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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iH 등과 AI 기반 노인일자리 창출 협력
- 유정복(왼쪽서 4번째) 인천시장이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조동암(왼쪽서 1번째) iH 사장, 곽수윤(왼쪽서 2번째) 디엘건설㈜ 대표이사, 김창환(왼쪽서 3번째)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 지문철(왼쪽서 5번째)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2일 인천도시공사(iH) 등 5개 기관·단체와 인공지능(AI) 기반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iHUG 주거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iHUG 주거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돌봄사업과 1인 가구, 장애인,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iH 사업이다. 사업명 ‘iHUG’는 기관명 iH와 나눔을 상징하는 영어단어 HUG(포옹)의 합성어로 만든 것이다.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AI 기반의 전문적인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iH는 사업 총괄기획과 운영을 맡는다. 이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디엘건설㈜는 사업자금을 기부하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배분과 집행을 담당한다.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조동암 iH 사장, 곽수윤 디엘건설㈜ 대표이사, 김창환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 지문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영상)“후쿠시마 오염수, 광우병 사태 닮은꼴...안타깝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가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단순히 이해하면 될 문제입니다. 다만 정치나 국민 정서로 인해 광우병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됩니다.”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슈 등으로의 비화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국제사회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38년간 교단에서 과학기술, 환경 칼럼·논문을 2900편 이상 발표하며 보건위생 등 분야를 두루 살펴온 전문가다.이 교수는 2011년 원전 사고 직후와 현 상황을 비교 설명했다. 그는 “당시 원전에서 흘러나갔던 고농도 오염수는 후쿠시마 연안을 오염시켰다. 이에 우리나라도 (후쿠시마)수산물 수입 제재 조치 등을 취한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해류 대순환에 의한 자연적 희석과 오염 물질 처리 기술로 처리수를 만들어 방류하겠다는 것이므로 십여 년 전 사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태평양으로 흘러갔던 오염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현재 정수 처리 후에도 오염수에 남아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탄소와 삼중수소다. 탄소는 워낙 들어있는 양이 적고, 삼중수소는 국제적인 방류 기준의 4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400배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의 신뢰성 등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UN 산하기구가 분담금 때문에 국제 사회의 믿음을 지는 일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등 합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언급했다.이덕환 교수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요즘 일본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일본 언론들이 이걸 흘리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교에 있어서는 사실은 언론과 정당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사실 과도하게 좀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걱정을 좀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염수 방류가 되면 이게 해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런 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5년 후에 도착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이덕환: 우선 전체적으로요.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상식만 가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국민 정서라는 요소가 개입이 되면 문제가 애매해지고요. 여기에 이제 정치가 개입을 하면 이건 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충분히 경험했던 일이고 사드 논란 때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울한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성 오염 물질이 들어 있는 오염수라는 걸 일본이 어떤 공정을 거쳐서 처리수라는 걸 만들고 그거를 200배 이상으로 희석을 시켜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방류수라고 하는 거죠.▷신율: 하나씩 여쭤볼게요. 처리수라는 거는 뭘 처리한 건가요.▶이덕환: 처리수는 이제 지금 132만 톤이 1000여 개의 탱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방사성 오염물질이 들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슘 등 이런 낯선 이름을 가진 방사성 오염 물질이 한 64종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이런 오염수가 들어 있는데 그걸 알프스라고 하는 장비,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정수기입니다.▷신율: 방사능 물질이 정수기에 걸려지나요.▶이덕환: 일부가 걸러지는 거죠.▷이혜라: 64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얼마나 걸러지는지요.▶이덕환: 64종 중에서 한 62종 정도는 걸러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처리수가 되는 건데. 처리 수의 기준은 62종 삼중수소하고 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정수 처리를 하고요. 그 정수 처리를 한 물에는 아주 미량의 탄소하고 상당한 양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걸 한 수백 배로 희석을 시켜서 거기에 탄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워낙 들어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문제가 되는데 삼중수소를 국제적인 방류 기준의 4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희석을 시키겠다... 그래서 해변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다 방류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방류를 하는데, 하루에 120톤 정도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7만 톤을 처리해서 방류하는 데는 30년을 예상하고.▷이혜라: 120톤, 137만 톤.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이덕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한 1000톤 정도 들어가는 가로세로 높이가 10m 이상 되는 물탱크에 1000여 개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20톤이라는 양은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이 한 300리터인데요. 한 400명 정도가 사용하는 양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100가구 내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하루에 처리해서 방류하겠다는 것이죠.