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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연내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여파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뱅 가운데는 토스뱅크만 취급하고 있다. 인뱅 3사 가운데 관련 상품 출시를 확정하지 않은 곳은 카카오뱅크뿐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아파트의 한 단지 모습.(사진=뉴스1)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주금공과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조율 중으로 연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해 역전세 등 서민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0년 7월 전세금반환보증 판매를 개시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2개 은행과 인뱅인 토스뱅크가 취급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 취급 은행은 14개로 늘어난다.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증가하면서 사고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2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559억원을 기록했다.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사고액이 5배가량 증가했다.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는 대위변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60억원에서 444억원으로 늘었다. 대위변제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전세금반환보증 수요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다”며 “이 때문에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2024.04.18 I 송주오 기자
  • [알림]'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는 24일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값 급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주거 형태와 수요·공급,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묘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국내 최정상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 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2024.04.17 I 오희나 기자
HUG, '뉴 비전' 선포식 "국민 주거안정 선도"
  • HUG, '뉴 비전' 선포식 "국민 주거안정 선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HUG의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NEW VISION(뉴 비전) 선포식’을 16일 부산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비전 선포식은 현재의 대내외 어려운 경영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HUG의 실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임직원이 참석하는 경영전략 회의와 함께 진행됐다.HUG는 ‘NEW VISION 선포식’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HUG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는 주택도시금융 동반자, HUG’라는 비전을 선포했다.또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방향으로 △주거안정 금융서비스 강화 △주택공급 기반 금융 확대 △ESG 경영 선도 △지속가능 혁신기반 구축을 설정했다.아울러 신속·편리한 보증 프로세스 구축,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유동성 지원,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축,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등 12개의 전략과제와 33개 실행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유병태 HUG 사장은 “주택공급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공급에 힘쓰고, 지속가능한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리스크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며 “HUG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기관으로서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박경훈 기자
수도권인데 '미분양 관리지역' 재지정 안성…꼬리표 뗀 충남 아산
  • 수도권인데 '미분양 관리지역' 재지정 안성…꼬리표 뗀 충남 아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이 나왔다. 일자리 호재가 있는 충남 아산은 4개월 만에, 대구 중구는 15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탈출했다. 미분양 관리 지역 9개 중 45%(4개)는 영남지역이 차지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에 경기도 안성시가 추가됐다. HUG가 지난해 2월 제도를 개편한 이후 수도권 내 미분양 관리지역은 2023년 3월(인천 중구), 2023년 7~9월(경기도 안성시)가 마지막 이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추가된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 안성시 미분양 아파트는 1581가구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이 약 8000가구(2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20%를 안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성 미분양 규모는 지난해 5월 1679가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499가구, 올 1월 말 459가구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1689가구로 폭증했다.HUG는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안성은 지난 2월부터 미분양가구가 1000가구 이상을 나타내며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된 것이다.안성 미분양은 올해 초 970가구를 청약했으나 58명만 접수해 대거 미달을 기록한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와 지난해 말 468가구 모집 중 14명만 접수한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안성의 미분양 원인으로 업계에서는 열악한 교통편을 든다. 실제 안성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교통이 없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내륙선 연장이 주요 이슈가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연장 연구용역을 추가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다.일자리 역시 안성테크노밸리(2024년 예정),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2025년 예정), 스마트코어폴리스(2027년 예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도 조성될 예정이지만 일부 지역은 보상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반면 대구 중구와 충남 아산시는 이달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탈출했다. 대구 중구는 특히 제도 개편(2023년 2월) 이후 줄곧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는데 15개월 만에 불명예를 뗀 것이다. 실제 미분양 통계를 보면 대구 중구 미분양은 1034가구(지난해 12월), 1031가구(올 1월), 997가구(올 2월) 등 1000가구 아래로 내려왔다.하지만 중구와 함께 제도 개편 이후 계속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중인 대구 남구는 이달에도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특히 이달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 9곳 중 4곳(대구 남구·울산 울주군·경북 포항시·경북 경주시)이나 영남이 차지해 지역 부동산 불황을 반영했다.충남 아산은 4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꼬리표를 뗐다. 충남 아산은 그간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산은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줄지어 입주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철도 교통(고속철도, 수도권 1호선)도 우수한 편이었지만, 그만큼 공급 또한 많았다.다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이달 청약에 나선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가 44가구 모집에 1만 7929명(407.48대 1)이나 몰렸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가 540가구 모집에 1만 83명(18.67대 1) △아산 탕정지구 2-A12BL 대광로제비앙이 84가구 공급에 5899명(70.23대 1)이 지원하는 등 지역 내 핵심지 열기도 뜨거웠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안성 자체는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수요에 비해 공급 속도가 빠르다 보니 미분양이 나왔다고 본다”면서 “아산은 현재 토지가 부족할 정도로 호재가 많지만, 이곳 역시 주택 공급 속도가 빨랐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사자’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고 분석했다.
