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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701건

전세사기 '빌라왕' 앞으로 신상 공개한다
  • 전세사기 '빌라왕' 앞으로 신상 공개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빌라왕’ 등 전세사기를 유발하는 악성임대인이 법적으로 공개된다.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하뉴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이다.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며 성명·나이·주소·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이와 함께 통과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임대사업자등록번호·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공개한다.공개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포함)이 확정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부 누리집과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App)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28 I 박경훈 기자
박동영 HUG 사장 후보자, 임명 앞두고 '돌연사퇴'
  • 박동영 HUG 사장 후보자, 임명 앞두고 '돌연사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사장으로 의결한 박동영 신임 사장 최종 후보자(사진)가 재가 절차를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27일 국토교통부와 HUG 등에 따르면 박 신임 사장 내정자는 이날 국토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HUG 부산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 5명 중 최종 사장 후보로 결정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 재가 후 임명되는 절차만 남은 상황이었다.하지만 박 사장 후보자는 정부의 임명 제청을 앞두고 원 장관에게 돌연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일신상의 사유로 안다”고 설명했다.앞서 박 사장 후보자는 최종 후보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8일과 9일 HUG 임원들을 만나 인사 등 업무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은 박 사장 후보자가 사전 업무 개입 등으로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사장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토부는 이날 박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조만간 HUG 신임 사장에 대한 재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HUG 사장은 먼저 HUG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기재부)를 거쳐 주주총회 의결로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 이후 국토부장관이 최종후보자를 임명제청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2023.02.27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금리 정점론’에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월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리 정점론’에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반대보다 찬성 많은 체포동의안…이재명 리더십 타격-한국에 빠삭한 ‘친절한 AI씨’-[사설]대표 체포동의안 간신히 막은 민주, 민심 똑바로 봐야-[사설]먹통 검증에 부실 해명까지…이런 인사 계속 봐야 하나△종합-세금만 절반 붙는데…가격 내릴 여력 없어-“STO 시장, 돈 모으는 ‘제2 IPO’ 될 것”△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압도적 부결’ 자신하더니 무더기 이탈표 나와…민주당 격랑 속으로-檢, 영장 재청구·불구속 기소 카드 만지작△부동산 시장 흔드는 ‘금리 정점론’-“서울·수도권 일부 회복 가능…집값 바닥 다지기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도곡동·목동·여의도부터 움직여…거래절벽 풀릴 듯-전세가격 하락폭 더 커져…매매가격 다시 하락할 수도△MWC 2023 개막-내로라하는 AI 스타트업과 ‘K동맹’…SKT, 글로벌 빅테크와 자웅 겨룬다-쏟아진 中 스마트폰…유럽시장서 삼성 위협할까-관심 커진 데이터 주권…글로벌 통신사 겨냥한 CMP 눈길△종합-‘팩트 체크’ 추가해 신뢰성 높여…거짓정보 뒤섞인 챗GPT보다 낫네-“개미지분 82만원에 사라”…남양유업, 행동주의 제안 수용할까-HUG, 박동영 신임 사장 의결…업계 “현안 산적한데 전문성 없어”-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환경硏 불가 판단 무시” 논라△훈풍 부는 IPO시장-덩치 작아도 실적 탄탄…‘수익률 최대 280%’ 중소형 공모주의 반란-시장 꿈틀대는데…‘대어의 시간’ 언제쯤 올까-공모주 1년간 역성장…묻지마 ‘따상’ 좇다 ‘쪽박’ 찬다△정치-야설논란·색깔론·내부총질…與 최고위원 선거도 네거티브전 격화-與 “특정인 공격 말아야”…野 “권력형 학폭”-MZ세대 앞에서 ‘공정’ 강조한 尹 “기득권 카르텔 깨야”△경제-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한다-[현장에서]국가소멸 막을 골든타임…출산대책 절박하게 준비해야-관광통역사·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도 산재보험 받는다△금융-“빅테크 금융 진출땐 ‘메기 아닌 독과점’ 우려”-취임 앞둔 임종룔, 남대문시장 간 까닭은-5대 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 年 4%대로 ‘뚝’△글로벌-시장 불확실성 커지자…美 공포지수 치솟고 채권랠리 실종-“中, 외식은 해도 車·집은 안사…불균형한 회복”-美에너지부 “코로나19, 中연구소서 유출 가능성 커”-머스크 인수 후 8번째…트위터, 10% 또 해고△산업-무역갈등 돌파구 찾아라…경제·통상전문가 사외이사로 모시는 기업들-“새 브랜드 ‘디벨론’ 달고 건설기계 글로벌 톱5 도약”-기발한 SW 쏟아졌다…될성부른 인재에 판 깔아준 현대모비스△산업-북미 공략거점…로봇이 55개 항목 전수검사 ‘불량제로’ 도전-中 지원 업은 CDFG, 국내 면세시장 침공 초읽기-공정위, 통신 3사 이어 KTOA·KAIT도 현장조사 착수△제약·바이오-보령바이오파마, 동원 품에 안기나…오너간 인연 ‘눈길’-엘앤씨바이오 “2028년 中서만 매출 1조 달성”-아이큐어, ‘붙이는 치매치료제’ 동남아 기술수출 길 열어△증권-3월의 주인공 꿈꾼다, AI·배터리 다음은 어디-실적 하향 스톱…봄바람 기대하는 게임주-킹달러 공포에 AI 약발 밀렸다…6만전자도 ‘간당간당’△부동산-“2억 더 내라니”…분담금 폭탄에 둔촌주공 패닉-48년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한다-수도권 아파트 전세 5채 중 4채 ‘6억 이하’△문화-조선백자 국보·보물 절반 한자리에…185가지 白의 향연-“미술품 매입·매각 원스톱…국내 유일 아트 토털 서비스”△스포츠-62억원 잭팟…하월 3세, 개인·단체적 싹쓸이-‘독일 출신 명장’ 클린스만, 벤투 감독 ‘바통’ 이어받다-“KLPGA 투어/최고령 선수가 목표죠”-“따뜻한 돔구장가면 투수들 살아날 것”△상생·나눔으로 함께 크는 기업-자재·설비·원료 우수공급사 59곳 해외판로 지원-에너지테크 스타트업 육성, 협력사에 저리 대출△오피니언-[목멱칼럼] 수출 생태계가 위태롭다-[이코노믹 View] 청년실업 부르는 연공서열제-[기자수첩] ‘로톡’ 사태, 법무부에 쏠린 눈△피플-“디지털 전환 속도…모바일 중심 개편 진행할 것”-종근당고촌재단 장학사업 50년…9700명에 희망 심어줬다-쌍용차·한자연, 친환경차 기술협력 MOU△사회-킥보드 타고 20분 걷고…‘짬밥 원정대’ 떴다-내부 충원이냐 외부수혈이냐…국수본부장 공백 장기화 우려-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작년보다 34% 줄인다-현직 구의원, 군복무 중 겸직 논란
