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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3.3㎡당 분양가, 민간보다 500만원 낮아
  • 수도권 공공분양 3.3㎡당 분양가, 민간보다 500만원 낮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민간분양에 비해 3.3㎡당 5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민간의 분양가격 오름폭이 컸던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추정 분양가를 적용하는 사전청약 단지가 늘면서 분양가 산정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분양 아파트는 1469만원, 민간분양은 197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에 비해 3.3㎡당 10만원(1459만원→1469만원) 오른 반면, 민간분양은 1817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153만원 증가했다. 공공과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격차는 3.3㎡당 50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변동이 크지 않은 공공분양과는 달리 민간분양가는 2021년 이후 인상폭이 컸다. 건축원가를 비롯해 금융비용, 토지매입 비용 등이 꾸준히 올랐고,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수도권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지가 축소된 점 등이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오른 데는 경기지역의 분양가 상승 영향이 컸다. 올해 1월 안양시 후분양 아파트 ‘평촌센텀퍼스트’가 전용면적 84㎡기준 10억원 수준(최초 분양가 기준)에 분양했으며, 2월 분양한 구리시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지역 내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작년 경기남부권의 정비사업 단지(분상제 미적용)가 평균 분양가격을 끌어올린데 이어 올해에도 오름세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송파구 리모델링 사업지인 ‘잠실더샵루벤’, ‘더샵송파루미스타’와 후분양으로 공급된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의 영향으로 작년 평균 분양가가 크게 올랐으나, 올해 들어 영등포, 은평구 등의 신규 분양단지들이 인근 시세 대비 비교적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작년 분양가보다 16%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해 송도국제도시(분상제 미적용) 분양 여파로 평균 분양가격이 높게 반영돼 올해 초에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 입지에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 아파트가 선전했다. 2월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일반공급 기준)을 나타냈고, 3월 SH(서울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고덕강일3단지’는 67대 1을 기록했다. 이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기간이 완화되면 공공분양 신규 단지에 청약 관심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단지는 본청약 시점에서 최종 분양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거주기간 이후의 자본이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신규 유형의 공공주택은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를 비롯해 환매 조건 등의 주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3.15 I 오희나 기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달 27일~31일 5일 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포인트·10%포인트 완화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15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 1만2035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장기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 무주택 시민에게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매물을 활용하므로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역 및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빠르게 도울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4 I 이윤화 기자
전국 평균 분양가 최근 5년만에 최고치…‘분상제 아파트’ 관심
  • 전국 평균 분양가 최근 5년만에 최고치…‘분상제 아파트’ 관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분양 또는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을 적용되는 제도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것이 장점이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분양가는 2023년 1윌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3㎡당 전국 평균 분양가는 1571만5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월(1036만2000원) 이후 최고 금액이며, 5년새 51.66%가 오른 셈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등 수도권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149만6000원을 기록했다. 2018년 1월(1518만원)과 비교하면 약 43.57% 올랐다. 이 외에 5대광역시 및 세종, 기타지방의 3.3㎡당 평균 분양가 역시 각각 1662만2000원과 1286만7000원으로 5년전보다 약 50%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이처럼 분양가 부담이 커지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월 경남 창원시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BL’은 일반공급 461세대에 1만3238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28.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2월 부산 강서구에서 공급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일반공급 355세대에 2887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되며 1순위 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격 메리트는 물론 지난 1.3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 기간 단축 및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규제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앞서 지난 1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분양가상한제도 해제된 만큼 희소성도 커졌다.