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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평가사協, 전세사기 근절 위한 개선방안 발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경.협회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전세세입자 보호, 정부 정책 지원, 감정평가사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2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적극 협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이 포함됐다.협회는 먼저 정부 대책 지원을 위해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시세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가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빌라에서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준공 전 신축빌라 시세 검증 지원을 위해 서민안심전세 지원단을 구성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도 나선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를 특별 점검하기 위해 윤리조정위원회 특별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됐거나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특별 점검에 관한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하고, 결과에 따라 협회 징계 또는 협회 추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부적정 의심 사례가 있는 법인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타당성 조사 또는 협회 특별 점검에서 적발되는 경우 등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단 입장이다. 이외에도 협회는 무작위로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의 표본을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부실이 확인된 건은 국토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부실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협회는 자체 징계 및 업무 배정제한 등을 조치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토부에 보고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도 의무화한다.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를 협회 전례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고가 평가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의무연수에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특별 윤리교육을 포함하고,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하는가 하면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을 추진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월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증권사도 토큰증권 발행 뛰어든다-챗GPT 열풍에…대항마 키우는 구글·네이버-“尹과 安이 동격인가” 대통령실, 작심비판-[사설] 초유의 제1당 장외투쟁…‘조국사태’ 교훈 잊은 건가-[사설]여야 야합의 공항 주고받기, 혈세 낭비 죄의식도 없나△종합-‘절절포’ 외친 임종룡…혁신·신뢰로 똘똘 뭉친 ‘우리’-HUG 박동영·도로公 함진규 내정…국토부 산하 빅3 사장 교체 완료-이도운 신임 대변인 “중2 딸과 소통보다 10배 더 노력할 것”△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확산-“노인 특혜 주려다 요금만 올라” vs “은퇴한 실버세대에 필수 복지”-與 ‘노인연령 상향’ 고민…野 ‘중앙정부 부담’ 고집-무소득·무복지 장기화 우려…‘60세 정년’ 재검토 불가피△주주 입김 커지는 엔터업계-배당 늘리고 멀티프로듀싱 도입하는 SM…하이브·YG·JYP도 시동걸까-‘빅3’ 작년 배당수익률 0.45%…“새 발의 피”-“아티스트 지원, 미래사업 투자…충분한 현금 갖고 있어야”△문 열린 STO시장-모든 자산 조각 투자, 실물 기반이라 안심, 온라인서 쉽게 투자-제도권 들어오는 STO…증권사 선점경쟁 ‘후끈’-갤럭시아에스엠 111%, 우리기술투자 34%…STO 관련주 ‘훨훨’△종합-“블링컨 방중 연기”…정찰 풍선 사태에 미중관계 다시 악화 위기-가스비 폭등 불똥 튄 인천공항,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대학 총장 48% “올해·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애플페이, 온라인 결제도 준비…골목상권 사용은 시간 걸릴 듯△정치-이재명 수사 vs 천공·특검…여야 곳곳 격돌-“尹 언급말라” vs “경선개입” 대통령실-안철수 ‘정면충돌’-“혁신위, 총선 공천 때 당원 평가 반영 논의 중”-나흘 방미 일정 마친 박진, 北 도발 확장 억제 재확인-이재명 대표 “지자체장들 난방비 보편지원 방안 마련하라”△경제·금융-집사 노릇 제대로…주인없는 회사 벼르는 당국-1월 연료물가 32%↑…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고-신한은행, 10일부터 시니어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글로벌-미국 ‘고용 과열’ 수수께끼…시장은 불안하다-가격 낮추던 모델Y…테슬라, 稅혜택 받자 다시 올려-챗GPT 불붙자…美 테크기업 너도나도 “AI 투자”-“中, 러에 군 장비·기술 제공…전쟁 지원”-日, 올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산업-컨테이너 운임 80%, 에틸렌 마진 71% ‘뚝’…산업지표 급락에 기업 비상-장인이 닦고 조이고…맞춤형 ‘쎈’ 트럭 뚝딱-LG그룹 ‘2050년 탄소 순배출 0’ 추진△ICT-“JY ‘캐논뿐이냐’ 발언 큰 힘…갤S23 카메라 비교 불가”-SK스토아-미디어에스 합병 추진, 그룹 콘텐츠 사업 전략 새판 짠다-LG유플 연이은 보안사고에…특별조사 나서는 과기부-KT, 서울시교육청과 ‘청소년 AI인재’ 양성△중소기업-대한상의·중견련 불참…‘납품대금 연동제’ 시작부터 삐걱-“메타버스로 자기주도적 음악감상 시대 열었죠”-홈씨씨 인테리어, 북미 최대규모 ‘바닥재 전시회’서 호평-중기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중진공, 연수과정 본격운영△소비자생활-유해물질 분류·함량기준 들쑥날쑥…속 끓는 라면업계-“PB·고급화로 유아동복 1위 자리 지킬 것”-SSG닷컴 500억 규모 ‘디지털 쓱세일’ 개최-동원, 한국맥도날드 품나△증권-“새벽배송 유일 흑자 눈길…IPO 혹한기 뚫기엔 역부족”-미국發 봄바람에도 기업 실적 꽃샘추위, 종목별 전략 세워야-삼성중·삼바, 실적 후퇴는 끝…반등 준비하는 저PER 종목들-마스크 벗은 영화 ·콘텐츠주 ‘하하하 호호호’-물량폭탄 걱정 털어버린 LG엔솔, 오를 일만 남았다△부동산-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저평가 서정리·일자리 많은 화양지구 주목-온기 돌아온 경기…충·전·인은 미달률 급등-조합원 동의했다면 추가 분담금 법적 하자 없어…꼼꼼히 살펴야△문화-조성진 “헨델, 나만의 해석으로 연주…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지휘·가창·연주 ‘3박자’…‘반지’의 매력에 눈 뜨다-MZ 고양이, 아재 고양이…세대 달라도 고민은 같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스타트업 