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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을 무관 용원칙으로 처리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서울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했다. (사진=국토부)국토교통부는 29일 원희룡 장관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전세 사기 주택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원 장관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전세 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물건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원 장관은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빠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29 I 신수정 기자
與 경제안정특위 회의…부동산 규제 완화·전세사기 대책 촉구
  • 與 경제안정특위 회의…부동산 규제 완화·전세사기 대책 촉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정부가 17일 부동산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과 함께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폈다”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먼저 기재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고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이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세 원칙에 맞춰 정상화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련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될수록 건설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동산 규제 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지난 12일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 보다도 높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0.5%포인트 낮춰진 바 있다.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및 주택법 등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극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인 이인선·정희용·최승재 의원,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내달 3일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는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1.27 I 이유림 기자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공공주택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연간 총 4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현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01.26 I 김은비 기자
빌라왕 피해자, 4년간 싼 이자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 빌라왕 피해자, 4년간 싼 이자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에 대응해 은행권에서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은 다음달 1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수백여채의 주택을 사들여놓고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대출 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은행권에서도 다양한 피해 회복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전세 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받거나 해서 ‘깡통 전세’로 전락하는 등 지속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돕기 위한 상품이다. 우리은행이 이달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단독으로 내놓은 이후 나머지 은행들도 추가 출시에 나섰다.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다. 전세 피해 주택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이중 30% 이상을 피해 입은 경우다.세대원 전원 무주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2023년 기준 5억600만원 이하여야 된다.이들에게는 주거 이전을 위해 연 최저 1.2%에서 최고 2.1%의 금리로 1억6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을 대출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임대인이 전세 피해를 유발해놓고선 사망해 구제 방안이 막막했던 임차인에게는 대출 연장을 실시한다.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 사망 시 최대 4년까지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연장하고 있다.최근 11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김모씨 사례처럼 임대인이 죽었을 때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는데 HUG는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키로 결정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이에 따라 은행들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 제도 개선은 이미 이뤄졌고, 일부 은행들은 관련 전산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지금도 해당 사안에 대해선 은행들이 6~8개월 연장을 실시하고 있어 전산 작업 중인 곳도 곧장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18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 업무협약(MOUO)을 체결해 확정일자 정보제공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의 전용망 연계를 활용해 우리은행이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주택담보대출 심사와 실행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하나은행은 전세대출 사기 방지를 위해 체크리스트 교부와 알림톡 발송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점 대상으로는 사기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모바일 전세대출은 고객들에게 경고문구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발생 방지 방안을 진행 중이다.한 시중은행 “당국과 전세 보증기관인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향에 맞춰 대출기한 연장,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 및 상환 유예 등 피해자 지원방안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25 I 이명철 기자
둔촌주공 리스크도 해소…PF 해빙기 들어섰나