▷신율: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보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수산물의 7%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요.▶이덕환: 10년 전 이야기죠. 2011년 사고가 일어났죠. 2011년 3월에 연료봉이 녹아서 땅속에 묻혔고. 그때는 그 주변에 있는 물이 20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을 했죠. 그게 우리가 티비를 통해서 본 참혹한 광경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십여 년을 지나면서 연료봉은 다 식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방사성 오염 물질은 전부 연료봉에서만 나옵니다. 그 근처는 엉망이 됐겠지만 방사성 오염 물질에 관한 금속 상태로 되어 있는 연료봉만 문제가 되고요. 초기에는 지금보다 한 천 배 이상 오염된 오염수가 그대로 태평양으로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설비도 없었으니까 그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난 양이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어떠한 피해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신율: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이 들어갔다, 엄청나게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입됐다 이 말이죠.▶이덕환: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후쿠시마 연안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어류도 확인이 됐고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게 태평양 바다로 퍼져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확산하면서 묽어져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된 거죠. 우리가 오염물질이 들어 있어도 충분히 묽히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있죠. 그건 조금만 먹거나 피부에 주입을 하면 그냥 즉사합니다. 근데 그걸 충분히 묽혀서 아주 미량을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독성학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전해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용량이 독을 만든다.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자가 남겨놓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설탕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안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인데 그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죠.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물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건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고 보톡스처럼 치명적인 독이라도 충분히 묵혀서 소량만 미량만 주입을 하거나 섭취를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지금 오염수의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탱크에 들어 있는 건 걱정할 이유가 있는 오염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처리를 해서 희석을 해 충분히 묽힌 다음에 방류를 하면은 충분히 묽혀져서 어떤 사람도 위험한 양을 섭취하거나 노출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염물질 독성 물질 이런 걸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전통적인 방법이 제거, 희석입니다. 지금 그 절차를 따라가는...▷신율: 그런데 예전에 엄청난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게 바다로 유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바다에 유입되면 그게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이덕환: 그 해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도는 해류가 아니고 태평양 전체를 도는 열염순환이라는 거대한 해류가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걸린 거대한 대류가 있는데. 그 해류를 따라서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갔던 고농도 오염수는 후쿠시마 연안에 있는 물고기를 오염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수산물 수입 제재 조치를 취한 거고요. 그런데 그 오염수는 이제 태평양 바다를 통해 해류를 따라서 순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희석이 되고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있던 방사성 오염 물질들이 충분히 묽어져서 이제 거기 사는 물고기나 또는 그 물을 마시거나 사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묽혀졌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태평양의 바닷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를 했습니다.▷신율: 방사능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이덕환: 그렇죠. 우리 정부도 그걸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사고가 났던 직후에는 후쿠시마 연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희석이 되면서 확산이 되어서 더 이상 문제가 전파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6월경부터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방류수는 10년 전에 사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들어갔던 오염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염 수준이 낮은 겁니다.▷이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반감기가 약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일단은 좀 시간을 기다려 두고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이덕환: 10년을 기다렸죠. 그래서 10년 전에 들어갔던 오염수에 남아 있는 삼중수소는 거의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삼중수소 반감기가 12년인데요. 10년 전에 방류한 오염수에 들어 있던 삼중수소는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이게 고딱딱한 고체면 그냥 어디 묻어두거나 어디 창고에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탱크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게 철로 만든 물통인데 이게 부식이 되거나 또는 파이프의 파손이 일어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태평양으로 (가게 되는). 통이 터져서. 통이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파이프가 파손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사고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수기를 좀 튼튼하고 대규모로 만들어서 대형 정수기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건 희석을 시켜서 방류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지금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영국을 보면요. 지금 방류 기준을 충족하려면 70% 이상이 2차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이덕환: 그 얘기가 지금 한 사람의 전문가에 입에서 나온 거라 컨트롤 하기가 난감한데요.▷신율: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미국 쪽에 농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제 축적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이덕환: 답답한 건데요.