HUG 신임 사장에 박동영··낙하산 논란에 현안 산적 '첩첩산중'(종합)
  • HUG 신임 사장에 박동영··낙하산 논란에 현안 산적 '첩첩산중'(종합)
  • [이데일리 문승관 박경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주총회를 열어 박동영(사진) 전 대우증권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의결했다. 최근 전세 사기 등 전세시장 관리와 주택 미분양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를 현장에서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의 수장으로 박 전 부사장이 내정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사전업무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 신임 사장은 선임 전에 HUG 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인물이다.27일 관가에 따르면 이날 열린 HUG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 5명 중 박 전 부사장이 최종 후보로 의결됐다.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박 부사장을 신임 HUG 사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박 전 부사장은 1987년 쌍용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에 몸담아온 증권맨이다. 살로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를 거쳐 대우증권에서 부사장까지 지냈다. 2014년에는 대우증권 사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대우증권을 떠난 뒤인 2016년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았다. 박 전 부사장은 부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문교부 장관(1962∼1963년)을 지낸 박일경 씨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이전에도 민간 금융인 출신이 공모를 통해 HUG 사장으로 선발된 바 있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고 전세보증사업이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HUG는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등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가파른 증가세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에만 17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와 미분양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국토부와 산적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새로 선임된 박동영 사장이 증권전문가일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 전문가로서 혜안을 가졌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말했다.박 신임 사장은 이러한 전문성과 낙하산 논란 이외에도 사전 업무 개입에 대한 의혹도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부산발전시민재단과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박 후보자가 지난 8~9일 서울에서 HUG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인사 등 업무와 관련한 논의에 나선 것이 드러나면서 HUG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에 큰 타격을 줬다며 국토부는 박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대통령실은 공정한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박동영을 부산 소재지 공기업의 대표로 받아 줄 수 없다”며 “집회와 시위 등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항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2.27 I 문승관 기자
‘빌라왕’ 소유 전세사기, 현장조사 나선다
  • ‘빌라왕’ 소유 전세사기, 현장조사 나선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찾아가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 사고 8천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4380건(94%)은 수도권 계약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26일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을 찾아가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에 대해선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3.02.26 I 박지애 기자
HUG, 싱가포르국립대와 세미나 개최
  • HUG, 싱가포르국립대와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3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경영대학원 교수진 및 부동산 전공 대학원생들과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3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경영대학원 교수진 및 부동산 전공 대학원생들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싱가포르 최고(最古) 고등교육기관인 싱가포르국립대는 2023년 QS세계대학 평가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11위를 기록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이다.이번 세미나는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원 대표단에 HUG의 주택분양보증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싱가포르 간 주택금융정책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 HUG는 주택분양보증 등 공사 업무와 한국의 주택금융 정책을 소개했으며, 싱가포르국립대의 유시밍(Yu Shi Ming) 교수는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발전의 글로벌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양국의 주택금융정책에 대해 서로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국제협력을 통해 상호 벤치마킹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다.
