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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자고?…당국 "검토 안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전세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과 관련, “현재 검토하는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현재 DSR의 총부채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자료=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증가율=전년동월대비, 단위=조원,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19일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어색한 측면이 있다”며 “DSR은 본인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기 위한 것으로 전세대출은 상환 재원이 본인 소득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이 상환 재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소득으로 갚는 대출이 아니라는 의미다.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처럼 자신의 소득 외 상환자금이 별도로 있는 대출을 DSR산정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다.DSR은 대출(원리금)한도를 차주의 갚을 능력(소득)의 일정 비율로 묶기 위한 규제로 은행권의 경우 1억원 이상 대출이 있으면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전세대출은 현재 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원금은 전세대출 DSR 산정 때 제외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 이자로만 반영된다. 다만, 임차 보증금은 현실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의 예적금처럼 100% 상환이 담보되는 재원은 아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역전세가 나타나는 일은 비일비재하며 임차보증금은 갭투자(세끼고 매입)나 증시자금으로 사용되는 일도 실제 많다.금융당국은 그럼에도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할 경우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의 관계자는 또 “전세대출을 빌리는 당시부터 (차주=세입자) 상환능력을 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전세조차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DSR을 가지고 전세대출을 규율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가령 연봉이 6000만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5월 5대은행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대출 평균금리)로 만기 2년의 전세대출 1억원을 빌린다면, 다른 모든 대출이 없다고 해도 DSR이 87%가 나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조건이라면, 신용대출처럼 산정만기(가짜 만기) 5년을 적용해야 DSR이 37%로 떨어져 대출이 가능해진다.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7000만원(KB부동산 통계)이라 DSR에 전세대출이 들어가면 아파트 전세는 유효수요 자체가 크게 줄 전망이다.앞서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때도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고민했지만, 격론 끝에 실수요자 충격 및 정치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못한 바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려면 엄청난 반발을 뚫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전세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목적이 정해진다고 해도 실제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안은 ‘전세대출 DSR 포함’보다는 시장 충격이 적은 전세대출 보증(상환보증)비율 인하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 보증은 차주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HUG), 주금공(HF), SGI서울보증 등에서 받은 보증으로 차주 즉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이다.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에 달한다. 주금공은 90%, HUG와 SGI는 각각 100%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전세대출 1억원이 부도났을 때 보증기관이 1억원 전액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으로 은행은 전세대출 부도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중은행은 거의 100% 보증서 담보로만 전세대출을 취급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대출로 돈을 버는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 '성적표' 받아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희비 엇갈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역대 최저를 기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네요.”