  • 둔촌주공 리스크도 해소…PF 해빙기 들어섰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한고비를 넘기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두자릿수 금리에 거래되는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수두룩했지만 이젠 간혹 한두 건 정도 보이는 수준이다. 다만 PF ABCP 만기가 1분기에 몰려 있는데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만큼 PF발 불안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사라진 PF ABCP 두자릿수 금리…불안 진정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A1’ 등급인 PF ABCP의 평균 거래금리는 이달 첫 주 6.29% 수준이었지만 둘째주에 5.59%로 떨어졌고 셋째주에는 5.17%로 더 낮아졌다.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던 작년 11월과 12월 평균 거래금리가 각각 7.12%, 7.13%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내려온 것이다. PF ABCP 시장이 안정세를 찾은 데에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에 더해 ‘레고랜드, 롯데건설, 둔촌주공’이라는 3대 악재가 해소된 영향이 크다. 급격한 자금경색을 불렀던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채무 2050억원을 작년 12월12일 전액 상환하면서 일단 해결됐다. 또 다른 돈맥경화 트리거였던 롯데건설 역시 최근 메리츠증권을 통해 PF 채권을 매각, 1조5000억원을 확보하고 계열사 채무를 상환해 시장 우려를 불식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정당계약률 성적표를 받아들기도 전에 정부 정책 덕에 차환 위기를 넘겼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연 12%의 금리에 PF ABCP와 전자단기사채(ABSTB) 방식으로 사업비 7231억원을 조달했다. 17일 정당계약을 마감하면 계약금으로 19일 만기인 PF ABCP를 갚는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계약률이 중요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비사업자금을 대출보증해주면서 7500억원의 사업비를 국내 시중은행 5곳에서 대출받는데 성공했다. 금리도 7%대로 낮아졌다. ◇ 쌓이는 미분양…악성 물량도 늘어다만 아직 PF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해소되면서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PF 부실로 이어질 여지도 차단할 수 있는데 분양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데다 서울에서도 입지 좋은 둔촌주공도 정당계약에서 완판을 이루지 못했다. 일반분양 4786가구 중 1400여 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아 분양 계약률이 70%에 살짝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 물론이고 일부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027호다. 작년 같은 달 1만4000호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연말 기준 6만호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미분양 위험수준으로 설정한 기준선 6만2000호에 육박한 것이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는 올해 첫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 청약률 0.06대1에 그쳤다. 1군 건설사 브랜드인데다 동대구역 인근으로 입지도 나쁘지 않지만 물량 앞에 장사 없었던 셈이다.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11월 말 7110호가 준공했는데도 미분양 상태였는데 이 중 1051호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전년도 말에는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이 601호 수준이었지만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 1분기 만기 33조원…차환 리스크 부각이 가운데 PF ABCP 만기가 1분기에 몰려 있어 원활하게 차환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만기도래하는 PF ABCP 규모는 33조원 수준이다. 10조원 수준인 2분기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그러나 차환 여건은 좋지 않다.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높고 작년 말부터 시장 금리도 어느정도 떨어졌지만, 워낙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던 만큼 금리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다시 금리인하 기조로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금통위 직후 연내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PF 사업장 중에 부실한 곳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고금리에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장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는 곳도 수두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업성이 우량한 브릿지론 토지는 HUG 보증 PF 등으로 갈아탈 수 있고 서울 지역 우량 브릿지론 토지는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사업성이 없고 본 PF 자금 모집도 어려운 대부분의 브릿지론 사업장의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고 토지가 경매나 공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중순위나 후순위는 전액 손실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PF를 제공한 금융사 뿐 아니라 기초 담보를 제공한 시행사나 시공사로까지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 사기 증가 등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PF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미분양 사례 증가 등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금융기관과 건설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0 I 권소현 기자
빌라왕 사태에…'깡통전세' 피해 방지책에 구멍
  • 빌라왕 사태에…'깡통전세' 피해 방지책에 구멍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깎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HUG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관계자는 “최근 공사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유인을 축소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6일부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에 대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조정했다”며 “16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은 애초 보증 한도인 전세보증금의 80%를 적용해 전세대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도시행 전 이 내용을 시중은행에 사전에 공지해 전세대출을 이용하시는 임차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HUG의 이번 조치는 ‘깡통 전세’ 우려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20년 22.4%에서 2021년 26.3%로 늘었다. 