2023.02.26 I 박지애 기자
HUG, 싱가포르국립대(NUS)와 세미나…주택분양보증 제도 소개
  • HUG, 싱가포르국립대(NUS)와 세미나…주택분양보증 제도 소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경영대학원 대표단에 HUG의 주택분양보증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싱가포르 간 주택금융정책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HUG는 지난 23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원 교수진 및 부동산 전공 대학원생들과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싱가포르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싱가포르국립대는 올해 QS세계대학 평가순위에서 11위를 기록한 명문 대학이다. HUG 직원,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교수진 및 부동산 전공 대학원생들이 23일 HUG 부산 본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HUG)세미나에서 HUG는 주택분양보증 등 공사 업무와 한국의 주택금융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유시밍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발전의 글로벌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양국 주택금융정책에 대해 서로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싱가포르를 비롯한 더 많은 국가와의 국제협력으로 상호 벤치마킹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4 I 김성수 기자
'그냥 사세요' 공공민간임대 전수조사…세대당 하자 24건 "부실 퇴출"
  • '그냥 사세요' 공공민간임대 전수조사…세대당 하자 24건 "부실 퇴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로 촉발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세대 당 24건의 하자, 전체 11만 4600건의 하자 접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할 방침이다.최근 입주를 시작한 충북 충주의 신축 아파트 부실공사 모습. 입주 예정자가 벽지가 누락됐다며 하자 보수를 체크한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국토부는 지난 1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해 2022년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 4767세대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달 30일까지 점검 대상 5개 단지(4767세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아파트의 하자 접수는 총 11만 4600건(세대 당 24건), 처리율은 93.87%(10만 7581건)이었다. 국토부는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자료=국토교통부)구체적으로 서울남부교정 아파트(2214세대)는 6만 1931건의 접수를 받아 97.49%(6만 381건)의 처리율을 보였다. 부산하단 아파트(356세대)는 2905건의 접수를 받아 95.49%(2774건)의 처리율을, 경산하양 아파트(787세대)는 1만 5486건의 접수를 받아 95.45%(1만 4782건)의 처리율을, 세종수루배 아파트(536세대)는 1만 4109건의 접수를 받아 90.94%(1만 6812건)의 처리율을, 충주호암 아파트(874세대)는 2만 169건의 접수를 받아 83.35%(1만 6812건)의 처리율을 나타냈다.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 코로나19,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점 등도 있었다.이에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시공 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입주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한다.거주 단계에서는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입주 전에는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해 하자조치 이후에 공사비 잔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하자 접수 15일 내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하는 등 시공·입주·거주 모든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3.02.20 I 박경훈 기자
10명중 4명 “가장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 10명중 4명 “가장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시급 과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615명 중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16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 3.95%p 다.응답 결과가 연령별과 거주지역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한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2위 결과도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32.1%) 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LTV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3주택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9.9%) △전매제한 기간 완화(9.8%)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관심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 역시 가장 기대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연령별, 거주지역별, 주택보유 여부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으나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30~40대는 올해 기대되는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을 두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주거 독립이 많은 연령대인 30~40대에서 내집마련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도 2위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1위 응답은 