당면과제는 ‘생존’…2년 버틸 전략·모델 갖춰야”-10명 중 2명 자살 고위험군…창업자 ‘멘탈 케어’ 도울 것△스포츠-그린피 20만원 훌쩍…‘태국은 싸다’ 옛말-조민규, 새신랑의 포부…“7년 전 우승 순간, 올해 다시 한번”-한화 루키 김서현 “50세이브 따낼 것”-김영수 “임팩트 연습…공 위아래 티 꽂고 해보세요”-K리그 컴백 황의조, FC서울로△오피니언-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반도-民·官이 함께 가는 금융을 바라며-해수담수화, 황금시장이 열린다△오피니언-규제 완화인가, 시간 끌기인가-제왕적 대통령, 누가 만들었나-도 넘은 명품 장사, 브랜드 수명 갉아먹는다-[e갤러리] 이정 ‘당신’△피플-오늘 그래미 어워즈…BTS ‘2전3기’성공할까-닷, 사외이사에 ‘애플 시리 개발 주역’ 김윤 박사 영입-“현대차 모터스포츠 전기 레이싱도 도전”-이디야 ‘과테말라 식수위생지원 후원’ 감사패 받아-황윤재 서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취임-쇼트트랙 최민정, 5차 월드컵 1500m 금메달…혼성 계주 銀△사회-‘합동분향소’ 정면충돌…서울시 “강제철거” 경고, 유족 “죽음 각오” 반발-‘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8일 1심 선고-‘신안 어선 전복’ 9명 실종…“갑판 나왔다 이탈한 듯”-국어 3등급도 서울대 합격…‘수학’이 정시 당락 갈랐다-조선업 인력난 해소, 외국인 2000명 투입
- 전세사기, 모바일 앱 하나로 한방에 해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는 손쉽게 적정 전세가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앱은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됐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까지 보여준다.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또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3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피해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법률 상담수요가 많으나 창구가 분산돼 접근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기 개선했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받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임차인의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줄인다.◇HUG 전세금 보증 100%→90%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증가 요인으로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이 꼽혔다. 실제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2021년 187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618건을 기록했다.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세 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먼저 HUG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전세가율 조정으로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있어 선량한 임차인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생겨서 낮춘 것”이라며 “또 100원짜리 집을 90원에 임대하면 10원 만큼은 임대인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바지사장’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전세사기 피해자 낙찰 받아도 무주택 유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해당된다.피해 임차인들에게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도 500호 이상 추가 확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안심전세 App’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책임을 강화한다.다만 이미 낙찰을 받은 피해자의 소급적용 문제와 보증금 요건 3억원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경락에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보고 의견 수렴을 해서 임차인들의 피해상황, 예외규정 가능성 등에 대해 향후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을 하겠다”라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일부 제도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거나,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간 시행시기 차이가 있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 사적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는 없다”라며 “시세 등 투명한 공개,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감시나 책임부여, 엄격한 처벌같은 내용 등은 정책에 담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전세사기를 차단하는 식의 정책입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서민 등친 악성 '전세사기꾼' 1941명 검거…전년比 8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618건을 적발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인원은 전년(243명) 대비 8배 늘었으며, 구속인원은 전년(11명) 대비 15배 증가했다.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무자본·갭투자를 비롯해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을 중점 단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과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현황(자료=경찰청)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체 검거건수는 전년대비 3.3배, 검거인원은 8배, 구속인원은 15배 증가했다. 경찰은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함께 경찰청 전담수사본부와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와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1073명)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283명) △법정 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250명) 순으로 나타났다.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867명)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373명)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325명) 등 순으로 검거됐다.현재까지 송치사건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에 달한다.