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70% 이야기는 그 정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70%라는 숫자도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70%만 걸러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의 (가정의)질문입니다. 그걸 왜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0%만 제거가 되면 다시 한 번 돌리면 됩니다. 정수기에 다시 한 번 돌리면 되죠.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동의해 준 오염수 처리 방법은 어떻게 정수기를 거치고 몇 배로 희석하고 이게 아니고. 정수기를 거쳐서 소위 62종의 방사성 원소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방류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다시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차례 반복 처리를 해서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방사성 오염 물질의 농도를 낮춘 다음에 남아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보고 국제 기준의 40분의 1 이하로 희석시켜서 방류하겠다는 거죠.▷신율: 그 과정에서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이런 처리 과정을 우리가 그냥 무작정 신뢰한다기보다 IAEA 이런 데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이덕환: 그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고 우리 말고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그런데 그 요구는 거꾸로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들의 성실성이나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요구가 될 수가 있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태평양 연안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하고 하나하나 협의를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를 한 것이 UN 산하의 이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 기구에 위임을 한 겁니다. IAEA가 지금 한 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모터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IAEA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본 정부가 IAEA에 보고한 서류가 있고 그 서류에 대한 IAEA의 평가 의견을 첨부를 해서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서류가 올려져 있고 깁니다. 물론 영어로 돼 있고요.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고 앞으로 30년 동안 IAEA가 국제사회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요. 이미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11개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정부에다가 우리가 직접 요구하는 것보다는 특히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좀 불편한 관계를 고려한다면은. 우리나라가 1958년에 IAEA 창립될 적에 창립 회원국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 회원국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한 50여 개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이혜라: 일각에서 일본 쪽이랑 국제원자력기구랑 친밀한 관계다. 분담금에서 세 번째 순위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이덕환: 분담금을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차등화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거는 사실인데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190여 개 국가가 신뢰도하고 전문성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그 산하기구가 분담금 때문에 국제사회의 신뢰나 믿음을 져버리는 엉터리 같은 일을 할 거다, 이건 좀 과도합니다.▷신율: IAEA 모니터링하는 그 팀이 일본에 가서 직접, 그러니까 데이터만 종이로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가서 일본이 보내준 데이터와 이게 사실 여기가 맞는지도 컨트롤 하게 되는지.▶이덕환: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일부 괴담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말 서류만 보고 판단할 거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으면은 지금 60여 년 지나는 동안 국제사회가. 국제사회에서 IAEA의 전문성, 신뢰도에 관하면 우리가 함부로 평화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직접 가서 이제 컨트롤 한다... 사실 저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별 걱정은 안 해요. 이거 WTO에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아무리 4~5년 후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얘기죠. 그럼 3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네요.▶이덕환: 그걸 우리 사회 우리 정부가 IAEA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한다...▷신율: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일본 정부에 좀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항의를 한다는 뉴스를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의 항의는 그럼 어떻게 교수님께서 판단하고 계십니까.▶이덕환: 우리하고 비슷하죠. 중국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정서하고 정치가 개입되면 상황이 매우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2008년에 광우병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대학의 전문가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광우병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만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해서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공포에 떨고. 이런 상황을 다시 반복하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광우병은 유럽의 이슈였습니다. 미국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GMO도 유럽에 있습니다. 미국은 GMO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고. 기후위기 문제도 유럽은 굉장히 심각하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특히 유럽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 HUG, 은행 9곳과 주택도시기금 위수탁 업무 계약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 재수탁 기관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시중은행 9곳과 ‘주택도시기금 위수탁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위수탁 계약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 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 선정의 후속 조치로, 해당 은행은 4월1일부터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간사 수탁은행은 우리은행이며, 전국 일반 수탁은행은 4곳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다.