역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동일했던 반면, 서울 거주자는 2위 응답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경기와 지방5대광역시, 지방 거주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1위 응답부터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3.6%)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3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15.7%)를 두번째로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45.1%)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5.8%)을 선택했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관심이 많았고,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이슈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관심이 컸다.한편,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주택보유 여부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추가로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8.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4.5%)을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18.9%)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17.5%)을 선택했다. 설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었으며 올해 가장 관심이 큰 주제는 ‘전세사기’ 관련 정책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연령,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듯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부동산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2023.02.20 I 신수정 기자
팔색조 이제훈이 선택한 성수동 알짜부동산은?
  • 팔색조 이제훈이 선택한 성수동 알짜부동산은?[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배우 이제훈이 SBS ‘모범택시2’로 브라운관에 복귀한 가운데 그의 부동산 자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그는 서울 성수동 일원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배우 이제훈이 19일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청룡시리즈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배우 이제훈이 소유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지하 5층∼지상 49층, 2개 동, 총 280가구, 전용면적 91~198㎡의 대형으로만 이뤄진 고급 아파트다. 상가와 업무시설이 들어선 ‘D타워’ 1개 동이 딸려 있다. 2017년 분양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가 4750만원에 달해 당시 역대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웠다. 2020년 5월 잔여분 3가구를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에 26만여 명이 몰리면서 건설사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제훈은 전용면적 198㎡를 2017년 8월 37억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매매 시세는 전용면적 198㎡ 기준 지난 2021년 4월 55억 2000만원(38층)에 손바뀜됐다. 월세는 지난해 12월 기준 보증금 5억원에 월 1935만원에 임차거래가 이뤄졌다. 단지 중 넓은 평수에 속하는 전용 264㎡ 매매가는 지난해 9월 130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특화설계를 통해 각 층별로 차별화된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창문 중간 프레임을 없앤 ‘아트프레임’과 넓게 펼쳐지는 ‘270도 파노라마 뷰’를 적용했다. 20층 이하 가구는 서울숲을 더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린 발코니를 도입했다. 풍부한 일조량과 개방감을 위해 천장 높이도 기존 아파트 층고(2.3m)보다 높은 2.9~3.3m로 설계했다. 한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국내에서도 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국토교통부가 주최ㆍ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ㆍHUGㆍ한국주택협회 등이 후원하는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주택부문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1992년 시작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수한 건축물이나 변화하는 건축 경향을 반영한 새로운 건축물 등을 발굴 ·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경. (사진=DL이앤씨)
2023.02.19 I 신수정 기자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우리은행 등 9곳 선정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우리은행 등 9곳 선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협상적격자’의 간사 수탁은행으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주택도시기금 관리체계.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날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우리은행을 비롯해, 국민·농협·신한·하나 등 4개 은행을 전국 일반수택은행으로, 대구·부산 2개 은행을 지역 일반수탁은행으로 선정했다.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기업 등 2개 은행을 선정했다.간사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우리은행은 향후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협상적격자 선정 은행은 이달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맡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7 I 박경훈 기자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선정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우리은행은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한 2008년부터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선정 제안발표 및 평가에 참여해, 4회 연속으로 선정돼 정부 주택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 주택도시기금의 간사수탁은행에 선정된 이후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기금 구입·전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 등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우리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로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을 거쳐 3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간사수탁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성 및 주택도시기금 상품 시장점유율 1위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7 I 정두리 기자
