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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사망해버린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 부터 내달 10일 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 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그 밖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당 25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HUG, 인도네시아 대표단과 주택금융 지식공유 회의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2일 한국의 주택정책과 제도의 벤치마킹을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BP Tapera(공공주택저축관리청) 및 감사원(BPK) 대표단과 주택금융 지식공유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병훈 HUG 부사장, 에꼬 아리안또로(Eko Ariantoro) BP Tapera 부청장, 뿌구흐 유도 로스만또(Poegoeh Yoedo Roesmanto) 감사원 국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HUG 본사에서 진행됐다.HUG는 주택분양보증제도, 기금 운용 등 공사의 업무 전반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 주택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공주택저축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BP Tapera는 HUG의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경험 전수와 주택분양보증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공동연구 및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추진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요청했다.이병훈 HUG 부사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주택금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HUG는 앞으로도 한국의 주택정책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BP Tapera는 HUG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지난해에도 부산을 방문하는 등 HUG의 역할과 제도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12일 한국의 주택정책과 제도의 벤치마킹을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BP Tapera(공공주택저축관리청) 및 감사원(BPK) 대표단과 HUG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훈 HUG 부사장(왼쪽에서 7번째), 에꼬 아리안또로 BP Tapera 부청장(왼쪽에서 6번째), 뿌구흐 유도 로스만또 감사원 국장(왼쪽에서 8번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 수도권 아파트 공급 ‘통계 작성 이래 최저’…가뭄 해소할 분양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는 그동안 공급이 뜸했던 수도권에 새 아파트가 분양된다. 누적된 갈아타기 수요 등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거두게 되는 곳도 생겨날 전망이다. 의정부 센트럴시티 투시도.수도권 지역 새 아파트가 주목받는 것은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이 유례없는 ‘공급 절벽’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간 수도권에서는 2만9,847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1~8월 기준) 통계 집계가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공급이 가장 많았던 2015년 해당 기간(1~8월 기준) 9만9241세대와 비교하면 올해 공급물량은 69.92%(6만9394세대)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97세대와 비교해도 26.47%(1만750세대)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10월 2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7주 연속 10%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해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교통망 확충,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급물량 감소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수도권 새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청약통장도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10월부터 연말까지 대형 건설사들의 주요 공급물량이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53-19번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부지 일원에 짓는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전용면적 75~101㎡, 총 493세대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함께 갖춘 주상복합 단지다. 금호건설은 같은달 서울시 도봉구 도봉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도봉동에서는 13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 역시 이달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70세대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계양구 첫 번째 ‘두산위브더제니스’ 브랜드 단지다. DL건설 컨소시엄은 12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9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9개동, 총 732세대로 공급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하반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매교역 팰루시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세대다. 전용면적 48~101㎡, 1234세대를 일반에 분양한다.
