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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미가입자도 보증금 회수 길 열었지만…“낙찰 받아도 돈 못받아”
  • 전세보증 미가입자도 보증금 회수 길 열었지만…“낙찰 받아도 돈 못받아”
  •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추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임차인뿐만 아니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도 경매 등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담 심사팀을 만들고 절차 단축을 위해 ‘사전심사’를 이달 11일부터 도입한다. 전세대출도 모두 연장한다.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추가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이병훈 HUG 부사장, 위승용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유효한 임차권 등기를 위해 상속인을 확정해야 하지만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현 순위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 후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변호사, 법무사가 상주해 도움을 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전세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금융당국과 협의해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HUG뿐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대출 보증을 받았다면 모두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은행권 대출 연장을 거부한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까지 은행을 방문해 개별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특히 이사를 위한 신규 임차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우리은행에서 연 1.2~2.1% 금리로 최장 10년, 1억6000만원 한도(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5000만원)의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1억원 한도(보증금의 80% 이내) 자금을 지원한다.본의 아니게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양도세 면제나 무주택 지위를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피해자가 일정 범주 이하의 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이러한 대책 마련에도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어지는 고금리에 집값은 계속 하락하는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도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며 더 구체적인 대책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A씨는 “이미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선정됐으나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법원에 압력을 가해서 일이 진행되게 해줄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또 다른 참석자 B씨는 “금리는 폭등하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낙찰받아도 얼마 받을지도 모르겠다”며 “집을 받아도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23.01.10 I 김아름 기자
부동산PF ABCP금리 연초 '들쭉날쭉'…상반기 38조 만기
  • 부동산PF ABCP금리 연초 '들쭉날쭉'…상반기 38조 만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둔촌주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단기 자금 조달 리스크는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관련 유동화증권 시장에 변동성은 남아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물량도 38조원에 이르러 정부의 자금시장 지원책 및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에도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다.단위=%, PF ABCP 발행 및 유통 수익률 금리 가중평균(자료=한국은행)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PF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자체 보증 이행 거부 사건인 ‘레고랜드 사태’ 이후 빠르게 올랐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만기 3개월, A1등급(최상위등급) 기준으로 PF-ABCP 금리(유통 및 발행금리 가중평균)를 보면, 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3월 연 2.2%에 불과하던 것이 같은 해 11월 8.1%까지 치솟았다가 이달 6일 5.88%로 떨어졌다.하지만 PF-ABCP 연초 금리는 5.29%(2일), 6.34%(3일) 7.23%(4일), 5.76%(5일)로 일마다 금리차가 커 시장에 불안요소가 잔존한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5.29%에서 7.23%까지 금리 변동성이 크다”며 “(시장을 판단할 때)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화증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PF ABCP는 차주의 신용도가 아니라 개발 프로젝트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PF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증권의 하나다. 시행사가 대형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 쓴다. PF대출 채권을 담보로 기업어음(ABCP)이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증권사나 건설사가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경우 매입약정 등으로 신용을 보강한다. 시장에서 안 팔리면 대신 떠안겠다는 일종의 보증이 붙는다는 얘기다.PF ABCP 시장에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38조1816억원의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만기가 도래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자료를 보면, 9일까지 발행된 것까지 포함해 오는 1월에 PF유동화증권(ABCP, ABSTB)만기는 16조6030억원에 이른다. 이어 2월 10조994억원, 3월 6조5838억원, 4월 1조9376억원, 5월 1조7436억원, 6월 3192억원에 달한다.이중 오는 19일 만기가 돌아오는 7231억원 규모의 둔촌주공 PF유동화증권(ABCP, ABSTB) 리스크는 일단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PF ABCP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시행사)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짓기 위해 빌린 PF대출 채권을 유동화한 상품이다. PF유동화증권은 결국 분양대금으로 상환이 이뤄지는 구조에서 계속 차환돼야 하기 때문에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하면 차환이나 상환이 실패할 수 있다.관건은 분양-계약-입주 단계별 이벤트에서 목전으로 다가온 계약률이다. 둔촌주공은 지난 3일부터 일반분양 4768가구에 대한 정식계약을 시작해 오는 17일까지 마감한다. 이베스투자증권은 7231억원 PF를 일시에 소강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률을 77%로 추산했다. 김세련 애널리스트는 “세대별 가중평균 분양가 기준으로 계약이 100%되면 사업지 기준 4조7000억원 매출이 발생하고 초기 계약금 20%인 9430억원 현금이 들어온다”며 “PF 상환·차환에 큰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최근 정부는 분양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둔촌주공 살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12억 초과 주택 중도금 대출 금지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대출 전체 보증 규모를 지난해 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고 단기 PF 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보증도 신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둔촌주공의 19일 유동화증권 만기는 차환이나 본PF로 넘어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시장은 보는 거 같다”며 “(여타 유동화증권) 만기가 많은 만큼 주의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10 I 노희준 기자
