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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0% VS 지방 55.7% …초기분양률도 양극화 심화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에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분양아파트 초기계약률에서도 드러났다. 초기계약률은 분양아파트 첫 계약 후 3~6개월 사이에 나타난 계약현황률을 말한다. 아파트 분양은 청약자 당첨자 발표 후 3일 후에 보통 계약을 진행한다.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아파트 초기분양률은 전국 평균 72%로 하락폭이 컸던 2분기(70.5%)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초기분양률이 100%에 달했다. HUG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3분기 이후 분기마다 계약률이 95% 이상을 웃돌다가 마침내 올 3분기에는 미분양 물건이 단 한 가구도 나오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1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아파트 입주시점까지, 나머지 21개 구는 18개월간 전매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수도권도 78.4%로 2분기(73.6%)보다 초기분양률이 다소 증가했다. 8·25 가계부채대책 이후 향후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이 감소할 것이란 판단에 뜨거워진 청약열기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하남미사, 다산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이 같은 분위기가 4분기에도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5대광역시와 세종시도 같은 이유로 2분기 77.6%로 뚝 떨어졌던 초기분양률이 3분기 90.6%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 하지만 나머지 지방은 반대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방은 초기분양률이 4분기 연속 하락세다. 지난 2분기 66.8%로 떨어진 데 이어 3분기에도 55.7%로 10.1%포인트 추가 감소했다. 실제 미분양 주택 통계도 증가세다. 국토교통부가 9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00가구. 이 중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 1679가구로 수도권보다 3배 이상 많다. 더구나 지방은 한달 새 미분양이 473가구 늘었다. 수도권이 같은 기간 2335가구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또 HUG가 10월 말 기준 선정·발표한 미분양 관리지역 26곳 중 18곳이 지방이다. 대상지역이 아니던 전주와 경주가 이번에 추가 선정됐다. 이는 도시의 기능이 수도권, 광역시 위주로 재편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빨대효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곳이 세종시다. 세종시 조성 후 아파트가 대거 분양되면서 주변 도시인 대전, 청주, 공주 등지의 주택 수요가 세종으로 몰리면서 집값 하락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시장에선 이 같은 서울·수도권 대 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몇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 4~5년간 지속된 침체기에서 벗어나 상승기에 돌입했지만, 지방은 반대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2016.11.09 I 정수영 기자

‘제1회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 11일 개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제1회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 행사는 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빌딩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8개 단체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를 결성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이 후원한다.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 행사는 부동산산업의 위상제고 및 매년 11월 11일로 지정된 ‘부동산산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다.이날 행사는 부동산산업 관련 산·학·연이 ‘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 부동산산업 GO!’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과 부동산산업 CEO강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JOB-FAIR(취업박람회), 부동산 종합 컨퍼런스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특히 기념식에는 국토부장관과 국회의원, 부동산관련 협회·학회장 및 부동산 경제인 등 450여명이 참석하며, 부동산산업 유공자 35명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다. 또 부동산산업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문주현 부동산개발협회장(엠디엠·한국자산신탁 회장) 등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소속 8개 단체장들의 윤리헌장 서명식도 함께 거행된다.

2016.11.09 I 박태진 기자

서울시 14~23일 대부업자 준법교육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대부업자 2800여명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개정 시행하고 있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안내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한다.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이용자를 보호하려고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천명철 시 민생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대부업자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필요하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건전한 대부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대형 대부업체·저축銀, 고금리 대출자 이자 감면☞ [국감]임종룡 "대부업대출 제때 상환해도 신용등급 하락은 문제"☞ [금융브리프] 이달말부터 대형 대부업체 빚독촉 하루 2회 제한☞ [국감]HUG, 최근 6년간 대부업체에 넘긴 채권 1조 8000억원 달해☞ [국감] 진웅섭 “일괄적인 대부업 5년 장기계약, 불합리한 대출관행”☞ "내가 대부업체서 돈 빌렸다고?" 저축銀 대출고객 분통☞ 이달말부터 대형 대부업체 빚독촉 하루 2회 제한