2024.04.15 I 박경훈 기자
오르기만 하는 분양가…서울 평당 3800만원 시대
  • 오르기만 하는 분양가…서울 평당 3800만원 시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3800만원대를 돌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3월말 기준 563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4.96% 상승했다. 이를 평(3.3㎡)으로 환산하면 1862만1000원이다. 면적별로는 60㎡이하의 경우 평당 1752만1000원, 60㎡초과 85㎡이하의 경우 평당 1854만9000원, 85㎡초과 102㎡이하의 경우 1997만원, 102㎡초과의 경우 2057만5000원에 달했다.서울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1149만8000원으로 전월(1145만7000원)대비는 0.35%, 전년 동월대비는 23.91%나 상승했다. 평으로 환산하면 3801만원으로 3787만4000원을 기록했던 2월과 비교해 더 오른 것이다. 면적별로는 60㎡이하의 경우 평당 3779만5000원, 60㎡초과 85㎡이하의 경우 평당 3592만7000원, 85㎡초과 102㎡이하의 경우 4123만6000원, 102㎡초과의 경우 4548만8000원을 기록했다.수도권의 경우에도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777만3000원으로 전월(775만7000원)대비 0.21%, 전년(658만8000원) 대비로는 18% 올랐다. 평으로 환산하면 2569만6000원인데 면적별로는 60㎡이하의 경우 평당 2596만4000원, 60㎡초과 85㎡이하의 경우 평당 2532만2000원, 85㎡초과 102㎡이하의 경우 2773만6000원, 102㎡초과의 경우 2942만1000원을 기록했다.2024년 3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4737가구로 전년 동월(6833가구)대비 75% 하락했다. 3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543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4194가구를 기록했고 기타지방은 신규 분양 물량이 없었다.한편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수도권서 7개월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
  • 수도권서 7개월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왔다.4월 HUG 미분양 관리지역15일 HUG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안성은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 해제된 바 있다.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다.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분양을 털어내라는 취지다.안성의 미분양은 지난해 5월 1679가구에서 서서히 해소돼 올해 1월 459가구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규모는 1689가구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8095가구)의 21%를 안성이 차지한다.올해 1월 청약을 진행한 안성 죽산면 죽산리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는 468가구를 모집했으나 14가구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작년 말 청약 신청을 받은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 역시 970가구 모집에 58가구가 신청해 대거 미분양이 났다.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조짐이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호재가 부족한 경기 외곽 지역에선 찬바람이 여전한 셈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으나 외곽지까지 온기가 전달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안성의 경우 수요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초과 공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9개 지역 중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포항(3447가구)이다.포항, 경주와 대구 남구, 울주, 음성, 광양 6곳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대구 남구의 올해 2월 말 기준 미분양 가구는 2232가구, 울주 1748가구, 음성 1603가구, 광양 1604가구, 경주는 1449가구다.대구에서는 남구와 함께 중구가 지난해 2월 이후 쭉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미분양이 일부 해소되면서 이번 달부터는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올해 2월 말 기준 대구 중구의 미분양 규모는 997가구다.
2024.04.15 I 박경훈 기자
전세보증보험 17일부터 공급 확대…실수요자 선별은 숙제
  • 전세보증보험 17일부터 공급 확대…실수요자 선별은 숙제 [체인지 법]
  •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을 지속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금을 기존 5억원에서 10조원,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작년 말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록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HUG는 잇달아 발생한 전세 사기로 대위변제액(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돈)이 지난 2022년 9241억원에서 작년 3조554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동기간 순손실 규모도 4087억원에서 3조8598억원으로 9배 넘게 확대됐다.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실수요자를 선별하기 위해 가입자 개개인의 손실흡수능력을 면밀히 평가하는 등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작년 정부가 전세 사기 방지, 보증 안정성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였다”며 “하지만 일률적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억울한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임대인의 신용 리스크, 물건 거래가와 부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임차인별 부담 수준도 다르다”고 했다. 끝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정부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2024.04.09 I 김형일 기자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8 I 김성수 기자
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이문4구역’ 9부 능선 넘어
  • 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이문4구역’ 9부 능선 넘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인 이문4구역이 정비사업 9부 능선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서울 외곽지 낙후된 이미지였던 일대가 1만4000가구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일 동대문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2007년 이 일대가 이문·휘경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17년 만이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절차를 2~3개월 내 마무리하고 이주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이문4구역 재개발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14만969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0층, 22개동, 3628가구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이문4구역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인 데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맞닿아 있어 이문·휘경뉴타운내에서도 입지 조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인 이문4구역이 정비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일대가 1만4000가구 대규모 주거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문·휘경뉴타운은 2007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부터 신이문역 사이에 걸쳐 있는 노후 주택가 101만㎡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2019년 휘경SK뷰(휘경2구역), 2020년 휘경해모로 프레스티지(휘경1구역)가 입주를 마쳤고, 지난해에는 휘경자이디센시아(휘경3구역)와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가 잇달아 일반분양을 진행했다. 이문2구역은 지난 2014년 주민 반대로 인해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이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시프트) 사업으로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서울 외곽지로 낙후된 지역이던 이문·휘경뉴타운에 대규모 신규 단지가 조성되면서 이미지가 탈바꿈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고분양가가 예상된다. 이문4구역 조합원 분양가는 ▷59㎡ 6억 6000만원 ▷84㎡ 8억4200만원 ▷107㎡ 10억3000만원 수준이며 일반 분양은 2년 후 이뤄질 예정이어서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분양에 나섰던 단지들의 분양가는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평균 3.3㎡당 2930만원, 래미안 라그란데가 평균3.3㎡당 3285만원이었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평균 3.3㎡당 3550만원이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면서 낙후된 이미지가 변모할 것”이라며 “입주단지가 휘경 1, 2구역 뿐이어서 신축아파트 촌이라는 이미지가 부족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이문4구역까지 정비가 마무리된다면 신흥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문휘경뉴타운내에서도 이문4구역 위치가 좋다”면서 “2~3년뒤 분양할 시기와 서울의 주택 공급부족 이슈와 맞물리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분양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08 I 오희나 기자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를 권장하지 않는 정부 기조도 빌라 월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빌라는 서민·청년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월세화는 오히려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은 원룸 월세는 수십만원대로 비싸고, 특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20~30평대의 주택 월세는 훨씬 비싸다”며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전세가격 45주째 올라…혼동의 주택시장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것이 빌라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126%로 낮췄고,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돌렸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가격 126%룰’로 인해 2022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며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파트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는 상황이라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45주째 오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이 월별 주거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집값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국토부,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개최