이 달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오는 14일 실시한다. 1차분의 평균 분양가는 3.3㎡ 당 1527만원이며, 전용면적 99㎡ 기준 5억6000만~5억90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됐던 단지들의 분양가 대비 3000만~50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7개 동, 437세대를 1차로 우선 분양한다.또 효성중공업은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 S2블록에 건립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세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등 총 732세대, 근린생활시설 67실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14 I 이윤화 기자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변호사, 법무사 등 상주"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변호사, 법무사 등 상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의원 허종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으나,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개소 했다.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지난 1월 31일 개소한 임시상담소와 같은 건물 내 같은 층에서 이전해 개소했다.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함으로써 상담 등 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센터를 찾은 전세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들은 후 “앞으로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식개소를 통해 인천시 피해임차인들의 상담 편의를 제고하고, 보다 안정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피해임차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 일선인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센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연합뉴스)
2023.03.13 I 박지애 기자
'사랑을 했다'에 전국 들썩…아이콘 '초통령' 등극 그 앨범
  • '사랑을 했다'에 전국 들썩…아이콘 '초통령' 등극 그 앨범[김현식의 서랍 속 CD]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요계 현장 곳곳을 누비며 모아둔 음반들을 다시 꺼내 들어보면서 추억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오늘 꺼내 들어본 서랍 속 CD는 그룹 아이콘(iKON)이 2018년 1월 25일 발매한 정규 2집 ‘리턴’(RETURN)입니다. 아이콘이 앨범 발매 다음 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라운드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받은 CD로 기억합니다.‘리턴’은 아이콘의 대표곡이자 메가 히트곡인 ‘사랑을 했다’(LOVE SCENARIO)가 수록된 바로 그 앨범입니다. 타이틀곡 ‘사랑을 했다’를 포함해 ‘뷰티풀’(BEAUTIFUL), ‘돗대’(ONE AND ONLY), ‘나쁜놈’(JERK), ‘베스트 프렌드’(BEST FRIEND), ‘에브리씽’(EVERYTHING), ‘안아보자’(HUG ME), ‘잊지마요’(DON’T FORGET), ‘시노시작’(SINOSIJAK),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LOVE ME), ‘저스트 고’(JUST GO), ‘롱 타임 노 씨’(LONG TIME NO SEE) 등 총 12곡이 담겨 있죠. 수록곡 중 ‘돗대’는 팀의 리더였던 비아이의 솔로곡입니다.이 앨범을 낼 당시 아이콘은 꽤 긴 시간 동안 일본 활동에 주력하느라 국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싱글이었던 전작에 담은 강렬한 힙합곡 ‘블링 블링’(BLING BLING)과 ‘벌떼’(B-DAY)가 음원 차트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기도 했고요. 인터뷰 당시 김동혁은 “한국에서 공백기가 길기도 했고, 오랜만에 정규 앨범을 내는 것인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진실성을 담고자 했다. 친숙한 모습으로 팬들 곁으로 돌아가자는 마음도 있었다”면서 앨범명을 ‘리턴’으로 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진환은 “긴 공백기로 인한 조급함보다 팬들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다. 빨리 컴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다”고 했고요.결과적으로 ‘리턴’은 기대 이상의 대박이 터졌고, 이 덕분에 아이콘은 데뷔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죠. ‘사랑을 했다 ~ 우리가 만나 ~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 ♪’ 발매 직후 음원 차트를 강타한 뒤 1위 자리에서 장기집권한 타이틀곡 ‘사랑을 했다’의 인기가 특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랑의 시작과 끝을 막에 비유한 노랫말과 돌림노래처럼 반복되는 중독성 넘치는 후렴구가 돋보이는 감성 힙합곡인 ‘사랑을 했다’는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들까지 ‘떼창’하면서 따라불렀을 정도죠.해당 곡의 인기에 힘입어 아이콘은 ‘초통령’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아이돌계의 뽀로로’급 위치에 올랐고, 그해 연말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첫 대상(올해의 베스트송)의 감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비아이가 인터뷰에서 “미끼를 두고 월척을 기다리는 낚시꾼의 자세로 컴백을 기다렸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면서 작업을 엄청나게 했다”고 언급했는데 그의 바람대로 아이콘은 ‘리턴’으로 ‘월척’을 낚은 셈이 됐죠.‘사랑을 했다’의 폭발력이 워낙 강했던 터라 ‘리턴’에 담긴 수록곡들은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편인데요. 앨범을 ‘정주행’해보면 ‘사랑을 했다’ 못지 않게 매력 넘치는 곡들을 연이어 접할 수 있습니다. ‘뷰티풀’, ‘베스트 프렌드’, ‘에브리씽’ 등을 풍성하고 다채로운 사운드가 귀를 즐겁게 하는 곡으로, ‘나쁜놈’, ‘안아보자’, ‘잊지마요’, ‘저스트 고’ 등을 감성 힙합 곡의 애절하고 깊은 맛을 느끼게 해주는 곡으로 꼽고 싶네요. 완성도 높은 곡들이 한가득 담긴 앨범인 ‘리턴’은 비아이가 전곡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해서인지 감성 및 구성의 통일감도 좋습니다. 김요비 작가의 ‘그거면 됐다’(사랑을 했다), 이정하 시인의 ‘낮은 곳으로’(뷰티풀), 이정현 작가의 ‘모르겠다’(베스트 프렌드), 김준 작가의 ‘스치는 생각/상실’(잊지마요) 등의 구절을 인용한 시적인 가사가 인상적인 곡들이 많다는 점도 앨범의 특징. 곡의 핵심을 찌르는 해당 구절들 덕에 사랑과 이별을 다룬 곡들의 감성이 가슴에 한결 묵직하게 다가옵니다.아이돌계에서 단연 발군의 랩 실력을 자랑했던 비아이와 바비가 앨범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줬습니다. 감정표현력이 좋아 몰입도가 높은 비아이의 쏘아붙이는 듯한 랩과 멜로디컬한 스타일까지 소화가능한 바비의 그루비 넘치는 랩이 각 곡의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어 전곡 모두 타격감이 좋고 듣기에 지루함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묵직한 보컬로 짙은 감성을 더해준 구준회, 깔끔한 고음 처리를 자랑한 김동혁, 유니크한 음색으로 담백한 맛을 살려준 김진환 등 보컬 라인의 활약 또한 뛰어났고요.