미분양에 돈 안돌아 줄줄이 공사 포기…공매로 넘어간 매물들 수두룩
  • 미분양에 돈 안돌아 줄줄이 공사 포기…공매로 넘어간 매물들 수두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발생한 대우건설의 울산 지역 주상복합 사업장 손절과 같이 시공사가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에서 중도 하차하며 책임준공을 하지 않아 주택보증공사(HUG)에서 분양을 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미분양 등으로 돈줄이 막힌 부동산 사업장이 공매로 넘어가고 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분야를 망라하고 분양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며 자금경색 위기에 처한 사업장들이 늘면서 시행사들까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나 해당 사업장들이 우후죽순 공매로 나오는 것이다. 업계에선 올해 본격적으로 부동산 부실채권인 일명 ‘NPL(부실채권)’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관련 시장에서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잇단 디폴트 선언에 공사 중단 속출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주상복합 아파트로 조성 예정이었던 인터불고 라비다 사업장은 시행사의 디폴트 선언으로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해 결국 HUG에서 보증이행에 들어갔다.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HUG에서 환급해 주고 이후 해당 사업장을 공매로 올려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 밖에 시행사의 자금경색으로 준공하지 못한 사업장도 줄줄이 공매로 나오고 있다. 현재 HUG에 공매로 올라온 제주시 조천 레이크 샤이어는 시행사인 슈에건설이 디폴트를 선언하며 분양 계약 도중 공사를 중단했다.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서울 영등포구 상가 88월드타워 43호가 동시에 공매로 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상가는 지난해 2019년9월 분양을 시작해 2021년 준공했다. 준공한 지 1년 반이 다되도록 60호실가량이 미분양이다. 결국 자금줄이 막힌 시행사가 디폴트를 선언하자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공매를 신청한 것이다. 부동산플래닛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전 유형에 걸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전년보다 매매거래량은 아파트가 가장 큰 낙폭을 보여 -56.2%를 기록한 데 이어 상업·업무용빌딩(-34.5%) 오피스텔(-32.4%) 토지(-27.8%) 상가·사무실(-26.6%) 등 전 유형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커지는 NPL시장의 관심…“시장 악화 방증”부동산 PF 위기론이 확산하면서 올해는 공매로 나오거나 공매로 나오기 직전의 부동산 부실채권인 이른바 NPL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NPL업계에서는 때아닌 시장확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NPL시장이 확대할수록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A자산운용사 NPL 담당 임원은 “대우건설 사례처럼 브릿지론 단계에서 시공사가 빠져나오는 건 본 PF에 들어가 담보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이 아니어서 채권 회수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은 유치권 논쟁이나 미정산한 부분, 토지작업 완성 여부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등 리스크가 크다”며 “하지만 NPL업계로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어 지난해부터 시장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내 한 신탁사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도 공매로 나와 유찰을 반복하면서 가격이 낮아지면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시행사나 운용사, 증권사가 차익을 노리고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각사별로 NPL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은 최근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수지가 안 맞고 민간택지는 미분양 우려로 대형 건설사마저 애당초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신규 PF는 현재 대부분 금융기관이 시공능력 상위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중견 중소업체는 시공사 참여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브릿지론으로 조달한 자금을 본 PF로 조달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내지 못해 공매에 이르는데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이라며 “다른 시행사가 낙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하락장에 적정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부가 부동산PF 위기를 인식하고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관련 금융 지원을 늘리고 있어 쉽게 줄도산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HUG 관계자는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장들이 차환대출이나 미분양 대출을 받으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승인에 통상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돼 아직 상품 출시가 한 달 정도라 확정까진 없지만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꽤 있다”고 말했다.
