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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에 없던 탁 트인 전망'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제일건설㈜은 오는 7일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들어서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투시도)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최고 35층 높이에 아파트 1343가구, 오피스텔 97실 총 144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19일 B블록 당첨자 발표, 20일 A블록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A블록과 B블록 각각 중복 청약이 가능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당계약은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인근에 찾아볼 수 없는 최고 35층 초고층 설계로 탁 트인 시티뷰 조망권을 확보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할 예정이다. 쇼핑, 휴식 등이 가능한 약 5500평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몰이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교통환경도 강점이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7호선 산곡역이 인접해 있으며 계양구와 부평, 부천을 잇는 아나지로 접근성도 좋아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서인천IC, 급행 버스 운행 전용 정류장(BRT정류장), 외곽 순환도로 이용도 편리해 서울 접근성 및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2호선(청라연장선)과 GTX-B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 중으로 향후 대중교통과 차량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제일건설㈜의 브랜드 파워도 기대된다. 제일건설㈜은 2023년 시공능력평가 조경부문에서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1위를 차지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3회 수상 및 2017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조경분야 실적 1위 수상, 2021년 신용평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AAA등급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견본주택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 "역전세난 해소 기대 커지지만…수도권·아파트나 해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더불어 전세값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아파트에 한정된 것이며 역전세난 우려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연립·다세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돼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20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첫째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의 매매가는 0.04% 상승했고, 전세가는 0.04%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4주 연속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8% 올랐고, 서울은 0.09% 뛰었다. 아직 지방은 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하락기에 비하면 사정이 나아졌다. 전세가도 오르는 중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04% 상승해 전주(0.03%)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0.10%, 서울 0.11%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아파트 전세가는 0.01% 하락에 그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다.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역전세난에 대한 위험 수위는 줄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아파트에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증사고 건수는 9994건으로, 1만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약 2조2637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보증사고 5443건을 뛰어넘는 수준이다.비(非)아파트의 전세 비중 역시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의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의 전세는 각각 2만965건, 3만5413건, 1만3495건으로 작년 각각 3만1071건, 4만8821건, 1만6706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반면 아파트 전세의 경우 올 상반기 8만2717건으로 작년 7만5927건에 비해 늘었다.전문가들은 역전세난 위험도는 다소 줄었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이르다고 보고 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전셋값 회복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파트에 국한됐다는 것이다. 통상 비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높아 추가로 은행 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세입자들의 선호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아파트 등 고가 전세의 경우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 빌라 등 저가 전세의 경우 하락하고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아직 역전세난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면서 그 위험도가 조금 낮아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안심전세 앱 ‘접속 오류, 화면깨짐’ 개선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과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안심전세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된 안심전세 앱은 시세 및 집주인 정보 조회, 흩어진 공공정보 통합 제공 등 기능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화면 깨짐, 접속 오류, 사용자 불편 등으로 낮은 평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용자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안심전세 App 안정화 TF’를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안심전세 앱 안정화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책기획반, UX/UI 개선반, 시스템안정화반으로 분반을 구성하였으며, 국토부 주택기금과, HUG 개인보증처, ICT추진실, 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 등이 담당한다.