지난해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으로 2021년 5040억원 대비 83.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UG는 일반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부실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안간힘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HUG의 선제조치로 상대적으로 계약률 압박을 덜어냈다. 이달 19일 만기예정인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의 차환(리파이낸싱)을 위해 계약금을 받아 막아야 했던 둔촌주공이 HUG의 대출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 5곳 등으로부터 7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받아서다. 보증 여력이 우려 수준에 놓인 HUG가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개별 사업장에 특단의 조치를 미리 취해 시장 안정을 도모했다는 평가다.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이 쏠렸지만 본 청약에서 다수 물량이 ‘1순위 당해(해당지역)’ 마감에 실패하는 등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금리 인상으로 수요자들의 금융비용이 최고치에 달하는데다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고분양가 논란 때문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가늠하는 올해 첫 사업장으로 둔촌주공으로 시선이 모였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레고랜드발 사태로 출렁였던 채권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PF시장도 온기가 겨우 돌아가는 상황인데 만약 큰 사업장이 무너진다면 다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18 I 김아름 기자
"혈세 투입, 도덕적 해이 부추겨" vs "건설사 연쇄 부도사태 막아야"
  • "혈세 투입, 도덕적 해이 부추겨" vs "건설사 연쇄 부도사태 막아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여력이 한계 상황에 접어들어 증자를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의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부실을 미리 막아 국가 경제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UG 증자 협의 中…혈세 투입 논란17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54.4배로 집계된 HUG의 보증배수는 전세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자기자본을 축소하면 올해 말 59.7배, 내년 말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66.5배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인데 이를 초과하면 보증 보험 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HUG가 미분양 사업장의 구원투수로 나서며 더욱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마비로 건설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속출하자 정부는 HUG를 통해 긴급수혈을 단행키로 했다. HUG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HUG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하나로 기존 PF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 5조원을 공급한다. 보증 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ABCP어음을 은행 대출로 차환하기 위한 보증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HUG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보증 여력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 증자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며 “현재 보증 여력이 50배를 넘어선 상황으로 꽉 차있는 만큼 증자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HUG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증자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특정 건설사를 살린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실사업장까지 보증을 서서 세금으로 메워줄 필요는 없다”며 “개인사업자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부동산 시장 침체, 공적 자금 투입 시점다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년 만에 6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지금 추세라면 연내 10만 가구를 돌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발행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가격하락폭이 커지면서 부동산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적 경제불안상황이 이어지면서 급격한 금리상승, 원자재가격상승 등 글로벌 경기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시장에서는 주택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중소형 건설사의 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건이었던 전국 건설업체 부도건수는 지난해 연 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충남지역 종합건설업체 6위 우석건설이 부도 처리된 데 이어 경남지역 도급순위 18위인 동원건설산업이 총 22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문을 닫았다.중소건설사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HUG가 자금 수혈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금 시장 전체가 부실화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HUG가 총괄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상당수 사업장이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PF사업의 부실문제가 올 상반기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부실화에 따른 경제 전반으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자금 투입 규모와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진단했다.이어 “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른다면 채권 시장으로 역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건설사 살리기로 볼 수 없는 시장으로 전체를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8 I 김아름 기자
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