국토부, LH 통해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
  • [단독]국토부, LH 통해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
  •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미분양 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미분양 주택도 해결하면서 실수요자에게는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9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의 정부매입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LH 매입임대 주택 현황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주택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LH에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처를 하자는 취지로 매입임대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간 주택관련 유관기관에서 내용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업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재시행과 LH 매입임대주택으로 도심지역 미분양주택 우선매입의 투트랙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에선 둘 중 HUG의 환매조건부 주택매입이 아닌 LH 매입임대주택만 고려하고 있다.LH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지역경제, 건설업을 살리면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등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또 LH 매입임대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분양이다. 주택을 공급할 필요없이 기존의 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상 주택의 수도 많지 않아 대량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지적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국토부 관계자는 “LH 매입임대는 준공이 끝나고 나서 미분양 된 것이 대상이다”며 “예전에도 대량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매입하고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LH 매입임대 사업 범위 내에 아파트 매입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시기에 할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1.10 I 김아름 기자
미분양 구원투수 나선 LH, 싸게 사서 더 싸게 임대…시장 연착륙 유도
  • 미분양 구원투수 나선 LH, 싸게 사서 더 싸게 임대…시장 연착륙 유도
  •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정부가 ‘아파트 미분양’ 해결의 구원투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내세운 것은 ‘건설사의 악성 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는 비판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주택 공급을 책임진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민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매입하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에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비교적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가 미분양 주택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매입해 공급하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다진다는 명분도 한몫했다.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위기관리와 주거복지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그 수준 등을 검토한다. 미분양 주택 매입가 등도 함께 고려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해서 다 매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주택기금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매입 평형이 정해져 있고 시장에 미분양 재고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전체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 7110가구 수준으로 정부에서도 매입하는 데 큰 부담이 없다. LH매입임대는 정부 출자금(자본금) 45%, 주택도시기금(융자금) 50%, 입주자 임대보증금 5%로 마련된다. 이미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서 물량 배분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도입할 수 있다. LH가 미분양을 매입하면 ‘지역 경제와 건설업 살리기’라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지역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미분양으로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 파장은 부동산 시장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 1차로 협력사 도산에 이어 수분양자도 입주할 수 없다. 건설사나 시행사에 대출해준 금융권도 대출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아파트 공급 생태계가 무너져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이 경착륙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선 것도 이러한 위기감 때문이다.다만 건설사와 주택업계에서 요청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제도’ 시행에 대해 국토부는 선을 긋고 있다. 자기자본 60배가 한도인 HUG의 보증 여력이 이미 50배가 다 차서 재무 여력이 없는데다 이미 전세사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추가로 미분양까지 떠안는 건 무리수라는 판단에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또 정부에서는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가구 수도 많지 않아 ‘HUG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제도를 시행했을 당시 때와 비교하면 미분양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HUG의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제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치달았을 때 시행된 바 있다. 