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01건
- GH, 전세사기 피해자에 시세 30% 이하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연합뉴스)[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 98세대를 공급한다. 25일 GH에 따르면 주택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기도민이 해당된다.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98세대 공공임대주택에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소소리빌딩 9층)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 현재 경기도와 GH가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지난 3월 31일 개소 이후 102명이 방문해 총 21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법률상담 72건, 법무지원단 pool 추천 2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24건, 긴급금융지원 상담 46건, 전세사기 피해접수 72건 등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9월까지 못 기다려”…‘전세사기 친 나쁜집주인’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세사기 사태가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나서서 전세사기 임대인의 신상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나쁜 집주인’ 사이트가 온라인에 등장했다. 관련 법이 최근 통과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보다 먼저 피해자들이 직접 나선 셈이다. 개인이 나서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일각에서는 범죄와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나쁜 집주인’ 홈페이지 캡처)24일 ‘나쁜 집주인’ 홈페이지에는 숨진 ‘빌라왕’ 김모(43)씨를 비롯해 총 7명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이 공개돼 있다. ‘나쁜 집주인’ 홈페이지의 소개에 따르면, 홈페이지 운영자 측은 이메일로 ‘나쁜 집주인’에 대한 서류와 제보를 받아 검토한 후 제보가 이뤄진 집주인에게 사전에 신상공개 통보를 한다. 이후 2주 뒤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을 공개한다.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 파더스’(현 ‘양해들’·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사이트의 취지와 비슷하다. 범법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행동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겠단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양해들 측은 이러한 신상공개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무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심 판결에 불복해 2021년 상고를 제기한 양해들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나쁜 집주인’ 역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도, 다수가 알아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공공의 이익’에 의한 것으로만 한정돼 있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한계를 지닌다.다만 최근 잇달아 터지는 전세사기로 ‘전세 포비아’에 시달리는 청년층들은 “오죽하면 이런 사이트까지 생기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직장문제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빌라로 이사한 김모(31)씨는 “이사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들끓는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도 걱정”이라며 “청년들에게 전세 자금은 보통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합한 것인데 이런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면 공개를 원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양해들 측 역시 ‘나쁜 집주인’을 통한 악성 임대인들의 신상 공개가 추가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구본창 양해들 대표는 “사이트를 통한 신상공개는 당연히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미리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면 몇백 채, 몇천 채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고,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나쁜 집주인’이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 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의 인적 사항 등으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정부 대책 '만시지탄'…"제대로된 해결책 내놔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의 피해 사례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자금이 투입돼더라도 이후 회수 할 수 있는 구조인데 혈세 낭비로 왜곡하고 여야가 정쟁하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종로구 소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에 한계점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이윤화 기자이날 간담회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사회자를 맡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참석해 깡통전세의 현황과 원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정부 대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여당의 대책 ‘만시지탄’…“미비점 많아 보완해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임차 주택 낙찰자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 주택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낙찰 여력 부족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임대 거주를 원할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주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를 대규모 재산범죄로 가중 처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뒤늦게라도 시민사회가 요구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이긴 했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이 시기를 놓쳐 안타까운 점이 많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표현하면서 미비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피해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바람직하지만 실사구시(實事求是·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의 태도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단 제언도 덧붙였다. 대책위는 피해 입은 국민들을 위해 대책 마련에 몰두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포퓰리즘과 혈세 낭비 프레임 안에 가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전날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피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표현했는데, 대책위 측은 피해자들이 국가 예산으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으며 혈세가 낭비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제정 투입 이후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경매가 진행되는 주택에 한정된 것이지만 그 비율은 10% 정도 밖에 안되고 대부분의 깡통주택은 세금으로 우선 떼어가는 구조라 개별적으로는 경매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500~600세대가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의 핵심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강제경매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한 후(선구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LH 등 공공이 이후 경매과정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후회수)”이라면서 “캠코가 나서서 한다면 1~2년 안에 해결하고 이후 투입됐던 자금을 충분히 회수 할 수 있으니 보증금채권매입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혈세 낭비’, ‘표퓰리즘’ 왜곡하고 정쟁…약자들 싸움붙이나정부가 뒤늦게 입장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매입 역시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책정된 5조5000억원의 예산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임대를 원하는 다른 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교수는 “정부는 이미 편성된 매입임대 주택 예산을 투입해 경매 들어간 주택을 우선 매수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예산은 평년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며 이미 전년에 비해 3조원이나 삭감된 수준이라 최소한 이정도라도 복원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올라온 특별법 공공 매입 방안은 기존 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전세사기, 깡통주택 피해자들은 정부가 기존의 주거 취약계층과 싸움을 붙이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보증기관이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은행은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기 사건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느냐고 비난 하는데 그게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정부와 공공의 책임이 