  • 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면서 일부 사업성이 낮은 현장의 부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까지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켜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HUG의 부실화를 막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가 부랴부랴 ‘HUG 증자’ 카드를 꺼내 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혈세 투입’이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이사회 회의를 열고 위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위기단계 결정지표와 체감리스크 지표를 반영한 종합 위기단계를 ‘관찰’ 단계로 판정하고 부서별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또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전사 차원의 위기상황 대처에 나섰다.지난해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월간변화율, 미분양주택 수 월간변동폭, 금리 스프레드 수준, 금리 스프레드 월간변동폭 등 5개 체감리스크 지표에서 기준을 초과한 지표는 3개였는데 10월 4개로 늘어났다.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보증배수도 한계 상황이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인 보증배수는 지난해 말 54.4배로 집계돼 이미 한도에 다다랐다.특히 최근 깡통전세 사태가 불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HUG의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이 0.302%로 전달(0.252%)보다 한 달 새 0.05%포인트 올랐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위변제는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 추후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으로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HUG의 위기 단계 결정 지표다. HUG는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의 정상 기준을 0.216%로 잡아왔다. 지난해 3월까지 이 비율은 0.162%로 정상 수준이었는데 7개월 만에 2배 수준으로 올랐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단위 사업장별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보증을 서야만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런 수익성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서 사업장이 부도나면 HUG에서 대위변제해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므로 HUG의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8 I 김아름 기자
빚 90% 넘는 집 전세대출 보증 제한…세입자보호 안간힘
  • 빚 90% 넘는 집 전세대출 보증 제한…세입자보호 안간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이르면 내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전세 보증배수가 빠르게 악화하면서 법정 총액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도를 초과하면 HUG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다. 정부 출자 등을 통한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HUG의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이 0.3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0.252%에서 한 달 만에 0.05%p 오른 수준이다.대위변제는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 추후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전체 전세 보증금 중 임대인에게 먼저 돌려준 보증금을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HUG의 위기 단계 결정 지표다.HUG는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의 정상 기준을 0.216%로 잡아왔으나 지난해 9월 이미 0.252%를 기록했고 10월에는 0.302%까지 올라 정상 기준인 1단계를 넘어 2단계(관찰) 수준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 3월까지 0.162%로 정상 수준이었는데 7개월 만에 2배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신용 위험액 역시 지난해 9월 1조5325억원에서 10월 1조8699억원으로 한 달 만에 3374억원 늘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근 ‘빌라왕 사태’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집의 매매가격과 전셋값 간 격차가 거의 없는 ‘깡통전세’ 주택이 늘면서 많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한몫했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가 꼭 필요하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전세사기 때문에 허그가 보증 여력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세사기 때문에 대지급이 발생해서 여력이 깎이는 부분이 있다. 그에 대해 보증 여력을 확대해주는 국토부, 기재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01.18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제로코로나 역풍..中 작년 성장률 3%-‘기준금리 정점 찍었다’...주담대 금리 줄인하-우리금융, 디올인베스트먼트 인수한다△종합-신용융자 이자율 ‘최고 10%대’...‘빚투’에 웃는 증권사-尹정부, 올해 청년 인턴 1.3만명 더 뽑는다△HUG 재무위기 파장-“혈세 투입, 도덕적 해이 부추겨” VS “건설사 연쇄 부도사태는 막아야”-빌라왕 사태에...‘깡통전세’ 피해 방지책에 구멍-빚 90% 넘는 집 전세대출 보증 제한...세입자 보호 안간힘△종합-“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는 더 높여야”-데이터센터 수도권 밀집 막으려 한전에 전기공급 ‘거부권’ 준다-경제학자 68% “경기침체 불가피”...암울한 다보스포럼 전망△제2의 중동 봄 온다-사우디 40조원, UAE 37조원...침체가뭄 빠진 산업계에 ‘오일머니’ 단비-청정에너지 협력 약속..건설업계, UAE 특수 기대감 쑥-K뷰티·식품·관광, 중동시장 공략 속도낸다△정치-‘UAE의 적은 이란’ 일파만파..野 “부적절” VS 與 “확대해석 말아야”-‘이태원 국조보고서’ 野3당 단독 처리-‘3파전’ 與 전대...결선투표 도입으로 셈법 복잡-7분 일하고 4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은 군인-與 최고위원 선거전도 가열...TK지역·친윤계 후보에 이목집중△경제-임금체불, 포괄임금 악용에 칼 빼든 고용부-계란 수입처 스페인으로 변경, 왜-평가 미흡한 도매법인 시장 퇴출 의무화한다-무역보험공사, UAE 수출신용기관과 수출확대 업무협약 체결△금융-영끌족 숨통?...“月259만원 갚아야”-은행 ‘金통장’ 새해 2주만에 128억원 몰렸다-채안펀드, A+등급 여전채 첫 매입...시장 온기도나-‘38만원 쓰면 주식 가능한 돈 3만원 쌓이네’...PLCC 트렌드 변화 주목△글로벌-中 올해 경제살리기 총력...“수요 위축 걸림돌”-팔린 신차 10대 중 1대는 ‘전기차’...지난해 판매 비중 ‘첫 두자릿수’-85조원 MS...블리자드 M&A ‘빨간불’-中인구, 지난해 85만명↓...61년만에 첫 감소-美·中 재무장관, 오늘 첫 대면 회담...“거시경제 논의”△산업-수요 안느는데 철광석값 다시 치솟아...‘수익성 악화될라’ 철강사 한숨-세계 첫 ‘유리기판’ 美양산 준비 착착..SKC ‘반도체 패키징 시장’ 판 흔든다-이미지센서 1위 소니 넘는다..삼성 초격차 ‘2억 화소’반격-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내달 결론△산업-애플워치 ‘배란일 예측’ 국내 사용 타진...스마트워치 헬스케어 본격 경쟁-“1년여 동안 4번 근무제 변경...리더십 부재 탓”-사업다각화 효과...귀뚜라미도 ‘매출 1조’ 클럽 가입-“빠지고 하얘지는 머리 잡아라”...기능성 샴푸 전쟁 후끈△증권-물 들어온 코스피, 2400 넘본다-보름새 3조원 사들인 외국인..