이날 개최한 첫 회의에서도 앱의 기능적 우수성은 인정되나 이용편의를 위해 기능 설명 팝업 보강 및 UI 개선 등 필요성이 언급되었다.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앱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심전세 앱 안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목적에 맞춰 기능 향상 외에도 오류 최소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앱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 은행권, HUG와 전세보증 소송전 번지나…부실 보증취급에 ‘비상’
- [이데일리 정두리 박지애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겐 좋은 안전장치지만, 은행입장에선 대행만 해주는 단순 업무다. 대행 업무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니 당황스럽다.”(시중은행 관계자)“보증보험은 엄연히 위탁 협약 체결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은행들은 발급 수수료를 떼며 이득을 취한다.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정 및 업무 처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보증을 해주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HUG 관계자)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증보험을 놓고 HUG와 시중은행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HUG가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내준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만 1조원이 넘어 역대급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증보험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상품 부실 취급으로 HUG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HUG “전세대출 부실 취급한 은행들 손해배상해라”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UG는 올해 들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대출 보증보험 위탁 업무 부실 책임 소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5건을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달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고, 우리은행 외 공공기관과 전세보증금에 관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관련기사 ‘[단독]역전세 후폭풍…‘허그’에 소송당한 우리은행, 왜’)은행들이 보증보험 위탁 업무를 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택 가격 산정 과정이다. 아파트의 경우 우선 KB시세를 적용하고, 이후 공시가격의 일정비율(현재는 140%)을 두번째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 순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선순위채권 금액 산정에 대한 착오로 인한 분쟁도 많다. 선순위 채권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 보다 적어야 보증보험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를 과소평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주택가액이 2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8000만원인 경우, 위탁은행에서 선순위 채권을 5000만원으로 착각해 보증을 발급한 경우는 위탁은행의 과실로 볼 수 있다. 은행에서 세입자가 전입한 날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관리업무 불이행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된다.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위탁 업무 오류가 나면 임차인은 대위변제를 통해 우선 보호를 한 다음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서 “최근 역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이의제기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HUG 영업손실 확대 영향도…“피해는 소비자 몫” HUG와 은행 간 전세보증 관련 분쟁 확대는 HUG의 대위변제액에 따른 영업 손실 확대에 따른 영향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영향으로 올 상반기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규모도 급증세다. HUG의 보증금액은 수도권의 경우는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데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1월 1649억원, 2월 1911억원, 3월 2260억원, 4월 2281억원, 5월 2419억원으로 1~5월 대위변제액만 1조원을 넘어섰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 적자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HUG는 은행 내부에서 대출 보증에 대한 심사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과실 100%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경중을 따져 동반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HUG가 시중은행에 보증업무 부실 건이 있다 싶으면 전액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비율은 확정이 안된 상황이라 은행 내부에서도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HUG 관계자는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은행에선 