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01건
- '워크아웃' 태영건설에 7200억 빌려준 은행들 촉각…정부 "영향 제한적"(종합)
- (사진=태영건설)[이데일리 김국배 유은실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28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하면서 수천억원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대출금 회수에 차질을 빚거나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 차입금 총액은 1조 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은 장기 차입금 4693억원, 단기 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이다.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천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대출해준 상태다.2금융권의 차입금 현황을 보면 태영건설은 한화생명보험에서 845억원, IBK연금보험·흥국생명보험에서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에서 148억원의 PF 대출을 받았다. 농협손해보험은 333억원, 한화손해보험·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 25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했다.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제공했으며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빌려줬다. 또 새마을금고는 총 693억원, 신협중앙회가 397억원을 대출했다. 애큐온저축은행도 50억원을 빌려줬다.은행권 일각에선 벌써 순이익 감소 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은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대규모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워크아웃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여신을 보유한 은행은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 충당금 적립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금 회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했다.이와 달리 정부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자료에서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해당 금융회사 총 자산의 0.09% 수준이다”며 “대부분 손실흡수 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며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저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다”고 설명했다.일부 금융사들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KB국민은행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며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흥국생명 관계자도 “본건은 전주에코시티 임대주택 사업 대출금”이라며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 원리금을 보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다만 정부 역시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고려해 더욱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는 4조 5800억원으로 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 PF 사업장 익스포저 4조 300억원이었다. 비은행 업권별 익스포저를 보면 여신전문회사 5000억원, 새마을금고 4700억원, 상호금융 1800억원, 저축은행 700억원이다.
- 정부 "레고랜드 때와 달라…충분히 관리 가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관계기관은 기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사업장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와 달리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FOMC 이후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인 국내 시장 상황, 태영건설 이슈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본 상황인 점을 감안 할 때, 금번 워크아웃 신청의 금융시장 영향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태영건설 참여 PF사업장(금융권 익스포져 보유 60개 대상) 정리 시나리오 예시(자료=금융위원회)◇과도한 불안심리만 없으면 금융시장 리스크 X당국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조7000억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봤다.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참석기관의 평가이다.태영그룹·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HUG·주금공 사업자 보증 통해 사업 추진·정리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및 PF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올 9월 말 기준 총 60개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 등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은 유사시에도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사결정,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및 매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자료=산업은행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되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세대이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이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되어 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여타 PF사업장 및 건설업 영향 최소화 노력금융위는 부동산PF 사업추진의 주된 요소는 각 사업장의 사업성인 만큼 태영건설의 이슈가 태영건설 외 다른 건설사 PF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PF 시장은 고금리상황의 장기화, 공사·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의 규모와 내용을 적시에 대폭 확대, 보완하는 등 충분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필요시에는 한국은행도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우선,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하였다.한편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는 4조5800억원(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 중인 PF사업장 29개 익스포져 4조300억원)으로,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으로 집계됐다.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 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다.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은행권, '워크아웃' 태영건설에 7200억 대출…후폭풍 촉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28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은행권 차입금 규모가 약 7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대출을 내준 은행들은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태영건설이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태영건설의 장·단기 차입금은 약 2조1550억원이다. 이중 단기 차입금이 6608억원, 장기 차입금이 1조4942억원이다.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은 총 7243억원이었다. 산업은행이 PF 대출을 포함해 20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1600억원), 기업은행(997억원), 우리은행(720억원), 신한은행(636억원), 하나은행(619억원) 순이었다.태영건설에 1500억원의 PF 대출을 내준 KB국민은행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며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보험사, 증권사, 제2금융권 등의 대출도 적지 않았다. 한화생명보험은 845억원, IBK연금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은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은 148억원의 PF 대출을 내줬다. 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각각 대출했다. 이 밖에 애큐온저축은행 50억원을 비롯해 신협중앙회도 397억원 대출이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총 693억원을 대출해줬다.은행권에선 벌써 순이익 감소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은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대규모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워크아웃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여신을 보유한 은행은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 충당금 적립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 "20년째 톱클래스"… 동방신기, 굳건한 K팝 레전드