명확하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소장 역시 정부, 국회 모두 뒤늦은 문제인식에 더해 전정권 탓을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은영 소장은 “시민사회는 주택 경기 하강 국면에서 깡통전세 문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난해 초부터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출범 초기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고 오판했고, 지금은 이런 사태의 원인을 전세사기로 좁혀 진단하고 범죄 집단으로 처벌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소장은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위험이 큰 주택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주택 유형, 지역과 상관없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만들어진 전세반환보증보험이 만들어졌고, 문재인 정권도 이 문제를 막지 않고 방치해 가계부채가 각 200조씩 400조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나게 한 점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정쟁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중개사, 컨설팅업체 직원 등 불법행위 가담"…서울시 1분기 조사 결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하고,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또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 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 49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무자격자인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건축주)로부터 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이처럼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2021~20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다음달 31일까지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 중이다.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는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각 단계별 확인사항 및 미확인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집주인 잠적에 위조문서 제시까지…전세사기에 우는 피해자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시간인 오후 2시 30분께 한 민원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A4용지로 본인이 직접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상담 신청 내용’, ‘여쭤볼 내용 정리’ 등의 서류가 담긴 파일을 손에 꼭 든 채 어두운 표정을 보였다. 이 여성은 센터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서 초기 상담을 시작했다. 접수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정보, 권리관계, 피해 사실 등을 적어 담당직원에게 전달했다. 곧 직원이 ‘변호사 상담’으로 민원인을 안내했으며, 상담이 진행됐다.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황병서 기자)◇ “전세사기 피해 상담자, 2030세대·보증금 1억원대”전세피해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피해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자에게 유형별 대응 방안을 상담하고 법률, 주거,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등이 상주하며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한다. 문을 연 이후 이달 12일까지 4160명이 센터를 이용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접수 등의 프로그램에 852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이 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오는 사람들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라며 “간혹 50대 분들이 있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4개월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전세 보증금 3억원 이상을 잃어 오는 분들은 열 명 상담 중 한 분이 될까 말까 한다”며 “대개 7000만원~1억원 사이에 있는 세입자들”이라고 했다.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들려줬다. 그는 “오늘 상담한 분은 선 순위가 두 분 있는 상황에서 3순위로 들어간 경우였다”며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격이 10억이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 7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정도만 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설명을 잘못한 과실로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해도 30%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변호사 비용도 나가다 보니 (챙겨갈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했다.방문자 중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한 20대도 있었다. 그는 “집안 상황이 안 좋아서 일찍 독립해 1억 1000만원 전셋집을 구해 살던 22세 여성이 있었다”며 “도와주고 싶었어도 이미 계획적으로 전세사기를 설계한 터라 1억1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했다.◇ “집주인 바뀌었는데 나도 혹시, 전세사기도 각양각색”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조모(50)씨는 사기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는 “저도 모르는 1년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그래도 근저당이 없고 1순위 대항력이 있으니까 계속 살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이달 초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오며 불안감이 커졌다.조씨는 “정부가 분명 집주인 체남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었다”며 “상담을 받아보니 법안이 통과돼야 해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토로했다. 이어 “새 집주인은 저희 골목에 있는 빌라만 최소 50채 넘게 갖고 있다”며 “이미 피해 입고 나가서 소송하는 집, 근저당 잡힌 집 등 피해 상황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를 방문해 공인중개사에게 상담받은 이모(29)씨 또한 이번 집이 생애 첫 전셋집이었다. 같은 건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소 4명 이상이라고 했다. 이 씨는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었다”면서도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조문서를 제시해 감쪽같이 속았다”고 했다.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사진=황병서 기자)
- 전세사기 악용된 전세대출…"보증비율 낮춰야" 주장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확대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라 은행이 대출을 떼일 위험이 전혀 없어 과잉대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세 대출 추이. (자료=금융연구원, 단위=조원)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전세 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대출 상환을 보증회사가 약속하는 것이다. 즉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겠다는 비율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에 이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는 90%, 주택도시보증기금(HUG)과 서울보증보험(SGI)은 각각 100%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금공도 서울시 협약 신혼부부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 100% 보증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고 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전세대출 1억원이 부도났을 때 보증기관이 1억원 전액을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다. 결국 은행은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부도 리스크를 거의 짊어지지 않아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는 셈이다. 시중은행은 거의 100%로 전세대출 보증서를 담보로만 대출을 해준다. 보증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해줄 수 없는 셈이다.박 연구위원은 “전세 보증이 있어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유인이 약하고 임차인도 손쉽게 대출을 받는다”며 “전셋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수요가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2012년말 8조6000억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말 171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증가폭은 이 기간 가계신용 증가의 18% 수준이다.그는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 전세자금 마련을 도와준다는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임대인 대출 상환리스크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 전세대출 보증은 금융회사가 여신심사를 통해 검증한 바 없는, 임대인에 대한 규제(LTV, DSR)적용이 불분명한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고 지적했다.전세계약 자체가 본질은 사인간 금융거래(대출)이지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SR)등 금융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임대인이 대출이 있어도 주택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 전세 계약이 이뤄진다면,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통해 LTV규제보다 월등히 완화된 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며 “DSR규제는 더 불분명하다. 