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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말 미분양 2.9만가구...5년새 155배 급증[2022국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미분양 가구수가 약 1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 가구수는 올 9월말 기준 168곳, 2만9390가구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말 1만7725가구(231곳)보다 66%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2018년 190가구(12곳)와 비교하면 5년새 155배 급증했다.2018~2022년 분양보증사업장 중 연도별/지역별 미분양 현황미분양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 8192가구였고, 대구 7511가구, 경기 6965가구, 전남 5558가구, 충남 3766가구, 경남 3412가구, 서울 2685가구, 충북 2357가구, 전북 2179가구, 부산 1782가구, 인천 1772가구, 울산 1469가구, 대전 1388가구, 강원 921가구, 제주 758가구, 세종 654가구, 광주 41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오섭 의원실)조오섭 의원은 “미분양세대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대규모 분양사고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며 “2010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대사업자 보증금 미반환사고, 5년간 1530억원[2022국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총 1530억원에 달했고, 이 중 1437억원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가 1530억원 발생했고, 이중 1437억원을 HUG가 대위변제했다.또한 5년간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사업자는 총 16개로, 법인이 13개 개인이 3명이다. 이들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가구수는 총 1163가구로 나타났다. 연도별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변제금액도 △2018년 23억억원, 23억억원 △2019년 492억원, 442억원, △2020년 391억원, 391억원, △2021년 409억원, 407억원 △2022년 1~7월 215억원, 17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시도별 5년간 합계로 보면, △전북이 5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 467억원 △전남 257억원 △대구 158억원 △강원 78억원 △경북 23억원 △광주 18억원 △경남 7억원 △서울 5억원 △충남 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 및 민간매입임대 등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이에 김병욱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일시적 자금경색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법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HUG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관리’와 대위변제 후 회수하는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세가율 60% 이상 `깡통전세` 위험 약 23만호…주거대란 도화선 우려[2022국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집값 하락 시기 `깡통 전세` 위험군이 최소 23만호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 전세` 고위험군이 12만 155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세가율이 60~80%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위험군도 11만 1481건이나 됐다. `깡통 전세` 위험군 지역. (자료=심상정 의원실)`깡통 전세` 위험군과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강서구(5910건),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경기 평택시(3867건) 순이었다.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하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4373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659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1646건), 충남 천안시 쌍용동(1340건), 인천 남동구 구월동(1256건) 순이었다. 강서구 화곡동의 경우 강서구 내의 `깡통 전세` 중 73.9%가 분포하고 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심상정 의원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전세가율 60% 이상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정보를 공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신축 주택 가격 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정상화 시켜서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보증금을 잃어버린 입주자들을 위해 `임차인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 등 과거 부도 임대 아파트 사례를 참조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시 `깡통전세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심 의원은 “`깡통 전세`를 단순히 사기 범죄로만 봐서는 안 되며, 집값 하락 시기의 주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화선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업정착금도 소용없다…무너지는 조선생태계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업정착금도 소용없다…무너지는 조선생태계-바이든, 尹에 친서…“인플레감축법, 열린 마음으로 협의”-‘20년 헛구호’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교육·일자리 불균형-SK바사, 미국 법인 세운다-[사설]택시대란 해법, 혁신의 싹 자른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사설]“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니다” KDI 지적 새겨 들어야△종합-전폭 지원으로 우승 신세계…스타필드 청라 개발도 급물살-네이버, 출장여행시장 진출 업계 ‘골목상권 침범’ 우려△지방소멸 위기감 고조-지방에 10년간 14조 쏟아부었지만…인구는 되레 13만명 넘게 줄어들어-SKY 이전보다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이 현실적-“해법은 결국 일자리…기업 지방 이전시 면세 등 인센티브 필요”△종합-강달러·러시아 핵전쟁 가능성…한은 “5~6%대 고물가 이어질 것”-수출기업들 “4분기 더 어렵다”-미해결 금융분쟁 내년까지 60% 감축-26.5조 태양광 대출·펀드서 ‘일부 연체’ 확인-최창원의 승부수…‘몸값 70억’ 김훈 앞세워 경쟁력 강화△인력난에 흔들리는 조선생태계-조선 기술 함께 배우자 했더니…친구는 ‘택배가 더 번다’며 거절했죠-외인도 조선업 기피…기술 가르치면 이직하기 일쑤-“생산성 향상→수익성 개선→임금 인상, 선순환 필요”△정치-‘무능·외교참사’ 공격받던 尹대통령, ‘바이든 친서’로 돌파구 찾나-복귀하던 美핵항모 유턴…한미, 지대지미사일 4발 발사-‘개딸’ 만나 내부결속 다진 이재명 “겉과 속 다른 정부·여당” 맹비난-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與, 야당 억지 신경쓰지 말고 국민 보고 정치해야”△경제-秋 “법인세 감면, 대기업보다 中企 혜택이 더 커”-청년농 2027년까지 3만명 키우고 스마트농업 생산비중 30%로 늘린다-같은 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 ‘합산과세’ 없어진다-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금융-예·적금에 뭉칫돈 몰린 은행…수익성 경고등, 왜-1년 만기가 3년 만기보다 높아 은행 예금도 장단기 금리 역전-국감 데뷔전 치르는 금융 수장들 최대 이슈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빅테크 보험 진출땐 생존권 위협”…보험대리점 업계 결의대회△Global-투자액 절반 지원…‘통 큰 마이크론’ 뒤에 ‘통 큰 바이든’ 있었다-美 국가부채 4경 4000조원 돌파…“이자 눈덩이”-美 채용공고 10% 급감…긴축 속도조절론 힘받을 듯-“원래대로 62조원에 트위터 인수” 산다→안 산다→산다 ‘머스크의 변덕’-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안 서명…‘러 영토’ 공식화△산업-권영수 부회장 ‘파격 실험’…LG엔솔, ‘사내 독립기업’에 미래사업 맡긴다-곽노정 “소부장-칩메이커 협력…‘맞춤형 반도체’ 개발 나서야”-‘킹달러’에 비명 지르는 항공업계-SK하이닉스, 반도체 필수원료 ‘네온가스’ 국산화-쌍용차 조직 확대 개편…“경영 정상화·신차 개발 박차”△ICT-알뜰폰 더 알뜰해지려면…대기업 진입 허용, 도매제공 의무 폐지해야-“트위치 화질 제한 ‘망 이용료법’ 때문?”