또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제도는 ‘바이백(되사기)’ 조항이 있어서 HUG가 분양가의 50~60% 수준으로 샀다가 나중에 건설사가 다시 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0 I 김아름 기자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가 ‘깡통주택’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가 ‘깡통주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집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HUG의 잠재적 위험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세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090세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난 2020년8월18일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다.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총 70만9026세대인데 이 중 54%인 38만2991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칭한다. 해당 주택에 대출이 없더라도 집값 하락기에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55.7%(10만 8158호)로 법인 보유 주택(53.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 순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에선 각각 59.1%, 60.6%가 개인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었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9%(1만22세대)가 깡통주택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주택이, 비수도권은 법인 임대사업자 가입주택이 많다.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준다. 이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도산·잠적하면 공기업인 HUG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원에 이른다. 2021년(5040억원)보다 83.4% 급증했다.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1조1731억원 규모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HUG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상반기 중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크게 높은 지역은 보증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며 “서민의 보증금 안전을 위해 더 선제적인 법적 확인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08 I 신수정 기자
비주택 PF도 문제…오피스텔·지산·물류센터, 부실 '암초'
  • 비주택 PF도 문제…오피스텔·지산·물류센터, 부실 '암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이 주택 쪽에만 편중돼 있어 비주택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 비주택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제도를 받을 수 없어서 유동성 리스크에 계속 노출돼 있다. 부동산 부실이 비주택부문에서 시작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사진=AFP)◇ 오피스텔·지산·물류센터 등, HUG 보증 범위서 ‘배제’5일 금융투자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비주택 부동산은 최근 HUG가 도입한 ‘PF보증’과 ‘미분양대출보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HUG가 보증업무를 맡은 분야가 ‘주택’에 한정돼 있어서다.‘PF보증’과 ‘미분양대출보증’ 제도는 모두 ‘부동산PF 부실’을 막는 게 목적이다. PF ABCP는 만기가 몇 달 정도로 짧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 계속 차환(리파이낸싱)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차환 시점마다 금리나 자금시장 수급 등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이다.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PF ABCP를 장기 대출로 바꾸면 나중에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차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 취지에서 나온 제도가 ‘PF보증’이다. 또한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도 HUG로부터 보증받아서 금융회사로부터 주택건설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미분양대출보증’이다.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은 ‘비주택’이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비주택 부동산들은 ‘수익형 부동산’인 만큼 주택 못지 않게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다. 비주택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은 ‘월세수익’인데, 금리가 오르면 월세수익보다 대출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 이에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차갑게 식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청약 접수를 받은 오피스텔 84개 중 39개 단지(46.4%)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엘루크 서초,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등 강남권 오피스텔도 청약에서 미달을 겪었다.◇ 지산·물류센터도 부실 우려…“비주택도 PF대책 시급”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1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작년 1~11월 기준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 매매건수는 60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040건)보다 약 41.6% 감소했다. 이 기간 누적 매매금액은 551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7907억원)보다 30.2% 감소했다.서울시 지식산업센터 현황 (자료=부동산플래닛)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작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자에 취득세(35%)·재산세(37.5%)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턴 없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제외 지역 지식산업센터일 경우 사업시행자에 취득세 감면(35%)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시행사는 “올해가 작년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물류센터는 저온 물류센터 중심으로 초과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이후 신선식품의 온라인 배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저온 물류센터가 크게 늘어나서다. 하지만 저온 물류센터가 단기간에 대규모 공급됨에 따라 작년부터 누적공급이 누적수요(사용면적)를 앞지르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물류센터 공실률은 작년엔 한자릿수였지만, 올해 10.1%에 이어 내년 15.3%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또는 신생 자산운용사들이 투자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물류센터에 투자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업계 지적이다.실제로 증권사들이 PF대출에 참여한 부실 자산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부동산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PF 대책에서 비주택 부동산이 계속 소외될 경우 오히려 비주택 쪽에서 부실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정부가 PF대책 등으로 부실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비주택 쪽은 계속 소외돼 있다”며 “비주택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이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1.06 I 김성수 기자