(한국도로공사 직원)“전세사기 대응으로 업무량은 폭증했는데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우수(A)’ 등급을 받아 잔치 분위기인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에 이어 최저 등급인 ‘아주미흡(E)’,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미흡(D)을 받아 초상집과 다름없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평가는 직원들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요소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토부 공공기관 중 가장 좋은 평가(A등급)를 받은 도로공사는 △탄탄한 재정 △역대 최저 교통사고 사망자 기록 △현 정권과 밀접한 기관장 임명 등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0조 7795억원, 역대 최대 매출(영업익 8541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부채비율도 지난 2020년 81.97%에서 82.96%(2021년), 84.35%(2022년) 등 안정적인 모습을 모였다.공사가 수행 중인 성과도 월등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속도로 사망자는 총 227명에 달했지만 179명(2020년), 171명(2021년) 등 매해 줄어 지난해에는 156명,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작업장 사망자도 2021년 대비 66.7% 감소했다. 이밖에 드론을 이용한 정체개선, 장애인 하이패스 사용률 상승(2022년 1월 47.1%→2023년 1월 57.0%) 등 성과도 돋보였다.이와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정권과 밀접한 함진규 전 의원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등 정무적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한 평가를 받은 기관 모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은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1월 ‘영동터널 KTX 탈선 사고’를 시작으로 대전조차장 SRT 탈선 사고(7월),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11월), 의왕 코레일 직원 사망 사건(11월) 등 대형 사고가 이어졌다.여기에 원가 이하의 요금을 받고 있는 코레일 특성상 영업적자(지난해 3970억원), 부채비율(지난해 222.59%)의 획기적인 개선도 어려운 상황이다. LH는 지난해 비상경영까지 들어갔지만 또 D등급을, HUG는 전세사기 직격탄으로 재무가 크게 악화하며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법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했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법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했다”-美 금리 일단 동결했지만…하반기 2회 추가 인상 예고-HD현대, 사우디에 사상 최대 인력 파견-이복현 금감원장 “무더기 하한가 사태, 오래전부터 파악”-[사설]한중 외교격랑 속 野 릴레이 방중, 국익은 따져 봤나-[사설]실속없는 고용률 역대 최고, ‘성장없는 고용’ 극복해야△종합-계단 오르는 배송로봇·안전진단 드론…‘될성 부른 스타트업’에 1.3兆 통큰 투자-“능력 중심 ‘시스템 공천’ 실시 내년 총선서 과반 압승할 것”△연준 1년3개월 만에 금리동결-美 연준, 최종금리 수준 더 높였지만…월가 “그렇게는 못올릴 것”-한미 금리차 최대 2.25%p…한은, 추가 인상 시사-신통찮은 리오프닝 효과에…中, 금리 인하기조로 돌아서△무더기 하한가 사태-이복현 “내달 전담인력 늘려…연말까지 주가조작 특별 단속”-“호재 없이 올라 이상 감지” 신용거래 선제적 중단-거래정지 초강수 꺼낸 거래소…제도개선 이어지나-‘행동주의’ 활동이었다지만…통정매매땐 처벌△파업 부추기는 대법 판결-노조 불법행위 책임 묻기 힘들어져…“파업 늘고 더욱 과격해질 것”-조합비 결산 공시 안한 노조, 세액공제 못 받는다-與, 노조 없는 사업장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속도△종합-코인 예치 업체, ‘연쇄 먹튀’ 공포 확산…FIU 조사착수, 투자자 집단소송-정부 ‘日 오염수 상황’ 매일 브리핑…“천일염이력제 실시”“학교서 안 배운 내용 수능 배제” 사교육 정조준한 윤석열 대통령-인국공 사장에 이학재 전 의원…HUG 사장에 유병태 코람코 이사△정치-尹 “압도적인 힘이 진짜 평화”…역대급 한미 화력격멸훈련 주관-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에 김은경…文정부 금감원 부원장 출신-“尹정부 노동관은 약자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전현희 감사’ 후폭풍 시달리는 감사원…야권 국정조사 추진△경제-원전 덕에 공급능력↑…올여름 전력수급 이상무-1~4월 관리재정수지 45.4조원 적자-태양광 비리 재발 막자…외부전문가 참여 TF 만든다-잘나가는 자동차…수출액 3개월 연속 60억달러 훌쩍△금융-은행들 잇단 연합군 결성…34조 STO 시장 진출-코픽스 따라…주담대 금리 다시 상승-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7.7만명 훌쩍 ‘흥행’-국회 정무위 통과…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속도낸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인구절벽시대, 新가족상 포용한 콘텐츠로 공감대 쌓아야”-“딩크족 향한 사회적 시선 곱지 않아…출산 고민한다면 ‘낳아라’ 조언”△글로벌-“광고사업 매각하라”…EU, 구글 독점에 ‘메스’-빌게이츠, 오늘 시진핑 만난다-獨,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中과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美-이란, 극비리 핵협상 타결 임박…韓에 묶인 석유대금 해제도 논의”-블랙록 CEO “AI, 생산성 위기 해결 가능…인플레 억제에 도움”△산업-사우디조선소 가동준비 본격화…HD현대, 新중동붐 이끈다-해상그리드산업협회 출범 초대회장에 LS전선 구본규-‘목발’ 강행군 최태원, CEO 모두 불러 ‘BBC’ 돌파구 찾았다-삼성전자, 해외 연수 재개 4년 만에 지역전문가 파견-“BMW·포드 제쳤다”…캐나다 올해의 친환경차에 ‘아이오닉 5·6’△산업-비밀병기 레바티오, mRNA 30조원 시장 공략-AI로 맞춤형 면역항암 치료 새 전기 마련-토종 IPTV·OTT 콘텐츠 활성화에 5000억 지원-AWS, AI 기술로 챗GPT ‘보안구멍’ 해결책 제시△소비자생활-“갈증 안나고, 얼굴 안붓는 ‘메밀비빔면’ 승부수”-‘2만원 육박’ 삼겹살값 