이미 발급 수수료를 떼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보증에 대해선 아무 대비책 없이 HUG가 대위변제를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HUG와 은행 간 분쟁이 늘어날수록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보험으로 법적 분쟁까지 번진다면 행원들이 관련 업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 현 상황에서 앞으로 1~2년 정도는 공공기관과 은행 간 전세보증 분쟁이 지속할 수 있다”면서 “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4개 부처 허들…짐 못 싣는 화물자전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4개 부처 허들…짐 못 싣는 화물자전거 -태풍 대비 잼버리 플랜B…새만금 떠나 수도권으로 -역전세난이 부른 HUG·은행 소송전 -KDI “경기 바닥 찍고 반등 시작” -[사설]실명까지 나온 ‘돈봉투’ 의혹…민주, 쇄신 다짐 주목한다 -[사설]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국가책임제, 더 미루지 말아야 △종합-경고없이 실탄 사격?…까다로운 규정에 현장은 ‘과잉진압’ 딜레마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등 경제인 물망-분당 흉기 난동범 22세 최원종 공개 △잼버리, 새만금서 철수 -세계스카우트연맹 압박에 폭염·태풍 겹치자…‘비상 대피’ 고육지책 -서울시. 1만5000명에 숙소 제공 ‘총력 지원’ -퇴영식날 ‘K팝 콘서트’…대체 출연 가수 ‘BTS’ 언급도 △종합-HUG “보증 부실 취급한 은행 책임” vs 은행 “과실 따져 같이 책임져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점검 시작…10월 발표 “입주민 등 동의 안해도 안전성 문제 땐 강행” △신산업 발목잡는 덩어리 규제 -A부처 규제 넘으니 B부처 규제…신기술 사업화 타이밍만 놓쳐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권한 강화 필요 궁극적으론 민간에 규제 개선 맡겨야 △종합-美 ‘반도체·양자컴퓨팅·AI’ 중국투자 제한 예고…中은 강력 반발 -전경련, 새 회장에 류진 풍산 회장 추대 -뛴 전기료는 나중, 폭염 탈출부터…전력수요 최대 -전·월세 대출금 갚기 버거운 20대 은행 주담대 연체율 5년 만에 최고 △정치 -김기현 “잼버리, 文정권 유치” vs 이재명 “문제 생기니 남 탓” -“방산수출 4대 강국 되려면…美와 절충교역 강화해야” -‘이동관, 시민참여 청문회’까지 언급한 野-‘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전 나서는 박진…아프리카 3개국·UAE 방문 -‘연구비 카르텔’ 타파 나선 與 과학기술특위 △경제 -공급망 위기대응…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고용보험 신규가입 쑥…3명 중 1명 ‘외국인’-반도체 수출 늘고 재고 뚝…상저하고 기대감↑-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제한 ‘20년’ △금융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은행서 ‘1509억’ 횡령…회수금은 고작 ‘114억’ -금융사고 1위는 ‘국민’…횡령사고 최다는 ‘우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회색 코뿔소 온다…디지털전환·혁신에 사활” △글로벌 -“日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6년 만에 中 제쳤다” -머스크 “격투장면 X로 생중계” vs 저커버그 “나는 준비돼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이달말 오염수 방류할 듯” -‘훈 센 장남’ 훈 마넷 권력세습 캄보디아 신임 총리 공식 지명 -파키스탄 열차 탈선 사고로 34명 이상 숨져…“테러 가능성도 조사” △산업 -K기업 “미래 인재 찜”…잼버리 단원에 매력 발산 -SK넥실리스 공장완공도 전에 수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수요늘자 서둘러 증설 -한화오션 “2025년까지 ESS 개발”…무탄소 선박 시대 이끈다 -진에어도 ‘자체간편결제’ 만든다 △산업 -LG CNS ‘AI모델 다양화’ 승부수 -KT 2분기 영업이익 25.5%↑ 경영공백 속 ‘어닝 서프라이즈’ -원가 부담에…CJ제일제당 2분기 실적 ‘쓴맛’ -대형마트 3사, 10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제약·바이오 -美·中서 잇단 성과…성장 날개 다시 편다 -메디라마, 바이오텍 종합 컨설팅 사업 시동 -中 임플란트 시장 공략…나이벡 생산능력 6배로 키웠다-브릿지바이오 신산업 본궤도 “1년내 라이선스 계약 성과 가능” △증권 -배터리주 태풍 지나간 자리, 실적주 추수 나서볼까 -실망스러운 ‘1조 대어’의 첫날 성적표…IPO 시장 다시 얼어붙나 -15분 일찍 열었더니 파생상품 거래 63%↑ △증권 -‘2차전지 광풍’에 몰린 자금…주가 하락에도 ‘포모’ 탓 유입세 -신한투자證 봉사 앞장 수재민 지원물품 전달 -동력 삼박자 갖춘 의료용 AI, 올해 최고 850% 껑충 -국제유가 상승에…정유·기계·조선株, 실적 개선 기대 △부동산 -‘신통’ 앞세운 압구정 4·5구역, 재건축 앞서가나-부실시공 논란에…건설사 “시멘트·철근 더 달라”-“부실 민간아파트 명단공개 특별법 제정” 여론 확산-LH, 광명시흥지구 보상지연…“주민피해 눈덩이” △문화 -‘숙대입구’로 간 단종…본능으로 치댄 역사 -화려하고 자유로운 붓터치…월북작가 임군홍을 아시나요 △스포츠 -3위부터 6위까지 겨우 2경기차…폭염보다 뜨거운 프로야구 순위싸움 -“감 이어갈 것”…김효주, 메이저 전초전서 ‘노보기’ 마무리 -디샘보, 꿈의 58타 치고 LIV 우승 -“투어 탬피언십 갈 것”…안병훈, 최종전 준우승하고 PO행 -조규성, 덴마크 리그 3경기 연속골 △피플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지휘 탄복 -에코프로그룹, 무더위·수해복구 성금 6억원 기탁 -LG디스플레이, 업계 첫 ‘보쉬 최우수 공급업체상’ 수상 -삼성 오프라인 클래스 ‘컬처랩’, 3000여명 참가 성황 -오승걸 신임 교육과정평가원장 “킬러문항 철저히 배제” -디아지오코리아 신임 대표로 코너 닐랜드 인도양 총괄 선임 -학교법인 성신학원, 김향기 이사장 선임 △오피니언 -‘울타리안 中企’ 벗어나는 법 -‘부끄러운 한국’ 안 되려면 -감리단장이 ‘도면 까막눈’이라니 △전국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만 살아서”…추모행렬 줄이어 -구리시-강동구 잇는 세번째 다리 명칭 논란 -대광위. 5호선 협상 중재 불발…김포시 서명했지만 인천 서구 거부로 중단 △사회 -“죽이겠다” 살인예고 글, 절반이상이 10대 짓 -‘서울 원정수업 축소’ 여파 울산대, 의대 톱 5서 탈락 -잼버리 사태 속 여가부 실종…‘폐지론’ 또 불붙나 -코로나 증가세에…‘등급 하향’ 연기 -대형 산불땐 시도 경계 넘어 ‘소방 총력대응’ -‘서울동행버스’ 타고 서울로 빠르게 출근
- 경·공매 비용 70%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2층(수송동, G타워)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G타워 2층이다.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한편, 개소식은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개최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박병석 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