  • 국토부,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및 CR리츠 예시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부동산원·HUG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리츠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CR리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공모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토지 매입→인허가→본PF→착공→분양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지원방안은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또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PF현장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지원과 세제혜택이 접목된 리츠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리츠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I 박경훈 기자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 ·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월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3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격은 2023년 10월 46만5000원, 11월 46만6000원, 12월 46만6000원, 올해 1월 46만8000원, 2월 46만9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이같이 평균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또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데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부분이 사고날 확률이 높으니 반전세로 가는 추세”라며 “126% 기준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금액을 보호 받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되면서 공시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전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국토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6%룰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서민임차인 보증 범위 축소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41조원의 자금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9조원의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 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경영 상황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모두 합하면 4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린다.여기에 더해 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가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물류센터,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PF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리지론을 받은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본PF 사업장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추가로 돈줄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중소기업 경영 상황별 자금 지원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모두 합하면 4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리게 된다.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을 투입해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취약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은행권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채무가) 보통 여러 은행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채무 조정이 중요한데 최근 인터넷은행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만큼 빠질 수 없다”며 “연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신용 사면에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는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임대인協 "빌라, 공시가 아닌 적정 가격기준 마련해야"
  • 임대인協 "빌라, 공시가 아닌 적정 가격기준 마련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 임대인들과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노심초사 중인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2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소위 빌라라 통칭하는 비아파트 주택들의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만을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5월 1일 대표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의 적용비율인 150%에서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전세가율 90%)로 강화하고 2023년도 공시가격 하향(공동주택의 경우 18.6% 하향)과 함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마저 동결해 단기간 과도한 보증가입 기준 강화로 오히려 주거안정을 불안케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체결된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위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시장 혼란의 근원적인 문제는 현실화율이 지극히 낮은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반영하는 불합리한 주택가격 산정에 있음을 지적하고 아파트 유형의 주택이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준용하는 것과 같이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정부가 공인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라고 일컫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려고 해도 등록 말소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으로 임대주택을 매도 시 호별로 과태료를 3000만 원이나 부과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없어 타의에 의한 ‘전세사기꾼’이 될 진퇴양난의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서울 '국평' 분양가 13억·수도권도 8.7억…"자고 나면 올라"
  • 서울 '국평' 분양가 13억·수도권도 8.7억…"자고 나면 올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에서 ‘국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12억 원이 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788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4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억 8781만 원이다. 1년 새 2억 5000만 원 올랐다.수도권 분양가는 1년 만에 20% 올랐다. 지난해 2월 3.3㎡당 2137만 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같은 달 2564만 원으로 늘었다. 1년 전에는 7억 2647만 원으로 전용 84㎡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나 올해는 8억 7192만 원을 내야 한다. 1억 5000만 원이 더 드는 셈이다.시장에서는 높은 가격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폭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월 7억 5727만 원으로 7억 5000만 원을 처음 넘긴 수도권 분양가는 11월 8억 원을 돌파하고, 올해 1월 들어 8억 5202만 원을 기록했다.지난해 5월부터 5000만 원 오르는 데 6개월 걸렸던 것이, 최근에는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결국 올해 2월에는 8억 7192만 원으로 9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청약자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총 9만 9905명이 청약에 나섰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전체 청약자 3만 3971명의 3배에 달했다. 실제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분양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진행된 1·2순위 청약에서 약 5000명 가까운 청약자를 모으며 선방했다.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오픈한 지 나흘 만에 약 2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특히 송도 주요 단지 전용 84㎡가 10억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1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에 관심을 보인 분들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시장 참여자들의 눈은 저렴한 분양가 단지에 쏠리고 있다. 상반기 수도권에는 인천시와 고양시에 굵직한 공급 소식이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분양 중이다.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에는 반도건설이 ‘고양장항지구 주상복합’을 상반기 중 분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폭등한 공사비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는 상황이라 당분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소위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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