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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금융권 풍선효과…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조이기 동참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은행권이 가계부채 자율 관리 강화에 따라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면서 지난달부터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여러 선제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강화, 과당금리경쟁 지도 강화, 중도금 대출의 중앙회 전건 사전검토 등 종합적인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주담대 중심으로 금고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또한, 일각에서 새마을금고가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축소한 사이 집단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 대출을 전건 사전 검토한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 있다. 금액 상관없이 모든 건을 중앙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 중도금 대출에 대해 중앙회가 사전검토 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무주택자인 서민 등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 중심으로 여신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계대출 유치를 위한 금고 간 과당경쟁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397건 적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부가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를 통해 적발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구입자금 21억5000만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으나, 실제 자금 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는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가 의심된다.또 매수인 C씨와 D씨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해당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대출이 안될 것을 우려해 임차인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뒤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또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했다. 그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에 대해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일을 공개하도록 하고,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동(棟)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국토부는 연말까지 올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4차 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지난해 전체 거래 건수(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에 이른다.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기획부동산 특성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 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조사하고, 접수된 피해 사례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도 포함해 들여다본다.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며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합리적 분양가’의 올해 남은 청약 경쟁률 상위 단지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오늘 분양가가 가장 낮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단지들이 공급돼 눈길을 끈다.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사진=DL이앤씨)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3년간 공사비는 크게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2020년 기준)는 2020년 12월 102.04에서 2021년 12월 117.37로 15.02% 대폭 오른 데 이어, △2022년 12월 125.33(6.78%) △2023년 12월 128.78 (2.75%) △2024년 7월 130.10(1.03%)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함께 치솟았다. 지난 9월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875만6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1%(221만7600원)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1.89%(492만3600원)으로 가장 상승폭이 컸으며, 지방광역시 15.55%(269만2800원), 기타지방 7.37%(100만9800원) 순이다.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3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오른다고 밝힌 바 있어 분양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자, 가격 경쟁력이 분양 흥행 성패에 주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를 차지한 단지의 배경은 가격 경쟁력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국 청약 경쟁률 1위를 차지한 ‘판교테크노밸리중흥S클래스(7월 분양)’는 평균 1110.35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전용 84㎡ 분양가가 8억원대로 공급돼 인근 판교, 분당 아파트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또, 1순위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2위를 차지한 ‘청담르엘(9월 분양)’도 주변 시세 대비 10억원가량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돼 인기를 끌었다.지방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된 단지가 인기를 끌었다. 대구에서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4월 분양)’는 1순위 평균 15.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전 가구 주인을 찾았다. 완판 배경에는 전용면적 84㎡ 기준 인근 시세보다 3억원 저렴하게 공급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업계 전문가는 “분양가 상승 압박이 계속되면서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으로 분양가 상승이 기정사실화돼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단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단지들이 공급돼 눈길을 끈다. DL이앤씨는 지난달 27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일원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7개 동, 1,758가구의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111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분양 관계자는 “전 주택형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4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명덕역이 바로 앞에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단지 북측에 역 진출입로가 계획돼 있어 입주 시점에는 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며 “단지 내 어린이집을 포함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대구 영선초, 반경 1㎞ 안에 경상중, 대구제일중, 경구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 등 중·고교가 밀집해 있다”고 말했다.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 6단지’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면적 59~134㎡ 총 173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 기준층의 경우 인근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예정 단지 보다 약 9000만원가량 분양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금 5%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적용으로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현대건설은 오는 10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6층, 8개동, 전용면적 59~125㎡ 총 282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94㎡, 총 72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3호선 대치역, 수인분당선 한티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 "8·8 대책 보완 필요…미착공 주택·브릿지론 등 지원책 나와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단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8·8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인허가 후 미착공 상태의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감소에 대비해 브릿지론 지원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8.8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8·8 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분야의 보완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먼저 2021~2023년 인허가 이후 미착공인 20만호 내외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기추진 중인 공공택지, 민간택지, 도시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각 사업장별 세부 애로사항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파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비 현실화와 브릿지론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장건축비를 반영해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하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기본수시 인상에 대한 부담 낮추고, 시장가격 적시 반영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연동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착수에 필요한 브릿지론 애로로 신규 인허가가 작년 대비 11.4% 감소했다”면서 “공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선 공공택지의 대금 완납 전 착공, 분양대금으로 완납하는 프로그램 도입 검토가 필요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아파트 착공 부문에 있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다양화, 합리화와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견 이하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가 없으면 1금융권의 PF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증을 위해 HUG·HF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증상품의 한도를 70~90%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단 설명이다. 그는 “PF보증 결정을 위한 분양가 검토 시 단순히 근거리가 아닌 사업적 특성과 환경이 유사한 곳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해 분양가격 현실화 필요하며 공급부족지역에서는 신용보강, 매입확약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에서 PF 활성화 대책을 시행 중이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출규제와 충당금 강화 조치로 PF 대출에 애로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32개에 달하는 각종 PF 수수료를 합리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파트 분양과 매매심리 부문의 안정을 위해서는 조정지역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외환위기·금융위기 직후 시행한 정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공 후 또는 일정 공정 이상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양도세감면 △미분양주택 매입 등록임대사업자에도 추가혜택 부여 △미분양 임대리츠에 대해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사업 구체적 계획 제시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은 기간에 관계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거나 기간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엔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관 경과 이후에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취득·보유·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준공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최소 2028년까지는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례를 등록임대사업자 외에도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양천구 등 총 37구역 신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를 뽑는 공모를 진행한 결과, 11개 자치구, 16곳 모아타운에서 총 37개 사업구역이 신청했다고 밝혔다.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시는 앞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등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9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했다.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SH,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이번에 접수된 11개 자치구는 양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강남구로 16개의 모아타운 내 37개 구역이다.특히 37개 사업구역 중 20구역은 최종 동의율이 확보된 상태이며, 동의율 10% 이상만 확보된 구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동의율을 30~50%까지 추가로 높여야만 선정위원회 심사가 가능하다.선정된 사업구역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면적이 4만㎡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개최 등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추진시 등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공모 결과는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성 분석, 공공기관의 참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구역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추진에 주민동의율이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선정된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는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