‘리턴’으로 전성기를 열었던 아이콘은 어느덧 햇수로 데뷔 9년차 그룹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아이가 빠진 6인 체제(구준회, 김동혁, 김진환, 바비, 송윤형, 정찬우)로 팀을 유지 중인데요. 데뷔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이들은 올해 1월 1일 143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끈끈한 의리와 ‘완전체’ 팀 활동 지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아이콘은 최근 5월 대만에서 포문을 연 뒤 9월까지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프랑스,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인 새 월드 투어 개최 소식을 알려 전 세계 ‘아이코닉’(팬덤명)을 열광케 했습니다. 이달 21일에는 바비가 솔로 싱글을 내고 컴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이들이 새 둥지에서 펼쳐낼 음악 활동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2023.03.12 I 김현식 기자
“자칫 건설사 부실 떠안을라”…금융권, PF대출 난색
  • “자칫 건설사 부실 떠안을라”…금융권, PF대출 난색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은행도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2금융권이나 증권사도 꺼리는 상황에서 저위험-저수익 기조인 은행권이 신규 PF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기엔 쉽지 않습니다.”(시중은행 PF 담당자)[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동산 침체와 자금 경색으로 PF에 대한 자금줄이 말랐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 등 사업 주체들은 자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금융권은 리스크를 떠안고 대출을 하기에는 사업 환경이 불확실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등에서 신규 PF 대출은 사실상 거의 끊긴 상태다. 일부 은행 등에서 PF 대출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 리스크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 위주다. 실제 KB금융(105560)그룹은 최근 산업은행과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발행해 유동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대상은 현대건설·롯데건설사 등 1군 건설사 4~5곳이다.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PF 대출 보증의 경우 건설사의 문의는 있지만 대출 확약을 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다. 경기 위축으로 PF 사업 안정성에 의문의 꼬리표가 달렸기 때문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PF 시장이 많이 침체돼 위험도가 커진 상태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음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도 신규 PF에 참여하기엔 무리가 있는 형편이다. 한 저축은행 직원은 “저축은행은 PF 대출에 대한 한도가 있어 PF 사업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다음 단계로 진행돼야 자금을 회수해 이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지금은 기존 PF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금이 묶였기 때문에 신규 사업장에 대출을 내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건설사가 미분양 발생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비해 마련한 미분양 PF 보증 역시 비슷한 이유로 관심이 저조하다. 한 은행권 PF 담당자는 “미분양 보증에 대한 문의가 오기는 하지만 대형 건설사도 아니고, 이미 미분양이라는 건 사업성에서 실패했다는 건데 대출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금융위)건설사가 미분양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미분양 보증 신청이 아예 없었다는 다른 은행 관계자는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 등 자구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문의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귀띔했다.부동산 PF에 따른 금융 불안 완화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6일 유동성 공급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놨다. 다음달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해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대주단 협약은 기존 PF에만 적용돼 신규 PF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PF 사업의 선순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얼마나 PF 정상화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정부가 지시했으니 대주단이 모여 금리 동결이나 만기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합의를 이룰 전망”이라면서도 “만기 연장을 해도 금리를 높게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대주단 입장에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3.09 I 이명철 기자
미분양 85%가 지방…정부 외면 속 지방사업장 줄도산 위기
  • 미분양 85%가 지방…정부 외면 속 지방사업장 줄도산 위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과 PF대출 보증 상품의 승인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결과에 분양시장에서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실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특히 브릿지론보다 본PF의 부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본PF가 브릿지론보다 건당 대출 규모도 크고 수적으로도 훨씬 많아서다. 업계에서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해 멈춘 사업장 규모가 전국적으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쓰러져가는 지방 사업장을 살리고 연쇄부도 등의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사를 강하게 압박해 대출약정서를 내주도록 하고 PF보증규모도 더 늘리는 등 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분양관리지역, 보증서 발급 불가능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7만5000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고수준이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보다 10.6%(7211가구) 늘었다. 