소폭 내렸다-이른 무더위·고물가에 여름면 간편식 시장 후끈-이마트·SSG닷컴·G마켓, 페트병 재활용 캠페인 공동 추진△증권-美 금리 향방 안갯속…믿을 건 실적뿐-여름 성수기인데 김빠진 주류株-해외형 ETF·ETN 500종 저비용 간편 투자 해볼까-자본잠식 빠진 새 주인…윌링스 괜찮을까-“기술력 충분…고속철 8조 시장 도전”△부동산-대어 쏟아진다…하반기 서울 청약시장 ‘주목’-부산 ‘3.02대 1’vs대구 ‘0.03대 1’-평택지제역세권에 3만 3000가구 공급 K반도체 대규모 배후 주거단지 만든다-전국 민간아파트 1㎡당 평균분양가 489만원…전월比 0.96%↑△MICE-카지노 넘어 마이스로…마카오의 새 도전-영화기금 방만운영 영화진흥위 손본다-경기서 열리는 스몰미팅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메타버스 전시회 활성화…정부·지자체 지원 물꼬 튼다 -벤처혁신학회, 20일 춘계학술대회-내주 부산서 관광스타트업 페스티벌△여행-단풍 없어도 괜찮아 초록별 쏟아지니까-정음이 숨겨둔 명소 내장산생태탐방원△스포츠-‘차 떼고 포 떼고’…클리스만 위기관리 시험대-獨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 영입전 가세-2001년생이 몰려온다…남자골프 세대교체 돌풍-유현조 “AG 금메달 따고 프로 전향할 것”-2001년생이 몰려온다…남자골프 세대교체 돌풍△오피니언-[법조 프리즘]민주주의 모독하는 ‘돈봉투 전당대회’-[기고]지역에 갇힌 반쪽 규제혁신-[기자수첩]‘인력 부족’ 출연연, 민간 협력 확대 기회로△피플-“한국 소비자, 안목 높아…하이엔드급 가구 시장 공략”-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탄소중립 노력 지속할 것”-조주완 LG전자 대표, 자사주 매입…“책임경영 강화”-‘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빗썸 임직원 100명 헌혈 참여-오세훈 시장, 147개 ‘세계 대도시협의회’ 공동의장 당선-포항공대 새 총장에 김성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SK E&S-부산도시가스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주한유럽상의 새 회장에 필립 반 후프 ING은행 한국대표△사회-이모티콘 만들고, 창업 공부 구슬땀…천정부지 물가에 부업 뛰는 MZ세대-국가보조금 다 받아놓고…비영리민간단체 열에 세곳 ‘유령단체’-“건보 재정 파탄날 것”…의대 증원 돌연 반기 든 의협-딸 김치통 유기 친모 1심 징역 7년 6개월-열악한 근무환경에 간호사 1만명 짐쌌다-갈수록 증가하는 노인학대…가해자 1위 배우자, 그다음 아들
- HUG, 부산시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부산지역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협력 기관과 ‘소아 전문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업무협약식은 HUG와 부산시, 부산시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 달빛어린이병원 3곳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진행됐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올해 HUG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소아 전문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산지역 아동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HUG는 올해 부산지역 달빛어린이병원 3곳에 총 3억 원을 기부하여 아동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가정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아 전문 응급실과 의료진, 의료 장비를 갖춘 진료 공간이 조성되면 부산지역 아동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심을 두고 동참하겠다”고 말했다.14일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부산지역 소아 전문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진희 아이사랑병원장, 백상훈 99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백상호 정관우리아동병원장.(사진=HUG)
- 착한 분양가 앞세운 아파트 인기 급부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분양 발생을 우려한 대형 건설사들도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앞세운 아파트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다보니 합리적인 분양가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 수요도 몰리고 있다.‘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투시도 (사진= 대성아이앤디)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5월까지 1순위 청약 마감 단지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된 아파트였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지난해 말 책정됐던 상한제 적용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 198.7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올렸다. 이런 분위기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원자재값, 인건비 등이 계속 오르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598만 52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2% 올랐다. 특히 지방의 경우 같은 기간 14.45%나 올랐다.다음은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운 아파트 단지다. 먼저 HL 디앤아이한라㈜는 6월 중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원에서 아파트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에 △76㎡(전용면적 기준)A타입 250세대 △76㎡ B타입 54세대 △84㎡ A타입 476세대 △84㎡ B타입 77세대 △122㎡ A타입 2세대 △122㎡ B타입 3세대 △134㎡ A타입 3세대 △134㎡ B타입 9세대 등 총 874세대 규모다.