-김대욱 “제페토내 게임물, 일반 게임과 다르게 봐야”-메신저 위스퍼, 100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웹 3.0시대 이끌 것△제약·바이오-‘인체 조직 은행’ 美법인 추진…‘메이드 인 USA’ 수혜 기대-시지바이오 골대체재 ‘노보시스’ 북미 진출-엑스코프리, 빔펫 특허만료 반사이익 ‘후끈’-‘만성적자’ 뷰노, 올해 하반기 매출 본격화 기대△과학카페-아인슈타인도 못 밝힌 양자역학 증명…제약산업 발전에도 기여-“과학연구 자율성 높여줘야…한국서 노벨상 수상자 나와”△증권-실적전망 어두운데 반등? 삼전 주시하는 증시-멀어진 ELS 조기상환의 꿈…되레 원금손실 걱정도-‘수확의 계절’ 금융주 실적 기대감 외인, 이틀간 770억 ‘폭풍 매수’△증권-IPO시장 꽁꽁…대어보단 똘똘한 강소기업 노려라-‘컨설팅 부문’이 효자네 ‘빅4’ 회계법인 실적 날갯짓-실적한파에도 산타 온다…랠리 이끌 루돌프는-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부동산-“장애인부터 지상층으로” 서울시 ‘脫반지하’ 시동-전세 57%, 월세 31% 껑충 5년간 무섭게 뛴 ‘지하층’-국토부 감사 압박 느꼈나…HUG 사장 사의-성장 기대 아파트 브랜드 톱3 ‘래미안·자이·포레나’△문화-3년 만에 꽉찬 축제…부산, 다시 영화의 바다로-뮤지컬로 유쾌한 일탈…그래도 난 ‘소리꾼 김준수’-“내년 키워드는 ‘평균 실종’ 관계·일터 패러다임 바꿔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권익위는 준사법기관, 독립성 필수 정권코드 맞추는 건 法 취지에 어긋나-“감사원 감사, 명백한 직권남용…환경부 블랙리스트 때와 판박이”△피플-‘온플법’ 보완입법 노력…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해-조계종 새 총무원장 진우스님 “불교 중흥역사 열겠다”-이상규 LG전자 사장, 금탑산업훈장 받아-관세행정발전심의위 민간위원장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두나무, 자립준비청년 지원-이성관 한울건축 대표 ‘건축의 날’ 동탑산업훈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생생확대경]자율주행차 강국의 조건-[e갤러리]정직성 ‘202231’△전국-市 숙원사업 안양교도소 이전·축소·현대화 ‘첫 발’-“농업 구조변화·미래산업 육성…중점과제 34개 중 31개 완료”-내구 연한 넘긴 의정부 소각장, 신설 오리무중…市 “최선 다하는 중”△사회-진보·보수 고발戰…‘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에 달렸다-취임 첫날 국감장 선 조규홍…“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냐…법정 최고이자율 적용 안돼”-내년 중등 비교과·특수 교사 임용 60%대로 축소-태안 기름 유출 사고 15년 출연금 집행률 8.3% 찔끔-전국 883곳 소방차 못 들어가-폐지 줍는 노인 1.5만명
- 권형택 HUG 사장 중도사퇴..尹정부 들어 세 번째(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이 1년 6개월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기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세 번째다. 최근 국토부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 등급 상향 조정 관련, HUG를 상대로 감사를 확대하는 데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영 혁신 등을 명분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상대로 사퇴를 종용한 것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5일 국회 및 HUG 등에 따르면 권형택 사장은 전날 오후 2022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 앞서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12일 HUG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었다. 권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함게 같은 날 국토부에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0~2012년 인천시장 재직 시절 특별보좌관(경제·금융·투자 분야)을 지낸 권 사장은 2021년 4월 취임, 임기는 2024년 4월까지였다. 권 사장의 자진 사퇴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기 만료 전 자리에서 물러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3명으로 늘었다. 김현준 전 LH 사장이 지난 8월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사퇴했고, 지난 달 23일에는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사퇴한 바 있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권 사장의 이번 사의 표명은 최근 HUG가 국토부의 종합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보증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HUG가 특정 업체의 신용등급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4단계(BB+→ A+)나 상향하면서 13억원이 넘는 보증료 할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용 등급 조정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권 사장 역시 이 과정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 중간 결과 발표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감사와 혁신 등을 내세워 전 정권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실제로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경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도공 임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기업 개혁과 국민 부담 절감 차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검토해 왔으나 확정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됐고 자체 조사 결과 도공이 이 사안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의심돼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에서는 전 정권 인사 `물갈이` 차원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했던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사실상 겁박한 결과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재 국토부는 HUG를 포함해 산하기관·협회 등 22곳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줄사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1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사장,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