이 중 수도권은 1만2257가구, 지방은 6만4102가구를 차지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무순위 청약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실제 장위자이레디언트,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최근 미분양을 기록했던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통해 속속 미계약분을 모두 소진했고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역시 지난 8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최고경쟁률 655 대 1을 기록하면서 완판을 예고했다.문제는 수도권과 달리 대구, 울산, 인천 등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단 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28일 무순위청약의 무주택·거주지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지방 주택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더욱 지방 미분양 해소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전국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미분양 PF 대출보증 자체도 정작 가장 필요한 지방 사업 현장에서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꼽는 곳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울주군, 전북 군산시,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3곳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관과 금융기관도 사업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 미분양 PF보증제도를 도입했을 때 미분양관리지역은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며 “미분양관리지역에 ‘보증서 발급 불가’라고 명시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보증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는 원래부터 걱정할 상황이 아니었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미분양 PF 보증발급을 받지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 그리고 지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금융사를 압박해서라도 대출약정서 발급을 해주고 보증한도도 더 늘리는 등 지역별로 맞춤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수요진작·추가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 정부 역할 필요정부 역시 ‘정책의 온도 차’를 살핀 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분양 PF 보증 신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의는 많았다”며 “통상적으로 PF 보증이 연초에 시행사 스케줄 상 수요가 평월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PF라는 게 본 PF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받다 보니 기존 대주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금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가 중첩되면 일부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단의 양해가 있어야 가능한 구조다”고 설명했다.이어 “미분양 PF 기준이 분양가 5% 할인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넣어놨는데 이 같은 자구 노력보다는 추가 대책이나 시장 반등 요소가 있을 것으로 건설사와 시행사가 판단하는 것 같다”며 “당장 어떤 걸 바꾸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PF 부실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미분양 보증 한도 확대와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PF 보증 한도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잔여공사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수도권 대형 사업장 몇 군데를 제외하면 부실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실장은 “올해 들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으로 회사채와 대출 시장이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우량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신규 PF 조달과 차환에 어려움이 있어 비장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기한이익상실이나 시공사 부도 등으로 부실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한도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보완 대책뿐 아니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병권 우미건설 전무도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 진작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3.09 I 김아름 기자
미분양 폭탄 쌓이는데…보증 선다던 정부, 실적 '0'
  • 미분양 폭탄 쌓이는데…보증 선다던 정부, 실적 '0'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산에서 주택 사업을 하는 한 지역 중견 건설사는 최근 부산 내 자체 사업장 한 곳을 포기하기로 했다. 자체 사업은 건설사가 토지 매입부터 분양·시공까지 모두 담당한다. 건설사가 보유한 땅이기 때문에 시행 이익이 포함돼 수익성이 뛰어나지만 연 10%가 넘는 고금리 부담을 안고 대출 연장까지 하며 시장 회복을 기다리기엔 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멈춰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늘면서 건설사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는 등 분양 시장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권은 ‘사업 리스크’를 이유로 건설사와 시행사에 대한 대출 의향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 연착륙을 돕기 위해 정부가 PF 보증 한도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단 한 건의 보증 상품 승인도 이뤄지지 않아 허술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난 1월 초 출시한 5조원 규모의 ‘미분양 대출 보증’과 ‘PF대출 보증’ 상품이 출시 두 달 동안 단 한 건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대출 보증’은 말 그대로 미분양이 난 사업장이 당장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PF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으로 금융권의 차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상품이다. 