1~2월 분양시장 ‘시계제로’…일정 미루나
  • 1~2월 분양시장 ‘시계제로’…일정 미루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전방위로 풀면서 분양업계에서는 적용 시점에 촉각을 기울이며 일단 분양 승인과 관련한 업무를 멈췄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주요 건설사들에 따르면 분양과 관련된 주요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 사업장의 일정을 조정하고 나섰다.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 우선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소급 적용이 가능해 시행령이 개정되는 3월 이전에 분양받은 경우에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는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는 2월 규칙이 개정될 전망이지만 이 역시 효력이 소급 적용돼 기존에 분양공고가 나왔어도 의무가 해제된다.다만 중도금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가 개정되고 은행 시스템이 정비되는 3월 이후 중도금 대출이 실시되어야 가능하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역시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2023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지자체에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도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2월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중도금 대출 실행이 3월 보다 늦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서울시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후분양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청약부터 납입, 입주 일정이 짧아서다. 마포 더 클래시의 중도금 납입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이다. 마포 더 클래시의 계약일은 이달 9~11일로 이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다음 달 8~10일이 되기 때문에 바뀐 HUG 규정을 적용받기 전이다.이에 1~2월 공급을 준비하고 있던 단지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등의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분양 일정을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월 분양이 예정된 단지로는 경기도 안양시에 2886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평촌센텀퍼스트’, 경기도 평택시에 1571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평택화양(5BL), 경기도 부천 괴안동재개발(쌍용더플레티넘),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 부천원종B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등이 있다. 2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에 1806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휘경자이디센시아’, 경기도 광명시에서 1957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 경기도 수원에 공급되는 1154세대 규모의 ‘수원성중흥S클래스’, 인천 미추홀구에 1146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더샵아르테(주안10구역)’ 등의 분양이 예정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이 예정보다 밀릴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대출규제 시행이 예고됐을 때도 그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이 있었다. 유리한 조건을 받아 미분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고를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3.01.05 I 김아름 기자
둔촌주공, PF ABCP 차환우려 덜었다…'장기대출 전환' 길 열려
  • 둔촌주공, PF ABCP 차환우려 덜었다…'장기대출 전환' 길 열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이 이달 만기가 다가오는 723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리파이낸싱)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단기 금융상품인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PF보증) 제도를 신설해서다. HUG가 제시한 분양률, 공정부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둔촌주공은 보증부 대출금으로 기존 PF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된다.◇ HUG, PF보증 신설…계약률 70% 안 돼도 ABCP 상환 ‘플랜B’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231억원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PF ABCP 만기가 오는 19일 돌아온다. 시행사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받은 PF대출을 유동화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이다. 총 4개 특수목적회사(SPC)가 PF ABCP를 발행했다. 각 ABCP의 기초자산인 PF대출에 대해서는 둔촌주공 시공사 4곳(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섰다. (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SPC별 발행 금액은 △스타인클라우드(현대건설 연대보증) 2005억원 △위드지엠제십차(HDC현대산업개발 연대보증) 1808억원 △제이부르크제이차(롯데건설 연대보증) 1710억원 △오메가트러스트(대우건설 연대보증) 1708억원이다. 이들 ABCP는 모두 발행일(작년 10월 28일)과 만기(오는 19일)가 동일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계약일이 오는 17일까지인데, 이틀 후 ABCP 만기가 돌아온다. 업계에서는 ABCP 전액 상환에 핵심 변수는 ‘계약률’일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계약률이 70% 미만이면 ABCP 일부만 상환 가능하고, 갚지 못한 잔여금액을 빌려줄 새 채권자를 물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HUG가 PF ABCP를 장기 대출로 바꿀 수 있는 PF보증 제도를 도입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플랜 B’를 얻게 됐다.PF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PF)받은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PF)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주택분양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주택임대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부 대출금으로 기존 PF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다.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최종회차 납부기일 3개월 전까지 보증 신청을 해야 한다. 