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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보증사고’ 최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셋값이 8월 한 달에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전셋집 다섯 채 중 한 채가 ‘깡통 전세(집값이 전셋값 이하거나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집)’였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부천시 등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인데 ‘전세사기’ 위험이 큰 지역이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인천시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은 ‘깡통전세’ 가 많아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달 깡통전세 피해액 사상 최대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아파트는 실시간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빌라는 대부분 시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는 실거래가 기반의 전세가율 정보를 월 단위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게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기본적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는데 전세 사기가 빈번한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제공한다.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11건, 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도 3.5%로 조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3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출시 이래 월간 단위로 사상 최대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93.5%가 몰려 있었고 수도권 보증사고율은 4.2%로, 지방(0.9%)의 4배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의 순이었다. 이날 공개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74.4%, 수도권 69.4%, 지방 78.4%였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지방 78.4%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높았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0%)에선 아예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를 웃돌았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98.3%)과 강동구 길동(97.5%)·성내동(96.3%)에서도 전셋값이 매매가에 바짝 붙었다.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등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 중구(93.8%)·동구(93.5%)·미추홀구(92.2%)·연수구(90.4%)·남동구(90.4%) 등 인천의 5개 구가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 충북 5개 시·군에서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전세가율이 100% 이상이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빌라 전세가율이 주택 낙찰가율(감정평가액 대비 경매 낙찰가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37곳이다. 선순위 채권이 없어도 경매 낙찰가가 전셋값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수도권 읍·면·동까지 전세가율 공개전세 사기를 포함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가 늘자 국토부는 전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이 높거나 보증사고가 급증한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장 관리를 요청한다.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이달부터는 부동산테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시·군·구별 전세가율과 낙찰가율,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을 국민에게 매달 공개한다. 이들 정보가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을 전세 수요자가 사전에 파악하도록 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잦은 수도권에선 읍·면·동 단위까지 전세가율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내년 초엔 물건별 적정 전세 시세를 산출해주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이다.관건은 이런 정보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다. 부동산 시장에선 일부 지자체가 전세 사기 징후를 일찌감치 감지하고도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토부가 나서기엔 행정력이 마땅치 않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시장 관리를 강제할 순 없겠지만 관리를 지원하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했다.이번에 공개한 정보론 깡통 전세 위험을 파악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량이 적은 지역 등에선 전세가율이나 낙찰가율이 과소·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주택 특성에 따라 전세가율이 달랐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매매보다는 전세로 살고 싶은 임차인이 많기 때문인데 지역 시세를 알려준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고전세가율 지역 공개로 소비자가 주의는 하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게 나온다”며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안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전세 수요자에게 정보를 확대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아직 막연한 수준이다”며 “개별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세입자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깡통전세’ 피해 큰 지자체 대응방안 추진…금융·법률상담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등 깡통전세 위험이 크고 전세보증사고가 자주 난 지방자치단체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세 관련 보증사고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법적 소송 절차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서울시는 ‘깡통전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먼저 ‘피해현황 조사’는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과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과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또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과 서울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와 정부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 미추홀구도 ‘전세 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춘식 부구청장이 TF팀장을 맡고 미래전략실 등 구청 내 총 6개 관계 부서 담당자가 참여한다. TF팀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과 함께 피해자 지원과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요청한 변호사 자문·소송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부천시도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 아크로텔 천안두정, 견본주택 오픈… 풍부한 배후수요·입지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림건설이 시공한 천안지역 최대 규모 오피스텔 ‘아크로텔 천안두정’이 견본주택을 오픈한다.(사진=아크로텔 천안두정)아크로텔 천안두정은 지하 4층~지상 12층에 1135실의 초대형 랜드마크로, 호텔급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세대는 오피스텔 838실, 도시형생활주택 297세대, 근린생활시설 44실로 이루어져 있다. 단지는 천안에서도 가장 중심 입지인 두정동의 중심상권에 들어선다. 사업지 주변 반경 4㎞ 내로 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 단국대, 백석대, 상명대, 호서대 등 6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삼성 SDI와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 사업장과 천안 일반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가 자리한다. 대학교 약 7만6600명, 산업단지 약 2만4000명, 아산 산업단지 약 4만 명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도보권 지하철 1호선 두정역 등 우수한 교통망 또한 공실률 제로에 달하는 기록을 세우는 데에 톡톡한 역할을 한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GTX-C 노선 천안 연장(예정)으로 서울,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는 교통 노선을 확보해 이동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단지 내부에는 다양한 주민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 삶의 질을 높인다. 휘트니스센터, 멀티 엔터테인먼트 라운지, 코인 세탁실 등 휴식, 운동, 문화 등을 한번에 충족시키는 시설이 풍부하다. 세대별 빌트인 냉장 및 냉동고, 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TV,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주방 상부 수납장, 주방 서랍장, 시스템 창호, 월패드 등이 기본 품목으로 제공된다.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탁관리를 맺은 골든핏 씨앤디가 임대 관리를 맡아 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전문 임대 주택관리 운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시민단체 "전세사기 아닌 `깡통 전세`가 더 큰 문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두고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증금 미반환의 원인과 양상이 다양한 만큼, 일부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사기 문제로 한정할 게 아니라 넓게 봐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거권네트워크·주택임대보호법개정연대 등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책은)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평가 긴급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지난 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고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자가 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임대 사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아울러 연 1%대 초저리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한편 시세 3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대책도 들어있다.