반도체 업황 회복에 베팅했나-너도나도 일본행...코로나 악몽 떨쳐가는 LCC△증권-“예금비중 너무 높아...장기투자 지원책 필요”-PF발 위기에도 영업익 1조 육박..메리츠證 계열사 시너지 빛봤다-국내 돈줄 마르자..해외 네트워크 뚫는 GP들 -가치주의 시대...美저평가 종목 투자 펀드 눈에 띄네△부동산 -전월세 상담부터 현장동행까지..“깡통전세 걱정 없어요”-‘재탕’에 그친 국토부 철도안전대책...실행력 의문-더 빨라지는 ‘신통기획’...서울시, 패스트트랙 도입-은마재건축추진위, GTX반대집회에 공급 불투명 집행 드러나△건강-동장군과 함께 오는 척추질환...‘최소침습 치료’로 신체 손상 최소화-전이 쉬운 대장암 ‘근치적 절제술’로 뿌리 뽑아야-바이러스 꼼짝마...독감예방 첫걸음 ‘백신접종·손씻기’△BOOK-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알면 알水록 신비한 물-최초의 블랙홀 사진은 이렇게 탄생했다-피임할 권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 경기침체 짧고 얕을 듯...달러 약세 속 하반기 외국인 돌아온다-“이르면 3월 세계국채지수 편입...최초 90조 외인 자금 끌어들일 것”△오피니언-[목멱칼럼]파편화된 세계, 다보스포럼에 거는 기대-[데스크의눈]아프리카 지도를 본 적이 있나요-[기자수첩] ‘존경받는 스승’ 꿈 짓밟는 교권 침해△피플-“서울시향,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색채 낼 수 있는 악단 만들 것”-“법률시장 공공성·독립성 지킬 것”-“웹툰은 이미 글로벌 1위..‘포스트 디즈니’가 목표죠”사회이재명·김성태 “모른다”...쌍방울 前비서실장 “가까운 사이”설 연휴까지 실내마스크 못 벗어스카이72 강제집행 충돌...소화기 쏘고 욕설 아수라장외고·과학고 등 특수학급 ‘0곳’..현실 우영우는 못가는 ‘특목고’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2023.01.17 I 하지나 기자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포함 검토하고 있지 않아"
  •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포함 검토하고 있지 않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시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바뀐 데다 정부로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증가율=전년동월대비, 단위=조원, %1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과제에도 올라와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물론 민간 금융연구소에서도 잇달아 전세대출을 DSR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반영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급등기에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이 전세수요 증가와 갭투자(세 끼고 집 매수)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서의 자금 쏠림을 야기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전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을 주택매매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DSR은 차추가 빌린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빌려준다는 취지의 대출 한도 규제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DSR40%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연봉 7000만원 차주라면 전체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800만원(7000X0.4)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5%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받는다고 하면, 최대 빌릴 수 있는 한도는 4억3400만원 정도다.전세대출은 현재 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원금은 전세대출 DSR 산정 때 빠지고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로만 반영된다. 여기에 주담대에 비해 금리가 낮고 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대부분 보증을 해줘 떼일 염려가 없어 대출이 방만하게 취급된 측면도 있다.전세대출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그간 빠르게 급증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2년말 8조6000억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말 171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어 이 기간 중 가계신용 증가 규모의 18%를 차지했다.이렇게 증가한 전세대출 중 일부는 갭투자나 주식, 가상자산 등 다른 투자에 쓰였을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전세대출을 한도껏 받은 뒤 일부만 전세대출에 사용하고 다른 데 쓴다는 의심이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4.6%에서 2021년 41.9%로 3배 가까이 늘기도 했다.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DSR 포함’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이 방안이 바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는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여기에 최근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고금리 여파 등으로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 3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대출금리 상승,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수요 월세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돼 지난해 10월에는 8.4% 증가에 그쳤다.여기에 전세대출은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실수요자 자금이라는 인식이 있는 점도 섣불리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에 나서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앞선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때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DSR 포함’을 고민하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격론 끝에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서민 취약계층 충격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도 전세대출은 만기가 2년이라 만기를 그대로 DSR에 반영하면 사실상 다른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져 별도의 산정 만기를 활용해야 하는 등 복잡한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1.16 I 노희준 기자
'레고랜드·롯데건설·둔촌주공' 3대 악재 해소에 단기자금 숨통