둔촌주공이 HUG에 장기대출 전환 PF보증을 신청할 경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오는 6월 22일) 이후로 예상된다.연초 단기자금시장의 차환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이같은 제도가 신설된 것은 둔촌주공에 호재라고 볼 수 있다. 이달(1~31일)에만 16조5000억원 규모의 PF 단기사채·ABCP 만기가 몰린 만큼 자금시장에서 ‘리파이낸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 전용 39·49㎡ 제외 계약시 분양률 57%…“공정률 정상 수순”다만 PF보증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 있다. △분양사업의 경우 토지비의 10%와 총 사업비의 2% 중 큰 금액 이상 선투입 △시공자는 신용평가등급(HUG 등급체계 기준) BB+등급 이상, 시공능력평가순위 700위 이내 또는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 300가구 이상, 책임준공의무 부담 △사업부지는 HUG 또는 HUG가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건축 연면적은 분양사업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5000㎡ 이상, 그 외 1만㎡ 이상 △사업장 분양률(계약률) 60% 이상, 공정부진율 5%포인트(p) 미만 등이다. HUG PF보증(기실행 PF대출금 상환용) 필수요건 (자료=HUG 자료 일부캡처)둔촌주공의 경우 분양률(계약률), 공정부진율 조건을 충족하면 PF보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일반공급 물량은 총 4786가구다. 타입별 총 공급 세대수는 △29㎡A 10가구 △39㎡A 1150가구 △49㎡A 901가구 △59㎡A 936가구 △59㎡B 302가구 △59㎡C 149가구 △59㎡D 54가구 △59㎡E 47가구 △84㎡A 209가구 △84㎡B 21가구 △84㎡C 75가구 △84㎡D 188가구 △84㎡E 563가구 △84㎡F 47가구 △84㎡G 19가구 △84㎡H 115가구다.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다수 주택형이 공급 가구수의 5배수를 채우지 못해 마감에 실패했다. 특히 전용면적 39㎡A, 49㎡A가 각각 경쟁률 1.04대 1, 1.55대 1로 집계돼 다른 타입보다 인기가 다소 시들했다. 하지만 ‘분양률 60%’가 달성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 전용 39㎡A와 전용 49㎡A가 하나도 계약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나머지 주택형이 모두 계약이 이뤄지면 계약률은 57%(총 4786가구 중 2735가구 계약)로 집계된다. 또한 ‘공정부진율 5%p 미만’ 요건 달성도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부진율은 ‘계획 공정률’ 대비 ‘실적 공정률’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는 수치다. 공정부진이 발생하는 것은 목표량보다 현재 실적량이 적다는 뜻이지, 준공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기를 짧게 잡는 등 목표를 공격적으로 세웠다면 공정부진이 생기게 된다.둔촌주공 재건축을 맡은 한 시공사 관계자는 “공정부진율이 ‘계약공정률 대비 진척률이 얼마나 늦어졌는지’를 보는 수치라면 둔촌주공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중단에 대한 변경계약도 조합 총회를 통해 진행될 것인 만큼 공정률은 정상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2023.01.04 I 김성수 기자
대출 실행일 따라…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희비'
  • 대출 실행일 따라…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희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에도 분양가 12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소급적용되면서 같은 시기 분양 모집을 공고한 단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를 정확히 적용받는 시점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현장. (사진=이데일리 DB)4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중도금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줬는데 12억원 이상도 은행과 협약해서 3월1일부터 가능하다”며 “아직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분양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3일 발표한 ‘2023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12억원이 폐지됐다. 이에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3월1일 전에 규정을 최대한 빠르게 고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실행이 해당 날짜보다 늦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3일부터 정당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달 17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이 충분한 만큼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도금 납부 시점도 6월로 3월1일 이후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파크포레온 측은 계약서 작성 시 이 내용을 새로 안내하는 조치를 바로 취할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인쇄된 계약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중도금 대출 관련 새로 바뀔 수 있다는 안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맺고 이미 받았을 때 해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둔촌주공은 자체 대출이 계획돼 있지 않았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은행이 HUG 보증 없이는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둔촌주공은 12억원이 넘는 분양에 대한 별도의 대출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시기 분양을 진행했던 서울시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후분양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청약부터 납입, 입주 일정이 짧아서다. 마포 더 클래시의 중도금 납입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이다. 마포 더 클래시의 계약일은 이달 9~11일로 이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다음 달 8~10일이 되기 때문에 바뀐 HUG 규정을 적용받기 전이다.다만 미계약분이 무순위 청약으로 재공고된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발표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등 규정 등도 모두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까지 나온다면 규정을 3월1일 전에 고쳐 무주택자가 아니라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들 단지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공고를 내 관심을 모았던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분양 최고가가 11억9000만원으로 HUG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3.01.04 I 김아름 기자
둔촌주공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받을 수 있다
  • [단독]둔촌주공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받을 수 있다