분양을 완료한 후 계약금이 들어오면 차환보증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증을 받는 것이다. ‘PF대출 보증’은 브릿지에서 본PF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을 보증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상품이다.HUG 관계자는 “이 상품은 HUG가 직접 대출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것이다”며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금융사의 대출의향서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서류를 접수한 모든 사업장이 의향서를 받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미분양 대출 보증’과 ‘PF대출 보증’을 받기 위해선 보증을 원하는 사업장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HUG에서 1차로 자체 서류 검토 후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HUG는 사업장에 대출의향서를 요청한다. 대출의향서를 기반으로 표준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금융사에서 ‘사업 리스크’를 이유로 대출의향서 발행을 꺼리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사에서는 해당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사업장 자체가 절박한 데 과연 차환할 수 있을지 곱지 않은 시선이어서 의향서 발급을 꺼린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금융사의 행태를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대책 발표 후 손 놓고 있다”고 말했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PF 보증 한도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잔여공사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3.09 I 박지애 기자
경기도, 쪽방·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에 이주비 최대 40만원
  • 경기도, 쪽방·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에 이주비 최대 40만원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최대 4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반지하·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주택상황과 자산, 소득 등 기초조사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가구에 이주비를 지원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 경기도 지원 규모는 4090가구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 3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I 황영민 기자
'빌라왕' 가장 먼저 포착한 공인중개사들, 1500명 모였다
  • '빌라왕' 가장 먼저 포착한 공인중개사들, 1500명 모였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최로 7일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메시지가 적힌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불법중개, 이젠 어림없다. 11만 공인중개사가 막아낸다.”7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공인중개사 1500명이 모였다.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날 결의대회 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시한 안심전세앱 소개 및 시연회,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문 채택, 자정·자력·자강을 주제로 회원연설 및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현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공적 사명과 역할에 대해 재점검하고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회원 결의를 다졌다. 이종혁 협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시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협회 회원들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책임있는 중개업무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자는 11만 협회 회원의 굳은 결의를 다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처음 ‘빌라왕’과 관련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도 공인중개사들 이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당시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랐고 이후 신고를 한 다음에도 정부 당국 등에서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 받기도 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는 설명이다.실제 지난 6일부터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시 현장에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 담보대출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안심전세 앱 적극 활용 홍보 등을 통해 협회는 투명한 부동산 유통시장을 위해 나아가고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 등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 돼 국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2023.03.07 I 김아름 기자
미분양관리지역 3곳 추가…인천 중구 등 13곳
  • 미분양관리지역 3곳 추가…인천 중구 등 13곳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 등 3곳이 추가됐다.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6일 HUG가 발표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공고’에 따르면 대상 지역에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 등 3곳이 추가됐다. 지난달 21일 선정됐던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 충북 음성, 충남 아산·홍성,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등 10곳이 재지정돼 미분양 관리지역은 총 13곳이 됐다.이에 따라 10일부터 이들 지역 내에서 분양(PF)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가 까다로워져 이들 지역의 신규 공급 물량이 조절된다.최근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미분양주택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 수는 개정 이전인 지난해 9월 말 15곳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애초에는 미분양 주택 수 500가구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조건에 해당하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개선된 기준으로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본 요건인 미분양 세대 수를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세대 비율을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더불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미충족할 때 더 빠르게 해제할 수 있도록 최소 지정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기준 완화에도 미분양 관리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3.03.06 I 신수정 기자