이를 두고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려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앱 서비스로는 구체적인 거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실효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 정보 제공 요구, 지리 정보를 활용한 주택 임대차 가격정보 제공, 임차인과 임대인 개별 중개 활성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의 전세대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해 2022년 5월 100%를 초과했고, 4개 시도에서 100%를 초과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임차 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는 시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단지별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깡통 전세` 문제가 매우 광범위한 현상으로 정부의 대응처럼 일부 임대인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로 한정해서는 문제 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깡통 전세` 문제는 예방 조치가 중요하므로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세입자 정보 접근권 확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단지에 대한 특별 관리 및 실거래가의 이상 가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도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 구분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 등록 전면 의무화 및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악성임대인·적정전세가 알려주는 앱 만든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적정전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임차인이 깡통전세 등 위험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계약 전 집주인의 체납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가율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대책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악의적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지난해 5790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HUG 대위변제 중 2030 사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8%에 이르는 등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5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가율 공개한다정부는 우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년 1월 임차인이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앱’(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많지 않은 연립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상한가, 하한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 전이라도 세금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만 시·군·구 단위로 공개했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시·도 단위로 공개했다.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부동산원은 오는 15일부터 매달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전셋값 부풀리기 및 신축빌라 전세사기에 악용됐던 반환보증 공시가 적용기준도 기존 150%에서 140% 낮춘다. 또 감정평가를 받으면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한다.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은 50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는데 올해 4분기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열어 이를 상향한다. 이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그동안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그사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잡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에도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정부는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은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와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주의지역’으로 지정,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낙인효과’나 거래단절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당한 임차인에게 연 1% 긴급자금 대출정부는 또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연 1%대 수준의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한다.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으로 최대 10년간이다. 또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약 1만4000건의 전세 사기 의심 자료를 제공,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 제공, 단속·수사 진행 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 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국토부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허락하지 않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겠다”며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은 결격 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1차관 주재 3차 TF회의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30일 개최했다.민관합동 TF는 민간위원으로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전문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구성돼 1기 신도시 재정비 중점과제를 논의하고 있다.사진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사진=연합뉴스)지난 5월 30일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 제도)로 구성하고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제3차 전체회의부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격상했다. 또한 향후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총 3개 분과(계획, 제도, 협력)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할 예정이다.제3차 전체회의에서는‘마스터플래너(MP) 위촉 및 운영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별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MP의 역할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내달 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 시 지자체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 [이데일리 박종화 오희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소액으로도 새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소의 설명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에게 빌라 분양을 문의하자 “원래 분양가는 3억원인데 전셋값을 구할 수 있다. 2억7000만~2억8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며 “세입자는 알아서 구해줄 테니 실제론 1000만~2000만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을 달리 해석하면 집값이 1000만원~2000만원만 떨어져도 깡통 주택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배경이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빌라 업자가 신축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끼고 분양한다”며 “세입자도 구축 월세보다는 신축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전세 사기 알아차려도 구제 어려워최근엔 신축 빌라가 잇달아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입자를 먼저 구해놓고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을 먼저 찾는 분양 방식 때문이다. 이런 빌라에선 소액으로도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수분양자를 모은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만 실제 입증하기는 어려워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더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명의 변경도 흔한 전세 사기 수법이다.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집주인이 바뀐 걸 세입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판례상 한 달 남짓이다.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세입자 보호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데일리와 만난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집주인이 차명 재산으로 외제차를 굴리고 다녀도 현재 환수하기가 어렵다”며 “세입자 돈으로 집주인 채무까지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그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분명한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세입자가 거주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땐 새 집주인의 금융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의 김진경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 사기로 이어져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세 사기 피해액 매년 사상 최대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42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790억원의 73.9%에 달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HUG의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 서울주거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25개구 중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곳은 강서구(96.7%), 양천구(92.6%), 금천구(92.8%) 등 3곳이었다. 관악구(89.7%), 강동구(89.6%), 구로구(89.5%)도 그 뒤를 이었다. 주로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평균 54.2%로 나타났지만 연립다세대는 평균 84.5%, 갱신 계약은 77.5%로 아파트보다 높은 수준이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를 분석해보면 30대 미만이 90%, 3억원 이하 부동산이 90% 수준으로 결국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세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