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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온라인으로도 접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전세피해를 입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이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사진=경기도)26일 경기도는 오는 10월 5일부터 이 같은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접수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제 퇴거를 당해 이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세피해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자세한 사업안내를 받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전화 상담할 수 있다.
- HUG, 부산지역 4개 공공기관과 통합협의체 출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내 5개 공공기관이 모여 ‘BIFC 공공기관 통합협의체’ 출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HUG와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참여했다.공공기관 통합협의체는 정부의 ‘민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협력 강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그간 민간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협의체는 업무 단위별로 결성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주기적인 소통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이에, 부산 문현금융단지 내 5개 공공기관은 ‘통합협의체-다수 분과제’ 형식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분과(협의체)를 별도 지정함으로써 민간 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통합협의체는 5개 기관이 2년마다 돌아가며 주관 운영하며 혁신, 공정 채용, 규제개선, 기록물, 데이터, 동반성장 등 6개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기관별 우수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HUG 관계자는 “통합협의체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추진동력이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령의 강남'… 동대·명천동 신주거타운에 '보령 엘리체 헤리티지'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대/명천동 신주거타운 최중심에 ‘보령 엘리체 헤리티지’가 오픈예정 소식을 알리며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서진건설)‘보령 엘리체 헤리티지’는 그동안 중대형 평면을 모두 갖춘 신축 아파트 공급이 희소했던 해당 지역에 10년만에 전 세대 중대형 평면으로 125㎡, 109㎡, 84㎡A ·B·C타입 총 971세대를 공급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보령 엘리체 헤리티지’는 성주산, 옥마산을 조망할 수 있으며, 14m에 달하는 초와이드 광폭 거실도 누릴 수 있다.(일부 세대, 옵션 선택) 4BAY, 가변형 벽체에 알파룸까지 혁신 설계를 적용하고, 시야 간섭이 없는 입면분할창과 엄선된 고품격 석재 마감재로 주거공간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세대 당 1.6대에 달하는 보령 최대 수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단지 내에는 풍성한 꽃과 나무가 식재된 다채로운 공원과 야외공연장 등 여러 테마의 휴게시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터,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가든 등을 조성해 입주민만을 위한 차별화된 휴식과 여가생활을 선사한다. 또 티하우스, 손님 접대는 물론 소규모 파티까지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 명품 커뮤니티 시설도 갖출 예정이다.롯데월드타워 등 전국 랜드마크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해 온 ‘범건축’이 설계를 맡았으며, 시공하는 서진건설은 하나은행 A7, HUG 주택보증공사 A-, 이크레더블 A0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 보령 신주거타운 최중심에 위치하는 만큼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다. 단지 바로 옆에 자리한 홈플러스부터 하나로마트, 중앙시장 등 쇼핑 및 문화 인프라가 탄탄하게 형성돼 있다. 시청,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는 물론, 성주산, 옥마산, 보령베이스CC 등도 가까이 있어 자연 친화적인 힐링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여기에 쾌속교통망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더했다. 한내로, 충서로, 대청로, 대천IC, 서해안 고속도로, 보령해저터널 등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보령시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역으로 미래 가치도 우수하다. 계획 중인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사업, 해상풍력단지, LNG냉열 특화산업단지,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등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이 예정되어 있는 대형 호재가 예고돼 있는 만큼 직주 근접 수요를 흡수하는 것은 물론 인프라 개선이 더욱 기대된다. ‘보령 엘리체 헤리티지’는 현재 주택전시관 개관 준비 중이며,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와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 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 수십억 날렸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하고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경기도 ‘기본주택’이 첫 삽도 못뜨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주택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지만,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로도 이뤄내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 2021년 3월 16일 오전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홍걸·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국회의원이 현장방문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이 있는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기도형 주거서비스 모델이다.도와 GH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기인 지난 2020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도내 3기 신도시에 배정된 GH의 주택 물량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GH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발표 과정에서 기본주택은 더이상 추진되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4일 브리핑에서 GH 관계자가 “기본주택은 주택공급 기준이나 자격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부합하지 않고, 당시에도 법 개정을 전제로 시행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정책을 더 이상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3년 전 도와 GH의 기본주택 발표 과정에서도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거론된 바 있다.기본주택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이 지목됐다.2021년 1월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0명이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도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모델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었다.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기본주택 분양형의 환매가격 결정방식과 공공 영구환매, 제3자 전매 불허 등에 대한 시장 반응을 비롯해 거주의무기간 이후 임대 허용 시 전세가 통제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했으며, 배문호 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500%는 과도하다. 350% 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 완화가 토지임대료 절감의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공특법 개정 등 선결과제와 여러 우려 속에서도 경기도는 기본주택 홍보관까지 개설하며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재명 전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기본주택 등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핵심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 전 지사는 인천계양을 보궐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고, 169석 거대야당의 당 대표까지 올랐지만 자신이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기본주택을 위한 제도 개선은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경기도가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광교신도시에 설치했던 ‘기본주택 홍보관’. 5억7000여만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으로 개관 5개월만에 철거됐다.(사진=경기도)상황이 이렇자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사용된 홍보비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파악한 기본주택과 관련해 투입된 경기도 예산은 전문가 간담회·국회토론회·기본소득 컨퍼런스 등에 1억여 원, 홈페이지 구축 1억여 원, 기본주택 홍보관 리모델링과 운영 5억70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4000여만 원 등 13억 원에 달한다.이중 기본주택 홍보관은 개관 5개월 만인 2021년 7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철거됐고, 홈페이지도 함께 폐쇄됐다.GH 또한 2020년 11억 원, 2021년 19억 원 등 30억 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유 위원장은 파악했다.유영일 위원장은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업 홍보비로 사용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GH가 도입한 새로운 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돈맥경화' 중소건설사 PF 금리 절반으로… 주택공급확대안 전방위 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해피트리’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일이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부도 처리된 우석건설과 동원건설산업, 올해 범현대가의 HN Inc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인 대창기업에 이어 신일까지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 등 ‘돈맥경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사업장은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으로 사업장 대부분이 이미 적자로 돌아서 먼저 손을 털고 나가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270만호 주택 공급의 빨간불이 켜졌다며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이유다.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내놓을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평균 10%가 넘는 PF대출 금리를 5~6%까지 낮추고 중소주택업체도 보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중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상품(표준PF·후분양 표준 PF)을 이용하는 안과 PF 보증 요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다”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공급 부족 현상을) 반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2~3년 뒤 주택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줄었다. 같은 시기 착공 물량(10만2299가구)은 54.1% 급감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4~5년 뒤, 착공 후 2~4년 뒤 입주할 수 있다. 2~3년 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지방과 중소 중견 건설사 재정난에 따른 도산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정책상품인 ‘표준PF’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표준PF’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HUG·금융권·중소주택업체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PF대출을 표준화·최적화한 보증상품이다. 저렴한 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대출금의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중소중견 건설사 자금난에 숨통을 터줘 왔다.제도 시행 후 표준PF 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일시 중단 전까지 약 13조원에 이르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했다. 표준PF 가산금리는 ‘CD(91일물) 금리+1.50%’ 수준이다.이날 CD 금리가 3.70%인 점을 고려하면 표준PF 금리는 5.2% 수준이다. 정부는 아울러 ‘후분양 표준 PF’ 도입도 검토한다. 건설사가 주택 일부를 후분양 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인데 그간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이용돼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 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을 위한 리츠 도입과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허용,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했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규제 완화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혁신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민간주택의 착공을 늘릴 수 있도록 PF 요건 완화, 리츠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통계를 포괄하는 정책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