전세 거래에서 임대인의 전체 부채 수준이나 소득이 고려되지 않아 임대인의 DSR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평가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빠졌다.전세 거래에서 임차인(채권자)이 자금을 빌리는 임대인(채무자) 신용을 점검하기도 어렵다. 전세계약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말이 암시하듯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역전’돼 있다. 박 연구위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용 상태, 연체 이력, 여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 위험에 대한 노출 등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전세계약 자체가 매우 불완전한다는 점이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 계약은 거래 만기 시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정의하지 않는다”며 “임대인이 어떤 식으로 패널티를 받는지, 임차인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할지 명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는 금융회사 대출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실제 금융회사(채권자)는 대출 연체가 발생해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돈을 빌려간 차주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다. 압류는 개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약하는 행위다. 금융회사는 또 연체 차주를 장기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세계약에는 이런 게 없다.그는 “전세 계약은 구조상 임대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인 동시에 (갭투자를 통해) 주택매입에 필요한 자기자본(내돈)을 줄여 주택가격과 거래 변동성을 크게 높이고 주택시장을 통해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며 “다만, 합법적인 사적 거래이고 그동안 계약 관행이 있어 정부가 특정 계약방식을 강제하기 어려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 당정, 오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머리 맞댄다…전기·가스요금도 논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0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을 논의하고자 긴급 협의회를 개최한다. 또 전기·가스 요금 관련해 산업계 목소리를 듣는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를 위한 긴급 대출이나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긴급 당정 회의를 소집했다. TF위원장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맡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정무위·행정안전위 여당 간사가 TF에 함께한다. 전날 저녁엔 김기현 당대표와 박 의장 등 지도부가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피해자 빈소를 조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정 협의회엔 당에서 박대출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국토위원인 유경준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노곤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이 자리한다. 당정 협의회에선 피해자 긴급 대출, 우선 매수권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기현 대표는 취재진에게 “긴급한 대로 경매를 연기한다든지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긴급 대출이 가능한 방식으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오전 10시30분엔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마련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한 당정은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경제·산업계 의견을 듣고 이들의 부담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당에선 박대출 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박일준 2차관·이호현 전력정책관·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민간 측에선 대한상공회의소·뿌리기업계·반도체업계·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산업계와 전기공사협회·전기산업진흥회·민간발전협회·도시가스협회 등 에너지산업계가 함께할 예정이다.
- 정부,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 요청…피해자 보증금 공중분해 막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피해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경·공매 중단에 나서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다. 그간 내놓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그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피해가 커지면서 고육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세 사기 피해 경·공매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당장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중단해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이 강제집행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1금융권은 거의 없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 2금융권이었다”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며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만큼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강제집행 유예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제집행 중단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최근 경매 기일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캠코 인천지역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경매 기일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법원의 경매 일정도 변경될 전망이다.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캠코가 맡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긴급주거지원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확대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강제관리주택 대신 LH 공공임대를 더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시거처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단 세입자의 보증금이 공중분해 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빌라, 다세대 등 경매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정부개입, 사회적 합의 필요…장기 대책 세워야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근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위험에 취약한 빌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강력한 정부 개입 없이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것이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아파트는 집단이 커서 전세 시세나 전세가율이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 빌라는 시세 자체가 없어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며 “빌라는 준공 후 바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한 뒤 일정 퍼센트 이상의 전세가율을 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시적인 대책은 역부족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특히 민간계약,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액을 물어주는 방법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대책이 재발방지에만 집중했고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온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연구위원은 “이번에 나온 경매 중단과 유예 방침은 보증보험금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다면 피해 복구 가능성이 있을때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일 것이다”고 덧붙였다.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선구제, 투입 비용의 후회수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대책, 파산 및 회생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대책, 선순위 국세채권의 부동산별 안분 등 피해 유형별로 빈틈없는 구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사기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매 집행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서 저리대출, 강제경매 연기 등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윤 연구원은 “전세사기 1건 일 때는 해주지 않고 10건일 때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기 건이라면 그 건에 대한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명확한 사기라는 게 밝혀지면 정부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할지 제도 보완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