  • '레고랜드·롯데건설·둔촌주공' 3대 악재 해소에 단기자금 숨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 롯데건설 유동성 위기 해소, 둔촌주공 ABCP 차환 등에 힘입어 단기자금시장 리스크가 한풀 꺾이고 있다. 연초만 해도 이달 만기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단기사채·ABCP가 16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러 단기자금시장의 ‘차환 리스크’가 높았다. 하지만 시장 긴장감을 낮춰주는 소식들이 연이어 나왔고,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크레딧 스프레드도 하락해 ‘최악의 상황’을 넘긴 분위기다. ◇ 자금조달 고비 넘겼다…채권 신용스프레드 일제히 하락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하락해 자금경색이 다소 풀렸다. 레고랜드 ABCP 상환, 롯데건설 유동성 위기 해소,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ABCP 차환 등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이 잇따라 나온데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시장 분위기 개선에 기여했다. 최근 1년간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작년 12월 1일 5.54%를 기록했지만, 한 달 남짓 후인 지난 12일 4.87%로 떨어졌다. 국고채, 특수채, 은행채, 여전채, 회사채 등 각종 채권의 크레딧 스프레드(신용 스프레드)도 모두 전월대비 하락했다. 신용등급 AAA 회사채 1년물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크레딧 스프레드가 83.1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로 전월대비 67.1bp 떨어졌다. 같은 등급 회사채 3년물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102.8bp로 전월대비 51.7bp 하락했다. 신용등급 AA+~AA- 회사채 1년물은 같은 날 크레딧 스프레드가 92.9~100.6bp로 전월대비 65.4~65.1bp 떨어졌다. 같은 등급 회사채 3년물, 5년물도 크레딧 스프레드가 전월대비 48bp 이상, 25bp 이상 내렸다. 주간 금리 및 스프레드 변동(지난 1월 11일 기준) (자료=현대차증권)회사채 금리는 국고채 금리에 크레딧 스프레드를 더해서 계산한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신용 위험이 하락해서 자금조달에 드는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달 전만 해도 ‘회사채 비선호’ 분위기에 크레딧 스프레드와 회사채 금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달라진 것.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p) 올렸다. 한은이 단기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혀서다. 하지만 크레딧 스프레드가 떨어진 덕분에 업계에선 자금조달 부담이 한층 낮아졌다는 반응이다. 향후 기관 자금유입이 늘어나면 수급상황이 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경영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서 투자를 아직 못한 기관들도 있다”며 “구정 연휴가 지나면 시장에 들어오는 기관 자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채권 물량도 빠르게 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올랐지만 수급개선 기대감…정부 정책 ‘온기’도자금조달시장에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긍정적인 소식이 많았다. 앞서 강원도는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 사태’를 촉발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채무 2050억원을 작년 12월 12일 전액 상환했다. 롯데건설은 최근 메리츠증권 주간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각해 1조5000억원을 확보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불식시켰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9일 만기가 다가오는 PF ABCP 7231억원의 차환 문제를 해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으로 7500억원 규모 사업비를 국내 시중은행 5곳에서 대출받아서다.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시장상황 개선에 기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정책금융기관 등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이 총 40조원 이상의 지원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세부사항을 보면 △채권시장안정펀드 약 6조4000억원(9조원 추가 캐피탈콜 가능) △산업은행·기업은행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약 7조6000억원 △신용보증기금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5조원 신규공급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으로 각 1조3000억원, 9000억원 △브릿지론→본PF 전환 지원 사업자보증 약 12조9000억원, PF ABCP→장기대출 전환 지원 사업자보증 신설이다.물론 시장상황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단정짓기는 이르다. 올 초 만기도래하는 물량이 여전히 ‘조 단위’에 이르는 만큼 차환 리스크가 있어서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오는 2월과 3월에는 각각 약 10조원, 5조원의 PF ABCP 만기가 돌아온다. 1월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1분기 만기도래 규모만 약 32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힘입어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장 위기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만큼 부실문제가 크게 터질 것 같지는 않다”며 “정부가 시장에 너무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부 있지만, 작년 시장이 워낙 어려웠던 만큼 이런 의견은 소수에 그친다”고 말했다.
2023.01.13 I 김성수 기자
"전세사기 막는다" 與, 1월 중 '안심 전세 앱' 출시 추진
  • "전세사기 막는다" 與, 1월 중 '안심 전세 앱' 출시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빌라를 대량 매입해 전셋값을 챙긴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이달 중으로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줄 것을 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에 부동산 규제 정상화, 중도금 대출 보증금 상한 폐지를 비롯한 주거복지 강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엔 특위 위원과 함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류성걸(가운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류 위원장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서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계약 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임대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1월 중 신속 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를 현재 1곳에서 추가로 한 곳 더 늘리고 지자체 협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HUG에 요구했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로 부동산 시장 왜곡이 발생했고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는 “내집을 마련한 이후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히 지낼 수 있게 규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관련 입법사항은 당이 적극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특위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통이 