2023.02.16 I 박지애 기자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전세사기 확률도 높아"
  •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전세사기 확률도 높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건축물과 보증금 반환 문제도 세입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집품에 올라온 오피스텔 거주 리뷰.15일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빌라에 불법 건축물 및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상가건물이라 낮에는 주차공간이 없다. 창 앞이 다른 빌라 건물로 가로막혀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온다”며 “건축법 위반으로 방 쪼개기 해서 한 층에 3호실을 6호실로 만들었다”고 건물의 문제를 토로했다. 이어 “보증금 반환문제로 만기일까지 세입자 안 구해지면 그로부터 1달 이내에 보증금 주겠다고 했다”고 보증금 지연 반환에 대한 피해도 언급했다. 그 외에 나쁜 집주인의 잦은 간섭과 우풍,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서울에도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올라왔다. 서울시 관악구의 빌라에 거주하는 익명의 이용자 역시 “반지하층은 불법 방쪼개기로 벽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옥상도 불법건축을 해 둬서 빨래를 말릴 수가 없다”며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전했다. 또 “위 층이 갭투기가 의심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보증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를 경고하기도 했다.집품 관계자는 “최근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건축물이 있는 집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매우 어려운 만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안심계약을 위해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고, 스스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국토부에서 출시한 안심전세앱과 집품 보증금 리포트 등을 참고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부동산 침체에 따른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는 매월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9241억원을 보증금 대위변제금으로 지출했으며, 2023년 1월 동안만 1700억원을 쓰며 전년 동월(523억원) 대비 3.2배나 많은 지출을 기록했다.
2023.02.16 I 이윤화 기자
상습 전세보증금 '먹튀'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한다
  • 상습 전세보증금 '먹튀'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15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불한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다.법안에 따라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 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3.02.15 I 박경훈 기자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한달만 상승…"규제완화 효과 본격화"
  •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한달만 상승…"규제완화 효과 본격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하락 전환했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이달 들어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세종과 대구를 제외한 지방에서도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반등했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1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7.6으로 전월 대비 11.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59.3에서 올 1월 55.8로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땐 1.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이뤄졌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전국 지수는 각 지역의 지수를 평균 내는 방식이 아닌 주택 사업자들에게 전국의 경기 전망을 별도로 묻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번 달 지수도 67.6으로 100을 밑돌아 아직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주택 사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반등한 것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완화책이 이어진 영향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각종 규제 완화 정책 등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및 주택건설사업 불안정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도 반등 흐름을 보였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 대비 17.1포인트나 뛴 64.0을 기록했고, 인천과 경기도 역시 각각 15.4포인트, 16.6포인트 각각 오른 61.1, 64.5를 나타냈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6.4포인트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도 평균 10.9포인트 뛴 68.6을 기록해 상승세를 나타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과 대구는 하락했다. 세종시의 경우 이번 달 0.5포인트 내렸는데,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연속적인 상승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의 지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7.1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는 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장래 사업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와 함께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달 자금조달지수는 전달 대비 22.9포인트 뛴 72.9를 기록했다. 