올해 공공기관 10곳 중 3곳 기관장 바뀐다
  • 올해 공공기관 10곳 중 3곳 기관장 바뀐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의 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굵직한 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종료 예정이다.고준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이 6일 대전사옥에서 열린 전국 영상회의에서 비상안전경영체제를 선포했다. 코레일은 나희승 전 사장이 지난달 27일 해임 결정을 받아 기관장 공석 상태다. (사진=코레일)6일 업계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 367곳 중 103곳은 기관장이 이미 공석이거나 임기가 종료돼 신규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1곳은 이미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고, 25곳은 현 기관장 임기가 끝나 후임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57곳도 연내 임기가 종료돼 이르면 연내 신규 기관장이 선임될 수 있다.공기업은 현재 3곳(코레일·HUG·수자원공사) 기관장이 공석이다. 코레일은 나희승 전 사장이 잇따른 철도 사고 등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로부터 해임 결정을 받아 고준영 사장직무대행 체제가 됐다. 나 전 사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는 통상 기관장 해임 땐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새 기관장 임명 절차에 착수한다. HUG도 지난해 10월 권형택 전 사장 중도 사임 이후 이병훈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HUG는 최근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으나 지난달 말 당사자의 사퇴 결정으로 신임 사장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수자원공사도 지난해 11월 박재현 전 사장의 사의 표명 이후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준정부기관 기관장도 14곳이 비어있거나 연내 임기가 끝난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올 1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 2월에 임기가 끝났다.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달 1일 임기가 종료했다. 임기를 1년10개월 남겨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6일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올 상반기 중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86개 기타공공기관도 이르면 연내 신규 기관장 선임 절차를 끝내게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임춘택 전 원장의 사의로 공석이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황용수 전 원장이 비슷한 시기 물러나며 공석 상태가 됐다. 전쟁기념사업회·정부법무공단·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도 현재 기관장이 없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은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노사발전재단·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적십자사·인천항만공사·전략물자관리원 등은 연내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가 끝나면 각 기관의 윤석열 정부 색채도 더 짙어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는 통상 3년인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10개월이 된 현 기관장 상당수는 문재인 전 정부 때 선임된 인사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인 재작년 말과 작년 초 주요 기관 기관장을 선임하면서 ‘알박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약 60~70개 기관의 기관장을 새로이 선임한 만큼 올해 100곳에 이르는 기관의 기관장을 새로이 선임한다면 전체 기관의 절반 남짓이 현 정부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2023.03.06 I 김형욱 기자
은행 전세·중도금대출 한도 부여...비은행 취급 확대 검토
  • 은행 전세·중도금대출 한도 부여...비은행 취급 확대 검토[은행빅뱅]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은행이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주택관련 대출에 대해 은행별로 취급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신 비은행의 보증부대출 취급을 확대해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업무범위 확대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의 보증부대출 취급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되는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상품에 대해 은행별 취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으로 취급하는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을 위한 정책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한도를 부여하는 안도 함께 논의됐다.최대 100% 보증을 받아 ‘손쉬운 영업’에 의존해 ‘이자 장사’를 하는 은행권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은행에 취급 한도를 부여하는 대신 비은행엔 보증부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하는 안이 검토됐다.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안을 도입하면 금리 공백을 해소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예컨대 지난해 5월 기준 은행과 상호금융이 취급하는 ‘사잇돌1’ 금리는 연 6~9%인 반면, 저축은행의 ‘사잇돌2’는 11~19%다. 9~11% 금리 구간에 공백이 있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사잇돌 대출 취급을 허용하면 현재 여전사가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수준(8.9~14.45%)의 금리 책정을 기대할 수 있다.