큰 만큼 주거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류 위원장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하는 동시에 주변 시세 7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최저 1.9%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전용 모기지도 함께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연 10만호 이상 공급하되 면적 확대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 그는 “(특위에서) 출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계획대로 1월 말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최저 3.75%에서 최고 5.05% 정도로 대출금리를 정하도록 하고, 소득은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엔 현행 5억원으로 돼있는 중도금 대출 보증금 상한을 폐지하는 안도 요청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요구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안을 정부가 신속 반영해 다행”이라면서 “오늘(13일) 검토하지 못한 부동산 시장 현황과 안정화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특위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 수급을 점검했다. 류 위원장은 “10일 기준 정부가 계획한 성수품 20만8000t 공급에서 11만5000t 출하가 확인됐고, 16대 성수품 가격이 11일 현재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며 “필요하다면 농축수산물을 목표보다 더 많이 방출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특위는 설 연휴 편의를 위해 사흘 동안 고소고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다음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16일 정도에 발표하고, 환경부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당정은 설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물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1.13 I 경계영 기자
민간임대 찾은 원희룡 "하자 철저 확인 후 공사비 잔금 지급할 것"
  • 민간임대 찾은 원희룡 "하자 철저 확인 후 공사비 잔금 지급할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됐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전수조사 현장을 점검하며 하자보수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해 하자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하자 발생에 항의하는 입주민에 ‘그냥 사세요’라고 조롱하는 낙서가 발견돼 사회적 이슈가 됐다. 원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원 장관은 이날 입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많은 입주민이 있는 이곳을 첫 점검 현장으로 선택해 제가 직접 현장 점검하러 방문했다”고 말했다.그는 시공사 관계자에게 “‘내가 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 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원 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게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이날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자 점검단이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1만여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원 장관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더 강화하고,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됐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하자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절반이 사는 임대주택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해 고품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3 I 박경훈 기자
'80억 전세사기'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78명 검거
  • '80억 전세사기'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78명 검거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자기자본 없이 임대 사업자의 이름으로 주택을 매수하며 전세사기로 80억원을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분양업자, 명의자, 공인중개사 등 일당 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씨와 공범인 임대 사업자 B씨를 구속했다. 일당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양천구, 인천 등에서 주택 628채를 매수하면서 임차인 37명에게 보증금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작성 등 역할을 각자 분담한 이들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일명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동시진행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이용하는 수법이다. 우선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면서 매도인이 보증금을 입금 받으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매도인들에게 분양·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건 당 수백~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해 전세금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과 전세금에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의 공범관계를 특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조사한 결과 B씨를 포함해 일명 ‘바지’로 추정되는 ‘빌라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사망한 임대 사업자의 범행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며 경찰은 A씨 구속 이후에도 ‘빌라왕’ 공모관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HUG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전세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특약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3.01.13 I 조민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신동빈 “재도약 위한 노력 증명할 시기” -개헌론은 블랙홀, 국회부터 바꿔라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중과 안한다 -[사설]정책실패로 전기료 폭탄… 野, 원전부활 왜 트집잡나 -혹한기 경고 켜진 세계 경제… 선제 투자로 위기 넘어야 △종합-빈 살만도 반한 ‘IT 융합 독자 콘텐츠’ 세계로 간다 -제지술 중국서 왔지만 독자적 발전, 루브르 ‘다빈치 노트’ 복원에도 쓰여 △설 장바구니 때린 고물가-손님 “싼 품목 찾아 간소하게 