청주 원도심에 들어설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는 실수요자를 겨냥한 착한 분양가 책정에 명품 아파트의 필수조건을 모두 갖춰 눈길을 끈다. 우선 3.3㎡당 분양가가 주변시세(1400만 원)보다 크게 낮은 분양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호반건설은 6월 중 인천에서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을 분양한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AB19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85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검단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GS건설은 7일부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에서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세대 규모이다. 이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출 예정이다.이 밖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2-A11블록 일대에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을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 74~114㎡, 총 787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다.
- PF대주단 협약 30개 사업장 적용…19곳 정상화 추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 협약을 통해 19개 사업장에 신규 자금지원과 만기연장 등 사업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은 공사 착공 자금인 ‘본PF’ 이전의 사업초기 단계 소액 자금인 ‘브릿지론’에 적용된 경우가 대부분(80%)을 차지했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은 회의에서 ‘PF 대주단 협약’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과 정책금융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부동산 PF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부실과 부실우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대주단 협약 적용이 부실 사업장을 가리키는 적신호가 아니라 사업장 정상화의 청신호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당국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총 30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됐다. 그 중 부결된 11개를 제외한 19개 사업장이 현재 협약을 협의 중이다. 19개 사업장에서는 연체대출의 기한이익 부활(만기전 대출 회수 유예) 12건(중복 포함), 신규자금 지원 2건, 이자유예 12건, 만기연장 13건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이해관계자나 채권액 규모가 본 PF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브릿지론에 대한 협약 적용이 24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전 금융권 부동산PF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이 16개, 업권별 협약 중 저축은행 PF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이 12개(브릿지론 8개+본PF 4개)로 제일 많다. 이어 신협·농협 PF협약이 1개씩이다.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5건(경기 7건, 서울 5건, 인천 3건), 지방 15건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 20건, 업무시설 4건, 상업·산업시설 각 2건, 숙박·기타시설 각 1건에 협약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사업장 리파이낸싱(재금융)에 금융지주 계열사가 신규로 참여(2500억원 내외)하거나 사업장의 필수사업비 확보를 위해 신규로 대출(최대 3000억원)할 예정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지주는 5000억원의 부동산PF 론펀드를 조성해 PF 사업장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의 하나인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자 보증 지원과 관련해서는 30일 기준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기금(HUG)이 총 6조100억원을 공급했다. 단기 잠금인 PF-ABCP의 차환(채권돌려막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한 3조원 규모의 ‘PF-ABCP 대출 전환보증’도 1조2114억원을 공급했다.이와 함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방 PF 사업장 및 중소 건설사에 대한 대출 및 보증은 30일 현재 24조2000억원이 이뤄져 올해말까지 4조2000억원 지원 여력이 남은 상황이다. 이밖에 캠코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9월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현재 5개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위탁운용사 신청 및 접수과정에서 총 25개사가 제안서를 신청했다. 당국은 6월중 운용사 선정을 거쳐 사업장 발굴 및 펀드 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PF대주단 협약이 단순한 만기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성 평가를 전제로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가 이해조정과 손실부담을 전제로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