린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로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그동안 경제계 숙원이던 산업 지원 정책들이 모두 뒷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 산업들이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빠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혼란을 한시라도 빨리 수습해 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여야 갈등 심화에 산업 지원 법안 무산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감액은 국회 권한이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이같은 절차 없이 예비비 등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부수 법안에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이 때문에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들은 사실상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부수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여야 간 충분히 논의된 사안임에도 기존 정부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며 공제 일몰 기한만 3년 연장하는 수준에 그쳤다.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지원도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약 3조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현행 단지별 500억원에서 상향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예산 증액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뜻을 모아 추진하던 반도체 특별법도 여야 대립으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상임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여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반도체법 처리가 중요한 것은 주요 국가들이 너도나도 천문학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달 말 반도체 산업에 10조엔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 일본, 인도까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이라며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쟁 국가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경제 활성화 뒷전…정쟁 조속히 마무리해야”반도체뿐 아니다. 다른 산업들의 지원을 위한 논의까지 무위에 그쳤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법안’(AI 기본법)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립으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아울러 늘어나는 국산 전기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수요가 부진한 전기승용차 예산(보급 목표)을 줄이고 전기버스 보조금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의견을 모았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급 목표는 최종적으로 조정하지 못했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제계에서 오랜 기간 추진에 공을 들여온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핵심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상속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지만,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혼란이 커지며 법안은 폐기됐다.전문가들은 정치 불안으로 인해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이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 갈등 심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불발된다면 결국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쟁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해 밀린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재계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활로를 찾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안정한 정국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이런 때일 수록 우리 사회에 불안감이 더 확산하지 않고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적 검토해 달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