준비”…상인 “대목인데 평일 만큼만 팔려” -믿었던 대형마트·편의점 PB제품 가격마저 쑥 -정부 가격안정 주문에… 업계 “지원 없는 인상억제 안돼”△종합 -“손해보며 급매 내놓을 필요 없어”…“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 -네이버·카카오·구글, 끼워팔기·자사우대 땐 제재 받는다 -금융위 “BBB+ 등급 캐피털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1년… 재해사망 못 잡고 CEO만 잡았다 △尹 대통령, 14~21일 새해 첫 해외 순방-尹 대통령, 다보스포럼 데뷔전서 특별연설… ‘경제 외교’ 총력 -재계 총수들도 동행… ‘민간 외교관’ 역할 톡톡 -야놀자 등 관광벤처기업도 간다… ‘중동 진출 신호탄’ 기대 -바라카 원전·아크부대 방문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 나서△청년정치인에 듣다 -공천권자 향한 ‘충성경쟁’ 이젠 그만… 국회 의석수 확대가 정치개혁 출발점△정치 -‘기본 시리즈’ 다시 꺼내든 이재명… 민생 강조하며 사법리스크 지우기 나서 -보상안서 ‘日 사과·기금참여’ 빠져 강제징용 배상 합의도출 난항 예고 -장고에 들어간 나경원·유승민… 세 불리기 나선 김기현·안철수 -여야, 이태원 참사 마지막 공청회에서야 유족 목소리 경청 △경제 -원자력·신재생 발전 비중 2036년 30%대로 확대 -외국인, 韓 채권 4년만에 가장 많이 팔아 -“외환시장,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거래” -계단 밑에서 쉬는 경비·청소원… 10곳 중 4곳 ‘휴게시설 부실’△금융 -금리뛰자 지난해 가계대출 8조7000억↓… “통계 작성후 첫 감소” -우리 이어 NH농협·케뱅 등도 금리 인하 -8% 넘나들던 금리 4~6%로… 퇴직연금 시장 다시 잠잠 △글로벌 -美 올스톱 시킨 항공대란… “사이버 공격은 아냐” -中 제로코로나에 물가 ‘꿈틀’ -러시아산 원유 이어 석유제품도 가격상한제 -미·일 “北·中 위협에 ‘반격능력’ 위한 공동 방어체제 구축” -테슬라, 인도네시아에 해외 3번째 공장 계약 임박△산업-메모리 혹한기 초격차로 뚫는다… 삼성전자 ‘고성능SSD’ 승부수 -석화업계 “친환경 전환” 외치자… 정부 “규제완화” 화답-“車, 집에서 산다” 온라인 판매 ‘쌩쌩’ -LS전선 알루미늄 신소재 美서도 인정 △산업-닥사 “가상자산 ‘상폐’ 공통 기준 마련… 자율 규제 강화”-작년 ICT 무역 흑자 808억弗 하반기 반도체 부진에 13%↓-삼바 “생산력·포트폴리오·글로벌 거점 확대… 제2 도약” -도토리로 티켓 예매하고 쇼핑까지…싸이월드 생태계 확장 △소비자생활 -신동빈 “상시 위기 시대, 지속성장 발판 마련해야” -올해 쇼핑 트렌드 키워드는 ‘ATTENTION’ -스페인산 달걀, 홈플러스만 파는 이유 -“카페인 몸에 안맞아”… 디카페인 커피 매출 ‘쑥쑥’ △증권 -증권주 ‘반등에도 불안하네’ -개미들 ‘네카오 탈출’ 눈치… 증권가는 “사자” -이자 부담에 투심 약화… 주식 ‘빚투’ 첫 15조원대로 줄어 △증권 -‘지분1% 보유’ 얼라이언파트너스 우리금융 ‘다올인베 인수’ 제동? -고금리 한파에 ‘인수금융 없는 M&A’ 속도 낸다 -‘국내유일 베트남 ETF 상장’ 한투운용, 현지 공략 박차 -회사채 수요예측 벌써 20조원… ‘1월 효과’ 얼마나 더 갈까 △부동산 -몰락하는 명동·회현동 분양형 호텔… 반값 이하 경매 속출 -HUG 7500억 보증대출 승인 둔촌주공 ‘PF리스크’ 털었다 -GTX-C 도봉구간 ‘땅밑이냐 위냐’ 내달 판가름 -쉰 살 어린이대공원 ‘휴식·교육’ 새옷 입는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 -행동하는 예술, 한나라 도자기 박살은 시작이었을뿐 △여행-아이들과 체험 갈까, 캐릭터굿즈 살까… 노잼도시? ‘꿀잼도시’ 된 대전·세종 -“테라피 음악, 관광지 이미지 확 바꿀 수 있죠” -“아이는 물론 부모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경쟁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시골 면장이 할 일까지 맡은 국회… 지방정부·시민사회에 권한 내줘야 △오피니언 -빨랫줄부터 살핀 고리대금 황제 -자산관리 3원칙 ‘투데이, 투모로, 포에버’ -[기자수첩]‘0선’ 대통령이라서 할 수 있는 규제개혁 △피플 -‘車산업 영향력 1위’ 정의선… “미래 모빌리티 분야 리더”-신임 한국전기연구원장에 김남균 -박항서 감독, 베트남 최고 외국인 스포츠 지도자 선정 -쌍용차, 크리에이터 ‘쌍크ME 2기’ 발대식 개최 -피아니스트 최희연, 美 명문 피바디음대 교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구글 베이뷰 캠퍼스 방문 -삼성 1조400억·LG 1조2000억…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재무통’ 정기성 상무, 한국코카콜라 새 대표로 △사회-칼 빼든 檢… ‘김만배 게이트’ 열리나-‘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 음주운전치사 유죄, 살인 무죄 -2030년까지 11.4조 투입 온실가스 3200만톤 감축 -김현숙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자격증·등록제 도입” -대학 등록금 14년간 23% 내렸다 -‘조카 살인은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1심서 승소
2023.01.12 I 권효중 기자
한숨돌린 둔촌주공 사업비대출, 7500억 HUG 보증 승인 받아
  • 한숨돌린 둔촌주공 사업비대출, 7500억 HUG 보증 승인 받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 조합이 720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비를 이달 19일 만기에 맞춰 상환한다. 정당 계약률에 따라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지만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에 힘입어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보증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사진=연합뉴스)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이 지난해 말 신청한 75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보증이 이날 승인됐다. 조합은 HUG보증으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서 사업비를 조달한다. 금리는 CD금리(3.97%)에 고정금리 2.5%를 가산한 연 6.47%이다. 만기는 준공(2025년 1월) 이후 입주 기간 3개월이 지난 2025년 4월까지다. 이에 조합은 이달 19일 만기가 도래하는 7231억원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애초 조합은 이달 17일까지 예정돼있는 수분양자의 정당계약을 통해 회수하는 계약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0월 한 차례 사업비 7000억원에 대한 대환을 거쳤던 조합은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고금리 연 12%라는 조건을 감내 중이다. 또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아 ABCP처럼 만기가 짧은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시장에서는 조합이 계약률 100%일 경우 총 계약금(분양가의 20%) 약 9279억 원에서 PF 7231억원을 일시 상환하는 데 필요한 계약률을 80%가량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환 대출에 성공한데다 만기도 준공 후 3개월로 2년 이상 여유 있게 확보하면서 조합은 준공까지 사업비 문제에 압박을 받지 않게 됐다.이주비 대출도 한숨 돌렸다. 1조4000억원도 만기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는데 일반분양 계약률도 예상했던 60%보다 더 높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주비 대출 이자를 현재 사업비 대출 계정에서 납부 중인데 일반분양 계약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조합은 이달 17일까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제한이 폐지되면서 계약률이 70~80%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23.01.12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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