  • 정부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한 3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일대. (사진=박경훈 기자)[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에도 분양가 12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소급적용 된다. 4일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중도금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줬는데 12억 이상도 은행과 협약해서 3월1일 부터 가능하다”며 “아직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분양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중도금 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 사인을 한다”며 “아직 분양 계약을 체결 안 했으니까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괜찮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3일부터 정당 계약이 진행 중이다. 오는 17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이 충분한 만큼 새로운 규정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도금 납부 시점도 6월로 3월 1일 이후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파크포레온 측은 계약서 작성 시 이 내용을 새로 안내하는 조치를 바로 취할 방침이다.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인쇄된 계약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중도금 대출 관련 새로 바뀔 수 있다는 안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04 I 김아름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전세끼고 사 놓으라는 신호 아닌가요"
  • 실거주 의무 폐지…"전세끼고 사 놓으라는 신호 아닌가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러면 전세끼고 사 놓으라는 신호 아닌가요. 이곳에선 좋은 신호죠. 다만 계약률 80%를 넘을지는 진짜 모르겠네요.”국토교통부는 3일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23 정부 업무보고’ 발표소식을 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일대는 일제히 반색했다. 정부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한 3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일대. (사진=박경훈 기자)국토부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추진한다며 △현재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기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에서는 3년, 서울·인천·과천·광명·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해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했다. 규제 완화는 개정법률, 시행령 등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정당계약에 들어가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곳은 통상 3~4일이던 계약기간도 관례를 깨고 대폭 늘릴 만큼 계약률 상승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날 찾아간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대 부동산은 이번 조치로 기대감에 부풀었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원체 현금이 적은 59㎡ 이하 당첨자 위주로 ‘고금리 상황에서 계약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문의가 많았다”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니 사놓고 전세를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일단 사놓으면 앞으로 적잖은 차익도 챙길 수 있을 거라 내다봤다. 그는 “금리 인상은 내년 안에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2년 뒤에는 이 가격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 전매제한까지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니 당첨자의 고민도 사라질 것이다”고 언급했다.정부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한 3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일대. (사진=박경훈 기자)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에서 예상하고 있는 계약률은 70%다. 업계에서는 계약률 80%를 계약 성공의 ‘바로미터’로 본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차 계약 마감 이틀 뒤인 이달 19일 7231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가 도래한다. 산술적으로 PF상환을 위해서는 총 분양 계약금(분양금액의 20%)의 80%인 약 7400억원이 들어와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의 공인중개사무소 대부분은 계약률 80%는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전까지는 60~70%를 예상했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80%에 근접하는 계약률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인근 공인중개사에서는 ‘분양가 12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효과도 추가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분양가는 13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날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와 5억원으로 돼 있는 인당 보증 한도가 올 1분기 중으로 폐지한다.일부 공인중개사는 최근 규제 완화 정책을 두고 기대감과 착잡함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했다.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부동산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2023.01.03 I 박경훈 기자
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DSR빼고 다 푼다
  • 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DSR빼고 다 푼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전방위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다. 더는 안이하게 대응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시 부동산 경착륙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촉발한 극심한 부동산 시장 빙하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커 수요층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는 현재 30만㎡에서 100만㎡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함께 해제한다.투기억제를 이유로 묶어놨던 전매제한도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오는 3월부터 완화한다. 신축임대 공급 등을 위축시켰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이어서 법 개정 후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기 위한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했다. 올해 1분기 중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해선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규제해제 속도와 강도가 달라졌다며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와 그에 따른 거래절벽을 없앨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예상보다 규제해제 속도와 강도가 빨라져 규제를 다 풀어서라도 거래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는 정부 의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금리 인상 영향으로 나타난 앞으로의 하락 전망이나 시장의 불안 심리 등을 완벽하게 꺾인 어려워 이번 정책 규제 완화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김아름 기자