- 동방신기(사진=SM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동방신기는 데뷔부터 현재까지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세운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로 손꼽힌다. 지금의 글로벌 K팝 열풍을 불러일으킨 그룹 활동부터 각 멤버들의 솔로 활동까지 이들의 전방위적 활동과 수많은 기록들은 동방신기의 변치 않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는 것. 오는 26일 데뷔 20주년을 맞이해 동방신기가 K팝에 또 한 번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에 기대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동방신기의 빛나는 커리어를 살펴본다.◇살아있는 ‘K팝 레전드’ 동방신기동방신기는 2003년 12월 첫 싱글 ‘허그’(Hug)로 데뷔했다. 솔로 가수와 발라드, R&B가 선풍적인 유행이던 시기에, 동방신기는 ‘더 웨이 유 아’(The Way U Are), ‘오정반합’(“O”-正.反.合.), ‘풍선’(Balloons) 등 동방신기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음악과 무대로 돌풍을 일으키며 레전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특히 전례 없던 대규모 팬덤과 함께 데뷔부터 각종 시상식을 휩쓴 동방신기는 2006년 아이돌 그룹 최초 연말 가요시상식 그랜드 슬램을 달성, 당당히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며 대중적인 인기를 자랑했다. 성공적인 한국 활동을 넘어 일본 시장에 진출, 약 2년 만에 오리콘 차트 정상 등극은 물론, 일본 최대 연말 음악방송인 ‘홍백가합전’에 한국 그룹 사상 첫 출전하며 일본에서의 탄탄한 입지를 다진 동방신기. 이후 2009년 한국 그룹 최초 도쿄돔 2회 공연 피날레 장식, 2012년 한일 통산 음반 판매량 1200만장 기록, 2013년 해외 가수 최초 닛산 스타디움 공연 개최 등 눈부신 성과로 글로벌한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동방신기는 지금까지도 일본 라이브 공연 최다 관객을 동원한 역대 K팝 아티스트 부동의 1위를 기록, 명실상부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이들의 독보적인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동방신기 유노윤호(사진=SM엔터테인먼트)◇톱클래스 퍼포머 ‘유노윤호’음악, 연기, 예능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실력과 열정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유노윤호. 매 무대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준 유노윤호는 2019년 첫 솔로앨범 ‘트루 컬러스’(True Colors)를 발표하며 유노윤호만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발매한 세 번째 미니앨범 ‘리얼리티 쇼’(Reality Show)는 기획 단계부터 유노윤호가 직접 제작에 참여했으며, 영화와 뮤직비디오가 합쳐진 형식의 쇼트 필름 ‘넥서스’(NEXUS)는 미국 매거진 틴보그(Teen Vogue)에서 발표한 ‘2023년 최고의 K팝 뮤직비디오’(The Best K-POP Music Videos of 2023) 중 하나로 선정되어 톱클래스 솔로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했다. 더불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방면 활동하고 있는 유노윤호는 최근 웹 예능 ‘동대표’에서도 특유의 친근하고 유쾌한 매력을 뽐내며 활발히 활약 중이다.동방신기 최강창민(사진=SM엔터테인먼트)◇올라운더 아티스트 ‘최강창민’시원한 고음과 파워풀한 애드리브로 데뷔 초부터 타고난 실력을 인정받은 최강창민. 동방신기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품 보컬리스트로 평가받는 최강창민은 2020년 첫 솔로앨범 ‘초콜릿’(Chocolate)을 발매, 한층 폭넓은 보컬 색깔을 보여주며 탄탄한 실력을 또 한 번 입증했다. 또한 샤이니 ‘떠나지 못해’, 태민 ‘에이스’, 규현 ‘나의 생각, 너의 기억’ 등 다양한 곡의 작사에 참여한 바 있는 최강창민은 이번 정규 9집 ‘20&2’에서도 팬들을 향한 진심을 담은 ‘프로미스’를 직접 작사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음악적 역량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 최강창민은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매끄러운 진행 실력과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으로 ‘아이돌의 롤모델’로 손꼽힌 것은 물론, 다채로운 프로그램에서 남다른 센스와 예능감으로 ‘올라운더 아티스트’ 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청년 주거 지원방안 찾는다"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 한 해의 주거복지 정책을 돌아보고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들까지 모두 참여해 주거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본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거복지 분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주거복지 우수사례 발표, LH 주거복지 장학금 전달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오후 2시부터는 일반 국민,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 방법 등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주거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오후 3시부터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청년 주거문제의 현안과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한다. 토론회는 오후 3시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의 기조발표로 시작해, ‘청년 주거정책 사례와 시사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의 지속가능 공급을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주요 행사 외에도 당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행사장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 주거복지 우수사례 및 주요 정책 정보를 전시할 예정이며, 마이홈 ‘자가진단기능’을 활용한 내게 맞는 주거정책 찾기, 스마트홈, V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또 행사장을 방문한 일반 국민들이 부담 없이 주택 관련 법률·청약·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부스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빈틈 없는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책 네트워크가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국민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뛸 것”이라고 밝혔다.
- '악성 임대인' 명단 10여명 그쳐…공개 전부터 실효성 논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올해 말 예정돼 있지만, 그 인원이 10여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370여명 중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임대인은 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HUG는 오는 28일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액수, 기간 등이 HUG·국토부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 공개된다. HUG 임직원 3명, 변호사 등 전문가 3명, 교수 5명으로 이뤄진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명단을 공개할 악성 임대인을 결정한다.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사람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된 올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고, 미반환 전세금 규모 역시 법 시행 이후 2억원 이상이 돼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요건을 채울 수 있단 점이다. 법 시행 이전 많은 피해를 입힌 악성 임대인들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단 뜻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기준을 충족하는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은 총 17명이다.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명단 공개가 이뤄지는 임대인 숫자는 17명 보다 더 적을 수 있다.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올해 9월 말 378명으로 작년 말(233명)보다 62% 증가했다. 짐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 미회수 채권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들이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조830억원 규모로 총 1만304세대가 피해를 봤다. 그러나 이들 중 단 5명만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대위변제액)은 1조8205억원(9007세대)이다. 미반환 전세보증금 액수가 많은 상위 10명에 대해선 지금까지 5000억원 넘는 대위변제를 했지만 이들은 공개 대상자에 오르지 않았다.다만, HUG는 상위 10명 중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맹성규 의원은 “HUG가 이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 이후 전세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