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20~30대 청년층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억~2억원 규모였으며,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경찰청은 “특별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제도를 악용해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대출사기 등 전세사기 유형(사진=경찰청)실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 80여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빌라왕’ 사망과 관련, 다수의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 명의를 전가하는 등 ‘바지’ 임대인의 배후세력으로, 컨설팅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했다.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4대 유형’인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김경 시의원,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 촉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을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도 함께 요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주택 전세사기 범죄가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로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 전세제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전세사기 범죄는 비단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니다. 빌라왕 사건과 전세대출 사기사건 등은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피해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매년 폭증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경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는 건축주, 분양사, 중개사가 한 통속이 되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조직화 되고 치밀해져가고 있으며,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저소득의 주거 취약층 청년들이 주요 전세 사기 타겟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제도적 허점도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는 데 한 몫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며 방치된 전세사기 범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와 경찰, 검찰 등은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시 주택정책실 김중헌 주택금융지원팀장은 “서울시 협약으로 은행, 주택 금융공사 세 기관이 협의해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이나 서울시 협약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출도 연장하고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람 명의로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악용, 지지부진한 수사와 처벌, 막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 소극적인 피해자 구제 등의 암울한 현실은 전세사기 정책의 실패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이에 대해 김경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로 여겨야한다”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서울시에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률 소송 대행 부분도 서울시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때문에 수임이 불가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마련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어려움이 있으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김경 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청년 주거 부담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 보증금을 60%로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재는 침수피해가 잦은 반지하 주택의 경우 노후도 완화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 통과에 힘쓰는 중이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주홍씨 별세, 박규태(브라스코퍼레이션 상무)·지희씨 부친상, 강철원(한국일보 사회부장)씨 장인상 = 30일 오후 3시30분, 쉴낙원인천장례식장, 발인 1일 오전9시. 032-548-1009▲ 김길선 씨 별세, 김병선(광주 북부경찰서 경위) 씨 부친상 = 30일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101호, 발인 2월 1일 오전 7시. 010-2612-5196▲ 배정열(CK건설 회장·전주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원장)씨 별세, 임은주씨 남편상, 배종혁(중국 원저우킨대학교 교수)·배종휘(CK건설 과장)씨 부친상 = 30일 오전 10시45분, 전주시민장례문화원 귀빈실, 발인 2월1일 오전 9시30분, 장지 정읍 화신공원묘원. 063-263-4444 ▲이명욱(전 혜화 진단방사선과 병원장)씨 별세, 이성일(MBC 뉴스룸 경제팀 전문기자)·이성원(꿈꾸는 교육공동체 교장)·이성천(메이플요양병원 원장)씨 부친상, 성민정(중앙대 교수)·최라헬(바인국제학교 본부장)·정지연씨 시부상 = 2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월 1일 오전 7시 40분. 02-2258-5957▲한덕금씨 별세, 노융기(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근감사위원)·노경오 씨 모친상 = 2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15호실, 발인 31일 오전 8시 20분. 02-2227-7500▲강동춘 씨 별세, 강완규(충남 서산시 체육진흥과) 씨 부친상 = 30일 오전 6시, 충남 서산의료원 장례식장 3층 백합 1실, 발인 2월 1일. 041-689-7444▲박경상씨 별세, 박용호(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주호(한국자산관리공사)씨 부친상 = 29일, 경북 영천 국화원전문장례식장 특 201호실, 발인 31일. 054-331-4444 ▲최경화씨 별세, 고규철씨 부인상, 고정은·은지(시스코시스템즈 코리아 캐피탈팀 부장)·동환(노원구청 공무관)씨 모친상, 이정규(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 과장)씨 장모상 = 29일,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월 1일 오후 1시 30분. 장지 불광동 성당. 02-2030-4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