제2금융권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말 전세대출 잔액(205조4000억원) 중 96.0%(197조1000억원), 집단대출 잔액(235조4000억원) 중 86.8%(204조4000억원)이 은행에서 취급됐다. 2금융권은 보증부대출 취급에 제한은 없으나 보증부대출 시장이 은행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이다.2금융권이 보증부대출 취급 시 자본비율 규제를 보다 수월하게 지킬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신용 위험을 보증기관으로 넘길 수 있어서다. 반면 비은행이 저신용자 대상 보증부대출 취급을 늘릴 경우 보증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한계로 지목됐다.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은행이 대출 공급을 축소하면 소비자의 금융 비용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금공 규정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만 취급할 수 있다. 에너지 관련 정책자금 대출은 은행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만 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을 완화해 더 많은 비은행이 취급하면 정책자금 취급을 활성화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다만 비은행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 심사 경험이 적어 부실화 증가 가능성이 있는 점, 비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험사 등이 정책자금 대출 등을 위해 기존 채권운용 금액을 축소해 자금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 부처와 기금관리 기관이 비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3.03.03 I 서대웅 기자
원희룡 "韓 수요자 '귀신 잡는 해병대', 매매 타이밍 보는 듯"
  • 원희룡 "韓 수요자 '귀신 잡는 해병대', 매매 타이밍 보는 듯"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수요가 바닥을 찍었다든지 거래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2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얘기한다면 바닥을 찍었다고 하기엔 이르다”며 “지금은 누구도 단기 예측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부동산 투자가와 수요자들은 귀신 잡는 해병대들 아니냐”면서 “이들이 (매매)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원 장관은 “전체적 상황이 좋아지거나 입지·매물에서 기회가 오면 순식간에 국지적으로 시장이 달아오를 수 있다”면서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고, 미세조정 부분에서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7만5000호를 넘어선 미분양에 대해선,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더 낮춰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미분양주택 매입은 없다는 뜻도 다시금 강조했다.원 장관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마찰 때문에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을 어떻게 세금으로 부양하느냐”며 “이건 반시장적이고 반양심적 얘기”라고 역설했다.이어 “입지가 최상은 아니지만 차상 정도 되는 곳에서의 미분양은 꾸준히 의미 있는 숫자로 해소되고 있다”면서 “미분양이 이미 최대치에 달한 대구 같은 곳은 더 늘어나지 않고 (1월 미분양) 추가분이 120호 수준으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분양가를 낮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 당국이 고민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이런 고민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이어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 금융위기 때처럼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자업자득인 면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원 장관은 “전체를 위한 안전판인 공급금융은 충분히 깔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 공급이 위축될 때 공공 공급을 늘리는 등 공급 기반 조성은 좀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정황이 짐작은 되지만, 국민 입장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원 장관은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전날 돌연 자진 사퇴한 데 대해선 “일부에선 자격 문제를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원 장관은 “(박 전 부사장에게) 최근 일신상의 문제가 생겼다”며 “주주총회가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우선 절차를 일단락하기 위해 수리 시점을 주총 이후(27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채용절차법을 바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원 장관은 “지금은 채용 강요를 30인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데 보통 (건설노조에서) 팀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10∼20명”이라며 “채용절차법을 장기적으로 5인 이상일 때 적용하던가, 여러 개 팀이 하나로 움직인다면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9억 초과 주택 보유해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 9억 초과 주택 보유해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하여 금번 업무보고에 보증제도 개선이 반영됐으며 HUG는 전세대출보증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HUG는 내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HUG는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8 I 김아름 기자
전세대출 확대…소득 1억원·9억 초과 1주택자 OK
  • 전세대출 확대…소득 1억원·9억 초과 1주택자 OK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을 거의 100%로 보증부 상품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빌릴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3월 2일 신청분부터 이 같이 전세대출 보증 문턱을 낮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때다. 이때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집값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 규제를 전셋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8.69% 떨어졌다.주금공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2023.02.2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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