2016.11.09 I 정태선 기자

HUG, 홀몸어르신 위한 주택 지어 기부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함께하는 ‘HOPE with HUG’프로젝트 일환으로 주택 완공식을 진행한다고 8일 전했다. 이 사업은 부산 저소득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개보수 하는 프로젝트다. 부산건축가협회 소속 건축가들의 설계 재능기부와 HUG 및 부산지역 건설사가 각각 재원의 50%씩 부담해 진행한다. 이날 완공한 주택은 홀로 사는 부산지역 어르신을 위한 것으로, 동원개발이 재원의 절반을 부담하고, 건축사사무소 앙코르가 설계 재능 기부로 이뤄졌다. 주택에 입주예정인 윤모 할아버지(83)는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사고로 장애를 얻어 컨테이너에 거주해왔다. HUG는 올 연말까지 ‘HOPE with HUG’프로젝트로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추가로 개보수할 예정이다.

2016.11.08 I 정수영 기자

경기 고양·남양주 '협동조합 뉴스테이' 1030가구 민간사업자 공모
△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구조 [자료=LH][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에 주민이 구성한 협동조합이 건설·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1000여가구가 공급된다. 협동조합형 뉴스테이가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 지축과 남양주 별내 등 2개 지구에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1030가구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구별로 고양 지축(B-7불록)이 539가구(전용 60~85㎡), 남양주 별내(A1-5)가 491가구(60~85㎡)로 이뤄졌다.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정부의 혜택을 받은 대기업이 공급에 나서는 것이 아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주체’가 공급하는 뉴스테이다. 사회적 주체가 부동산 투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산관리회사(AMC)와 손잡고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리츠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기존에 진행된 공모형 뉴스테이와 사업 방식이 같지만 협동조합이 참여해 입주민 중심의 주택협동조합이 자치방식의 단지관리, 공동육아 등을 활성화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공급 주체가 비영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가 공급하는 기존 뉴스테이보다 임대료가 10%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이 공급·임대 운영을 맡아 기존 뉴스테이보다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다. 임대 기간도 다른 뉴스테이보다 길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장기임대 유도를 위해 10년 이상 의무기간을 제시하는 경우 4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추가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년마다 2점을 부여 최대 20년 이상 임대시 14점의 가점을 부여한다.LH는 오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재무·임대·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 비율 및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평가 점수를 합산해 선정할 방침이다.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착공하게 된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홈페이지(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11.06 I 김성훈 기자

규제 피하려 수백만원 '줄값'까지…11·3대책 분양시장 명암 '뚜렷'
△지난 3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세종시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규제를 피해간 아파트 단지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부영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공급하는 ‘동탄 호수공원 사랑으로 부영’ A73~75블록 선착순계약을 하기 위해 수요자들이 줄을 선 모습. [사진 = 부영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4일 오전 9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모델하우스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계약단지는 지난 10월 초 분양했던 ‘동탄 호수공원 사랑으로 부영’ A73~75블록. 남동탄 알짜 입지로 꼽히는 호수공원 인근에 들어서는 아파트라 1순위 청약 당시 총 2766가구 공급에 무려 6만 5806명이 청약에 나서 평균 26.16대 1 경쟁률로 전 가구 1순위로 마감했다. 그러나 이후 부적절당첨분이 대거 나오면서 이날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계약에 나선 것이다. 일명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은 개관 전부터 줄을 서 있었고 선착순계약 문자를 받은 일반수요자들도 뒤늦게 합류하면서 모델하우스 앞은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떴다방 업자들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백만원의 ‘줄값’을 받고 빠른 번호를 파는 모습도 목격됐다. 선착순계약의 특성상 빨리 계약할수록 선택폭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다.약 2시간을 기다려 74블록 아파트를 계약한 A씨는 “지난달에 청약해서 떨어졌는데 오늘 선착순계약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출근길에 바로 차를 돌렸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피해가는 단지인 만큼 프리미엄도 더욱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선착순계약을 시작한 지 약 6시간 만에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사랑으로 부영 A73~75블록은 전 가구 ‘완판’(100% 계약)됐다. 정부가 지난 3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주요 수도권 공공택지지구(하남·고양·남양주·동탄2), 세종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강수를 내놓으면서 기존 분양권 시장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날 규제 시행에 앞서 막바지로 나온 아파트에는 수요자들이 대거 모이며 평균 수백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이 쏟아졌다. 전날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세종시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는 37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만 5329명이 몰리며 평균 248.7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했다. 이 단지는 1년 뒤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세종시 마지막 분양 단지다.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도 평균 155.9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올해 서울 비(非)강남권 최고 청약경쟁률을 갱신했다. 우미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공급하는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트’는 834가구(특별공급 제외) 공급에 총 6만 5943명이 몰렸다. 특히 98㎡B 의 경우 경쟁률이 953대 1까지 치솟았다.반면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는 분양예정 아파트들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청약경쟁률이 떨어질 것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실상 입주 때까지 제한되는 만큼 단기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 수요가 빠지는 데다가 이달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1순위 자격과 재당첨 제한 요건이 강화된다. 조합 등 시행사와 건설사로서는 정부가 1순위 자격 제한과 재당첨 제한 요건을 강화하기 전이라도 서둘러 분양에 나서야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중순까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기로 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운 상태다. 실제 이날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중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에코밸리’와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는 당초 이날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을 할 계획이었으나 HUG 분양보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분양일정을 연기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빠르면 내주라도 분양일정을 잡고 싶지만 HUG가 아예 회신을 하지 않고 있어 분양일정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6.11.05 I 정다슬 기자