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이 신설돼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2개 은행이 담당하며,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2개 은행이 담당한다.전국·지역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지역 일반 수탁은행의 경우 해당권역),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취급하며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서 수탁은행과 협력해 주택도시기금을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유현금 12조뿐인데 우발채무 94조…건설사 '부동산PF 뇌관'에 떤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금융시장 불안과 미분양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우발채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유의해야 할만한 우발채무가 현금유동성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침체 장기화 시나리오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11곳의 부동산 PF 우발채무는 2022년 9월 말 기준 94조2000억원에 달한다.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PF 차입금액 혹은 약정금액 혹은 약정한도액), 중도금대출, 정비사업, 일반 도급사업 PF 보증을 포함한 개발사업 우발채무다.건설사별로 현대건설 24조 8000억원, 포스코건설 8조 3000억원, GS건설 14조 5000억원, 롯데건설 12조 8000억원, 대우건설 10조 2000억원, 태영건설 7조 500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6조원, KCC건설 3조 2000억원, 동부건설 3조 4000억원, 코오롱글로벌 2조원, HL D&I 한라 1조 5000억원 순이다. 같은 기간 건설사들의 보유 현금 유동성은 12조원에 불과하다.금융권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가 현재보다 더 악화한다면 부동산 PF의 리스크는 건설사의 재무 위험에서 경영리스크로까지 덮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주택 미분양이 꺾이지 않고 증가하는데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허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증가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종전 10곳에서 13곳으로 증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건설사 중에는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이 미분양위험지역의 브릿지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미분양 위험지역 브릿지론이 1조4000억원 규모다. 인천 4700억원, 대전 3900억원, 대구 3400억원, 기타지방 1500억원 순이다. 태영건설은 분양 위험지역 브릿지론이 5600억원 규모다. 대전 1900억원, 경남 김해시 1100억원, 경북 구미시 1400억원, 기타지방 약 1200억원이다.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미분양 홍보관 사무실. (사진=뉴스1)브릿지론은 건설사가 차주인 시행사에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자금보충을 통해 신용보강을 한다. 착공 전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로 이용하는 브릿지론이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면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번진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선 부동산 PF우발채무로 현실화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월 울산 동구 일산동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브릿지론(제2금융권 차입금) 900억원 가운데 44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다. 분양경기 악화로 대주단이 PF관련 이자율, 수수료율 등 조건을 합의하지 못했다. 당장 440억원을 내놓기 어려운 건설사였다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더 큰 위기에 몰렸을 것이란 평가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악화 시나리오에 대비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신용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세진 나이스 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PF우발채무와 자체 차입부담이 큰 건설사는 신용위험 확대 여부에 대한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금유동성과 재무여력 확보 수준이 건설사 대응력의 핵심 요소인 만큼 대비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70대로 반등…"신규 수주는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금’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향후 주택사업 경기의 개선을 예상하는 의견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시장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신규 수주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데다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등에 주택건설수주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3.1로 전월 대비 5.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67.6)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단계에 비하면 이는 여전히 하강국면 2단계(50~75 미만)이지만 지난해 말(59.3)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개선 흐름을 이어간 것은 정부가 최근 은행권 금리인하 움직임과 아울러 규제지역 대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상한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규제를 대폭 풀고 있어서다. 여기에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2주택자 중과가 해제됐으며 재산세와 종부세율도 내려간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중 서울은 24.2포인트(64.0→88.2)로 크게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2.7포인트(61.1→63.8), 6.6포인트(64.5→71.1)로 소폭 올랐다. 지방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평균 4.2포인트(68.6→72.8) 올랐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경기전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7.4), 강원(?5.8), 대전(-3.9)은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달 강원(20.5포인트), 대전(18.1포인트), 울산(17.6포인트)로 지수가 크게 상승한데 따른 조정심리가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은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작용하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한 실질적 거래량 증가와 주택건설사업 불안정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의 전국적 상승에 일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자금조달지수와 자재수급지수도 전월 대비 각각 5.6포인트, 1.9포인트 상승한 71.2, 50.0을 기록했다. 자금조달지수 개선은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지원 및 보증규모 확대 등 적극적인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 SVB 파산과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 등에 국내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경우 앞으로 자금조달지수는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주택건설수주지수는 재개발, 재건축, 공공 및 민간택지 모두 이달들어 하락 전환했다. 