원희룡 “소규모 신축 빌라 정확한 시세 정보 공개할 것”
  • 원희룡 “소규모 신축 빌라 정확한 시세 정보 공개할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보호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 지원에 영혼을 걸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이같이 당부했다.원 장관은 지난해 12월22일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원 장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 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이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신축 빌라에 대한 정확한 시세 정보를 공개하고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체납 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사기의 주된 타깃이 된 30가구 미만 신축 빌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수도권 내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100세대 미만 연립주택에 대해 시세를 공개하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지금은 50세대 이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기적으로 시세를 공개하고 있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주택관은 “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50가구 미만 아파트와 100가구 미만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시세를 공개하겠다”며 “HUG가 구축한 전세사기 방지 앱과 공유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도 “30가구 미만 신축 다세대주택은 불법 분양대행과 컨설팅 업자들까지 개입돼 전세사기 타깃이었다”며 “깡통빌라로 전세사기를 친 사람들이 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업계에서 퇴출당하도록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 이에 따른 서비스도 의무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1.03 I 박경훈 기자
  • 자금시장 경색 해소…PF-ABCP 차환 어려운 사업장에 HUG 대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마비로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속출하면서 정부가 긴급수혈을 단행한다.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HUG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하나로 기존 PF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변경된 제도는 2023년1월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를 본사에서 승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또 현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1.5%를 더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표준PF 보증’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예정)해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ABCP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도 도입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포인트 이하이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준공 전 미분양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미분양대출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면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며 중도금 최초 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I 김아름 기자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싹 다 풀었다…"집값 경착륙 막자"
  •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싹 다 풀었다…"집값 경착륙 막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기존주택 매도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자격도 회복시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설명이다.먼저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및 분상제 지역 해제 지역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규제지역은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다.전매제한도 완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소급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또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개정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받을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특히 HUG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는 HUG 내규 개정후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분양가와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아울러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또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2023.01.03 I 신수정 기자
리파인, HUG 상반기 1조↑ 자본 확충..전세 보증보험 가입 증가 수혜 '강세'
  • [특징주]리파인, HUG 상반기 1조↑ 자본 확충..전세 보증보험 가입 증가 수혜 '강세'
  •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리파인(377450)의 주가가 오름세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상반기 중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에 나선다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리파인은 전세대출 서비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국내 1위 부동산 권리조사 전문회사다. 3일 오후 1시 54분 리파인은 전일 보다 13.64% 오른 1만원에 거래 중이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정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HUG가 올해 상반기 중 자본확충을 결정했다. 출자전환 및 정부 예산 편성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으로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HUG의 재정 여력 악화로 가입을 꺼렸던 사람들이 공사의 자본확충 결정으로 다시 가입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자 권리조사업 리파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조사 사업은 부동산의 소유주와 세입자가 다른 경우의 위험 등을 대비해 보증보험사, 손해보험사와 은행 등의 부문을 연결하고 권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3.01.03 I 이지은 기자
연초 만기 몰린 PF…장기대출 전환 방안 나온다