정부가 발표한 11·10대책, 1·3대책에 포함된 자금지원과 PF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 경색 완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강조한 결과다. 주산연 측은 자금조달지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아직 유지하고 있어 단기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은 현지 시간 1일 기준금리를 4.75%로 인상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미 연준이 금리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인상 사이클이 끝난 뒤 금리 인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단기금융의 불안정성, 투자 심리 위축과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의 현재 직면한 문제의 해소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2.15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老다지’ 캐자…11조 뭉칫돈 몰린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2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老다지’ 캐자…11조 뭉칫돈 몰린다-‘난방 끌 수도 없는데’·자영업 열 중 한명 휴폐업 고민-김포공항 이용료 최대 30% 오른다-CATL, 美 우회 진출 뒤통수 맞은 K배터리△종합-레트로에 기술력 얹으니 ‘콘고지신’ 빛 발하네-月평균 보수액 235만9000원 최저임금보단 많지만 ‘박봉’△老다지 떠오른 실버·헬스케어-초고령화 국가 한중일 정조준…골드만삭스도 케어산업 6.5조 직접투자-실버·헬스케어 M&A도 활발…작년 126조 거래-“AI 접목한 의료기기·솔루션 스타트업에 투자 집중할 것”△기부문화 새 패러다임-‘사원증 갖다대니 1000원 기부, 참 쉽죠’…나눔, 일상이 되다-“산책하다가 출퇴근하다가…때·장소·방법 고민없이 기부”△종합-中, 저가배터리 앞세워 美시장 잠식 우려…K배터리 3사 ‘초긴장 모드’-野 반대에…’반도체 세액공제’ 합의 또 불발△종합-법인세 급감 우려, 감세 정책 본격화…올해 5조원 ‘세수 펑크’ 위기-너무 낮게 잡았나…하이브 공개매수가 근접한 에스엠-공정위, 콜 몰아주기에 257억 과징금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나설 것”-은행, 1.4조 성과급 잔치…금감원, 고강도점검 예고△정치-조경태 손잡은 金 “팀플레이”…중도 확장 安 “당에 뼈 묻을 것”-반성문 쓴 주호영 “정치 4류…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려워”-충북 재래시장 찾은 尹 “민심 청취”-[신율의 이슈메이커]정진상 접견은 위로·격려 차원…회유 아냐-한일 외교차관, 강제동원 해법 ‘평행선’△경제-“불발시 동력 잃어”…재정준칙 국회 통과 사활-근로자 평균 퇴직금 ‘1501만원’-尹 친원전 정책에…작년 발전량 ‘역대 최대’-시중 유동성 9개월 만에 감소 전환△금융-금융권 감사임원=금감원 출신…관피아 전성시대-5대 금융그룹, 작년 이자이익 50조 육박-“새로운 100년 위해…’디지털 대전환’ 적극 지원”-당국 서비스 축소 압박…카드업계, 36개월 무이자 할부 등장△Global-첫 ‘학자 출신’ 일본은행 총재…시장 왜곡하는 YCC 손대나-정찰풍선 진실공방…미·중 외교수장 첫 회담 열까-“中, 세계 경제 부양효과 기대에 못 미칠 것”-“따뜻한 겨울 덕분에 가스값 내려” EU, 올 성장률 0.3→0.8% 상향-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자 3.7만명 넘어△산업-LS, 사상 최대 실적…’디지털 전환’ 전략 적중-현대모비스, 3년간 10조 투자…미래 모빌리티 역량 확보-‘엔데믹’ 날개 단 항공사 실적 고공비행 나선다-UAE서도 ‘토레스’ 달린다 쌍용차, 중동 수출 확대 시동-사법 리스크에…JY 등기이사 복귀 않기로△ICT-“고사양 게임 20분째…버벅거림·발열 못 느껴”-챗GPT 충격에 대비” AI法 8부 능선 넘었다-‘증권 판단’ 제재 움직임에…떨고 있는 코인 시장-챗GPT 다음은…’이미지·동영상 생성 AI’ 꿈틀△소비자생활-수제맥주 열풍, 하이볼서 재연…연내 위스키 사업 진출할 것-여자는 화장품, 남자는 면도기 노마스크 이후 매출 급증-MZ세대 사로잡은 ‘뷰티 편집숍’ 핫플레이스 등극-이마트, 작년 영업이익 1717억 감소…’스벅 캐리백’ 사태 발목△증권-ETF 날았다…40여일 만에 11조 증가-당국 가이드라인에 숨고르는 조각투자株-활기 되찾은 개미들 ELS 시장 기웃…이달 들어 1조 발행△증권-입김 커진 개미들…인적분할 줄줄이 막히나-스타트업, 실리콘밸리 고집 버려라 리스크 낮은 캐나다서 검증 먼저-대어라더니 5개월째 공모가 밑돌아…더블유씨피 ‘미스터리’-이재용 회장, 작년 배당금 1991억 받아△부동산-①원가도 못뽑는 사용료 ②코로나에 악화된 실적-급급매 수요 덕 아파트 거래 ‘숨통’-외지인 서울아파트 매입, 동작·영등포·서초에 몰려-건축 심의기준 완화…서울 곳곳에 현대식 한옥마을 만든다△건강-골절후 다리 길이 다를땐…빨리 자란쪽 성장판 억제로 불균형 예방-난치성 고형암 환자에 ‘중입자치료’ 희소식-‘테니스엘보’ 혈소판 주입으로 벗어나세요△Book-AI 번역, 또다른 창작인가 창작 파괴인가-성범죄자는 어떻게 감형을 ‘구매’하는가-흔적 많고 사연 많은 헌책 속 사람이야기-200자 책꽂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HUG 보증 심사에 공간데이터 활용했다면 ‘빌라왕 사태’ 피해 줄였을 것-“건설사 분양가, 프랜차이즈 점포 매출 예측…’데이터 비즈니스’ 확산 목표”△오피니언-[목멱칼럼]쌓이는 미분양 해법 찾기-[데스크의눈]’경제 올림픽’ 부산 엑스포에 거는 기대-[e갤러리]김영환 ‘조용한 풍경’-[기자수첩]이대로면 7년 후 전기 끊긴다△피플-인간 눈보다 나은 5억 7600만화소 넘어까지 도전할 것-박항서 “감독직 한 번 더 도전할 것”-유웅환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위해 챗GPT 활용”-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홍기석 소방정감 부임△사회-法 “소멸시효 지나”…강제징용 유족 “항소”-인서울大·남학생이 취업률 더 높았다-‘구조동물 98마리 안락사’ 케어 전 대표 박소연, 1심 징역 2년-역차별 구역…여성주차장 사라진다-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가중…최대 징역 10→12년-檢,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2023.02.14 I 김응열 기자
HUG보증 심사 공간데이터 활용했다면…"빌라왕 사태 피해 줄였을 것"