재개발, 재건축의 주택건설수주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4.7포인트, 3.2포인트 하락한 81.8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0포인트, 6.6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주택건설수주지수 역시 모두 전월 대비 5.1포인트, 7.3포인트 떨어진 81.2, 79.4를 나타냈다. 주택사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났다고 하지만 건설사들은 무리한 신규 수주를 꺼리고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가는 분위기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몇 달 사이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서울 수도권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인데다가 내년까지 분양을 끝내야 하는 사업지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 수주를 늘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 [법조프리즘]전세사기 근절하려면
- 법무법인 바른 조재빈 변호사.[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지난 해부터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수천 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한 사람들이다.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대통령이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고 정부 차원의 대책도 나왔다. 그러나 최근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지원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2014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전세사기범들을 일망타진한 경험이 있다. 세월호 이후 범정부적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이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총리실에 정부합동기구를 신설하고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부패척결추진단’으로 작명했다. 필자는 총리의 지시로 추진단의 기능,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총리 훈령을 직접 만들었다. 추진단은 국민안전 위해, 폐쇄적 직역, 국가재정 손실, 반복적 민생, 공정성 훼손 등 5대 분야의 비리를 중점 척결했다.‘전세사기’는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빼먹는 국가재정 손실 비리였다. 2013년 기준 전세자금 보증액은 13조1000억 원이고, 보증사고로 인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1628억 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77억 원대 전세사기를 적발한 상황에 주목했다. 대출전문 사기단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90%까지 보증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총책은 유령법인을 섭외한 후 위조책을 두고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모집책은 대출신청자,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했다. 허위 임차인은 사기단의 지시대로 허위서류들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HF의 보증만 믿고 서류심사를 부실하게 한 후 허위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해 주는 구조였다. 실태조사 결과, HF는 사기대출 예방을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지만 사기단의 조직적 범행까진 막지 못했다. 당시까지 HF가 입은 피해에 대해 수사의뢰나 고발도 전혀 없었다.필자는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HF와 협업했다. 2012년경부터 발생한 대출사고를 전부 조사했다. 동일 회사에서 6개월 내에 3명 이상 대출·보증을 이용하거나 사고발생률 60%이상, 1년 미만을 재직자를 사기혐의자로 선별했다. 이에 더해 개인사업자로 폐업하거나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 유령회사로 폐문부재이고 서류를 위조한 업체를 사기의심업체로 선별했다. HF는 1차로 76개 업체, 343명, 피해금액 247억 원을 수사의뢰했다. 2차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8년경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101개 업체, 150명, 피해금액 89억 원을 추가 수사의뢰했다. HF의 직원들도 검찰에서 수사를 도왔다. 단기간에 수백 명의 사기범들이 구속됐다. 더 나아가 필자와 HF는 사기대출 적발·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HF는 임차주택과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했고, 사기대출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확정판결문을 HF에 제공해 수사결과를 공유했다. HF는 이를 근거로 사기대출 공범자에 대한 재산조회,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피해금액 환수 조치를 진행했고 사기업체를 전산 등록해 관리했다. 추진단 주도로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도 자료를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전세사기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피해는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2014년 필자와 협업했던 HF의 보증 피해는 거의 없다. 수사 등 외부의 노력만으로 전세사기는 근절되지 않는다. 필자가 몸담았던 조직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 존속하고 있다. 추진단이 HUG 등과 협력해 내부 자료를 토대로 보증피해 사례를 전수조사 한 후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을 전부 찾아내어 엄정한 책임을 묻고 그들이 보유한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위해 맞춤형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국민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자에 긴급주거지원 등 종합대책 수립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긴급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종합대책을 실행할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사실이 입증된 저소득층 피해자들에게는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의 긴급 금융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15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도는 우선 3월 말까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000만 원 이하 사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는다.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지난해 12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설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G-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마지막으로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체 보증사고액 1조1726억 원, 보증사고 5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554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1505건일 정도로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며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