  • 연초 만기 몰린 PF…장기대출 전환 방안 나온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단기 금융상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이 올해 1~2월 중 발표된다. 이달 약 17조원에 달하는 PF 단기사채·ABCP가 만기를 맞으면서 자금시장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차환 리스크를 조기에 막기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사진=AFP)◇ HUG ‘PF ABCP→장기대출’ 사업자보증 1~2월 중 발표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이달 중(1~31일) 만기 도래하는 PF ABCP는 16조5000억원(유동화 단기사채 포함) 규모다. PF 단기사채 금액 14조7000억원, PF ABCP 1조8000억원을 합쳐서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오는 2월과 3월에는 각각 약 10조원, 5조원의 PF ABCP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1분기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약 32조원에 이르러 차환 리스크가 높다. 올 초 만기도래 물량이 이처럼 많은 것은 작년 하반기 만기였던 대규모 물량들이 차환(리파이낸싱)되면서 만기가 올해 1~2월로 연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레고랜드 사태’로 작년 10월~11월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통상 3~6개월인 PF ABCP 만기를 1~2개월로 줄여서 투자 자금을 유치했던 것으로 보인다.아직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만기가 단기에 집중되면 자금시장에 ‘차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에 HUG는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 신설을 올해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조치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통해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자료=‘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일부 캡처)해당 조치는 ‘부동산PF 부실’을 막는 게 목적이다. 시행사(차주)들은 부동산PF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브릿지론 및 본PF 대출) 인허가 및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분양을 실시해 분양대금으로 현금이 들어오면 빚을 상환한다.이 때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시행사의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한다. 이 ABCP에 대해 건설사 또는 증권사가 신용을 보강해준다. 자금력 있고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 또는 증권사가 ‘빚 보증’을 서는 셈이다.◇ ABCP→장기대출, 차환위험 해소…“도덕적 해이 막아야”다만 PF ABCP는 만기가 몇달 정도로 짧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 계속 차환(리파이낸싱)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차환 시점마다 금리나 자금시장 수급 등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이다.만약 PF ABCP가 차환해 실패해서 부도나면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해당 ABCP에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 또는 금융회사가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돈가뭄’ 현상이 연쇄적으로 커질 수 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PF ABCP를 장기 대출로 바꾸면 나중에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차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 전체를 매입 완료하고 분양을 앞둔 사업장만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토지 일부(예컨대 95%)만 매입한 경우와 분양 완료 사업장(분양률 양호 등)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추가 출연, 출자 상황 등을 봐가며 공급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HUG도 관련 세부계획을 내부적으로 적극 논의 중이다. HUG 관계자는 “연초에 PF 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신설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초인 만큼 1~2월경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 제도를 실시할 때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대부분을 매입했고 입지가 양호해 분양 호조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장기 대출 보증 지원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반대로 입지가 좋지 않아 분양률 저하가 예상되는 보이는 사업장에 HUG가 장기 대출로 보증 지원을 해주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부실 PF 사업장을 무분별하게 지원해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어서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사업성이 낮아 유동성이 막힌 곳이 무너지면 도미노 효과로 금융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올해 1~2월 만기도래하는 유동화 상품이 많아서 경계감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무차별적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1.02 I 김성수 기자
'쇼미더머니11' 이영지, 첫 여성 우승자
  • '쇼미더머니11' 이영지, 첫 여성 우승자
  • ‘쇼미더머니11’[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래퍼 이영지가 ‘쇼미더머니’ 최종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지난 30일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11’에서는 이영지가 최종 우승자가 됐다.‘쇼미더머니’ 역대 시즌 최초 여자우승자가 된 이영지는 “2라운드 곡 제목이 ‘데자뷰’다. 여러분이 보셨던 광경을 또 한번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앞서 이영지는 Mnet ‘고등래퍼3’에서 우승한 바 있다. ‘우승’의 재현을 보여준 것.이어 “긴 여정 동안 많은 실력자를 만나 많은 한계에 부딪혔다”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프로듀서 슬롬은 이영지에 대해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로 경연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억울한 일도 많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경연 프로그램으로서 오락보다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발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해 조금 더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영지에 이어 2위는 허성현, 3위는 던말릭, 4위는 블라세가 올랐다.이날 이영지는 1라운드에서는 ‘HUG’, 2라운드에서는 ‘데자뷰’를 선보였다. 1라운드에서는 투표 합산 1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2라운드에서는 최종 우승이라는 결과를 품에 안았다.‘쇼미더머니’는 한국 힙합의 현재를 증명할 단 한 명의(ONE) 래퍼를 향한 여정을 담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즌11까지 이어지며 사랑을 받고 있다.
2022.12.31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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