  • HUG보증 심사 공간데이터 활용했다면…"빌라왕 사태 피해 줄였을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역전세’와 처음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로 기획된 ‘전세사기’를 시세 데이터만으로 모두 짚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백 수천 채씩 보유하면서 이상 거래를 하는 등 명백하게 문제가 될 물건에 대해선 사전에 걸러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진경 빅밸류 대표이사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빅밸류 사업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간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됐다면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빅밸류는 빌라(단독·다세대주택) 시세 제공으로 시작해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건설·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8년 차 스타트업이다. 김진경 대표는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진 2019년 이후 ‘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이라는 사기방지 모형을 만들었다. 재작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 기관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보라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내부 운영 규정 등에 막혀 실제로 빅밸류의 시스템은 도입되지 못했고 공교롭게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한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김 대표는 “전세 사기는 개인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이 나서야 하는 부분이다”며 “보증 보험 사전 심사할 때 확인을 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처음 빌라 시세를 만들게 된 계기는.△빌라는 연 5~6% 정도만 거래가 일어나는데 95% 정도는 최근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서 매매 호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단 의미다. 매수자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정보 비대칭성도 심하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실거래가에 인공지능(AI) 시스템 분석을 도입해 빌라도 시세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은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임에도 평생 거래할 기회가 몇 번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됐고 이를 투명하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 -전세 사기 사태 이전에도 데이터 시스템 활용 정부에 제안했나. △2년 단위로 전세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 시스템상에서 주택 수를 뽑아보면 내년, 후년에는 얼마만큼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가 터질 텐데 다 예측해볼 수 있다.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세 데이터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면서 전세 보증 심사를 할 때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해왔다. 전세 사기까지 아니더라도 역전세 등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할 만한 데이터를 정리해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전세 사기 이후 민간 공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 인식변화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공간 데이터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민간에서 만든 시스템을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는 아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서비스라든가 데이터를 예전과 같이 사업 용역이나 조달받는 방식으로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좀 소극적이다. 개인적으로는 내부 규정을 바꾸는 절차가 있고 특정 기업과의 협업보다는 협회나 단체 등과 협업하는 관례가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안심전세 앱과 빅밸류의 시세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 예를 들면 부동산원에서도 지금 연립·다세대 시세는 서비스하지 않고 있는데 빅밸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 이런 것들을 공공 영역에서 개방적으로 활용하는 데까지는 의사결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공공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하나.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데이터 수집, 가공, 개방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 건축물대장 데이터 등 여러 공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누락되거나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계열 자료로서 사용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예를 들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중개사 정보를 개방한다고 했을 때 문제에 연루된 중개사의 전체 주소를 개방하지 않으면 효용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의 방안은. △새로운 산업 분야나 기술에는 공공보다 민간의 속도나 움직임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시장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민간기업과 공공 영역이 협업할 때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를 실질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활용에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개선해야 한다.▶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1977년 서울 출생 △연세대 경영학과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11년 교보증권 자산운용본부 과장 △2013년 KTB증권 IB본부 차장 △2021년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 민간위원 △2015년 빅밸류 창업 △2020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글로벌프롭테크 겸임교수
2023.02.14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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