- 캠코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가동…민간도 1.1조 펀드 조성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정상화 펀드가 이달 본격 가동된다. 이와 별개로 민간에서도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캠코의 부동산PF 정상화 펀드(캠코펀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를 돕기 위해 1조1050억원 규모로 조성을 완료했다. 캠코가 5000억원을 출자하고 5개 자산운용사가 민간에서 나머지 자금을 모집했다. 캠코펀드는 캠코와 금융권이 PF 사업장을 공동 발굴해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중 캠코 플랫폼은 90여개 사업장을 발굴해 재구조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매입 입찰을 지난달 26일 개시했다. 대주단과 우선협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해 이달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신한자산운용이 650억원 규모의 사업장을 매입하는 등 운용사들도 자체적으로 재구조화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업권, 저축은행업권 등도 자체 재원으로 최대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속한 시일 내 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 중 캠코펀드 운용사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2000억원), NH(2000억원), 우리(500억원) 등 지주사들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여전업권은 최대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저축은행은 33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완료해 지방 사업장 매입을 개시했고 연말까지 펀드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유암코와 함께 비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자료=금융위원회)정상 사업장과 건설사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공급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조원을 추가 보증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7조2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 건설공제조합도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지원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 출시를 추진 중이다.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PF 연착륙 대책은 부실을 이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PF 시장과 포트폴리오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대주단이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대상을 신속 선별토록 독려한다. PF 취급현황과 중도금 대출 관행 점검, 보증심사 지연 등 신규자금 공급 저해 요인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장별 진행상황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진행단계별 신규대출 취급 추이, 대주구성 변동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 10월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계룡그룹 KR산업이 경기도 이천에서 10월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조감도)’ 공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인근에 지하 1층~지상 17층 6개동 전용 44~84㎡ 총 406세대(특별공급 82세대·일반공급 324세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다. 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도 없다.특히 최대 1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주거 안정성을 평가받고 있다.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보증해 신뢰성을 높인 점도 주목된다.‘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는 다양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직주근접 수혜가 기대된다. 단지 바로 옆에는 SK하이닉스가 자리한다. 또 두산인프라코어 이천공장을 비롯해 OB맥주, 하이트진로 등 각종 제조업 클러스터와도 인접하다.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의 높은 주거선호도가 기대되는 대목으로, 편리한 출퇴근에 따른 ‘워라밸 라이프’가 실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인근에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이천IC가 위치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또 주변 경충대로와 성남-이천로를 통해 수도권 곳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수월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단지 주변 부발역에서는 중부내륙선 KTX가 운영 중이며, 경강선을 통한 쾌속 교통망으로 판교를 거쳐 서울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현재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 주변에는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지 북쪽에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부발역세권 사업은 부발역 일대 신하·산촌리 일원 52만4000㎡ 부지에 3959세대(약 9800명)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 홍보관은 10월 오픈 예정에 있으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마련될 예정이다.
- 서울 빌라, 보증금 472만원 줄고, 월세 5.47만원 늘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빌라의 보증금은 감소하고, 월세는 상승했다. HUG 전세보증 요건 강화와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계약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9월 ~ 2023년 8월 수도권 빌라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3년 5월 이후 수도권 빌라 보증금은 하락세 전환했다. 특히, 서울 빌라 월세의 갱신 계약은 보증금은 약 472만 원 감소하고, 월세는 5.47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5월은 HUG의 전세 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시작된 달이다.지역별로는 5월 이후 서울의 빌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이 472.42만 원 감소했고, 월세는 5.47만 원 증가했다. 경기도의 월세 계약은 보증금 319.61만 원 감소, 월세는 4.46만 원이 증가했다. 인천의 경우 보증금 268.82만 원 감소했고, 월세는 3.56만 원 증가했다.특히 2023년 5월부터 수도권 빌라 갱신 계약의 보증금 하락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HUG 전세 보증 요건의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주택 가격을 산정해, 이 주택 가격의 100%까지 전세 보증이 가능했다. 2023년 5월 1일부터 공시가격의 140%, 주택 가격의 90%까지 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126%라는 값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 2022년 대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약 18.6% 떨어졌기에,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은 한 단계 더 까다로워졌다. 최근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월세 계약의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기준인 서울 5500만 원, 수도권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실제 체결된 계약 역시 해당 보증금 이하에서 월세 계약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상은 전세 또는 반전세로 구분했다. 동일한 조건으로 구분하기 위해 동일 건물 동일 호실의 ‘갱신’계약만을 기준으로 조사했으며, 갱신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대 5%까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의 경우 월세의 상승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 금리를 5%로 가정할 때, 보증금 472만원 감소는 월 1.96만 원의 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나, 월세가 5.47만 이상 상승했고, 2년 전 전세 계약 시 2~3%의 금리로 대출 받았을 것이기에 기존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설정한 임차권 등기가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매물만 찾는 상황이지만, 이 마저도 공시가격의 126% 상한이 있어서 반전세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다가구 주택과 다중 주택의 전세 매물은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