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 급브레이크 걸렸다(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5대책 이후 가계부채의 ‘뇌관’인 집단대출(중도금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달 6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신규 집단대출에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부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약발이 먹히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실수요자들로선 2금융권으로 대출을 이동하면서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8·25 대책에 이어 이번 11·3 대책으로 신규 집단대출 증가세는 계속 둔화될 것으로 분석한다. ◇ 기존대출 유지...신규대출 주춤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10월말 집단대출 잔액은 111조3551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805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증가폭(9712억원)에 비해 1600억원 이상 감소한 수준이며 올들어 월별 증가폭으로는 8월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집단대출 증가폭은 월평균(1∼10월) 1조3702억원에 달한다.집단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한풀 꺾이고 있다. 10월중 이들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2조8732억원으로 9월 증가분(3조969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기간(7조596억원)과 비교하면 40%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집단대출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작년말과 올해 상반기 늘었났던 분양 물량에 대한 대출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10월 이후 승인지표는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승인지표는 후행지표 성격의 집단대출 잔액과 달리 시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동일지표’ 성격을 띤다. 결국 승인지표가 주춤하고 있다는 말은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실수요자 2금융권 이동 우려...11·3 부동산 정책까지문제는 신규 집단대출이 어려워질 경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지금 상황은 신규 집단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며 “실수요자가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부담이 증가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면서 건설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일부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 인기 지역을 제외하면 최근 신규 집단대출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관측된다. 8·25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1인당 2건으로 줄었고, 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던 보증한도도 100%에서 90%로 줄었다. 또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득확인에 나선데다 대출금리도 올려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집단대출 금리는 연 2.90%로 전달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여기에 이날 분양권(아파트 입주 자격) 전매제한 규정을 강화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청약시장의 투기수요가 빠질 경우 신규 집단대출의 둔화 현상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양용화 KEB하나은행 PB사업본부 부동산센터장은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인기지역이 아닌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분양 물량만큼 집단대출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관심은 가계부채 절감효과다. 단기적으로는 신규집단대출 감소에 따른 가계부채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출수요가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하거나 규제 지역에서 규제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임일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신규분양시장이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선 주택 수요가 (규제외) 다른 지역이나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1.03 I 노희준 기자

2차 미분양관리지역 26곳 선정…한달새 2곳 늘어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분양관리지역이 한달 새 2곳 늘었다. 전북 전주와 경북 경주가 2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지방 18개 등 총 26개 지역을 선정, 3일 발표했다. 2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추가로 포함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공공택지는 정부의 11·3대책에 포함돼 미분양관리지역에선 빠졌다.건설사(시행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 1566-9009)

2016.11.03 I 정수영 기자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 오늘(3일)부터 서울·수도권과 세종시 분양시장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대전 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수도권과 세종시 분양시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오늘(3일)부터 이들 지역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내 분양아파트는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는 종전 6개월에서 1년이 더해진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났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2가구 이상 다주택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서울지역과 경기도 6개 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남양주),부산 5개 자치구(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세종시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시장의 문턱을 높여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검토를 하다 배제한 시점은 언제인가.-애초에 투기과열지구를 전제로 검토한 적이 없다. 그것은 언론에서 관측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가 2011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엔 공급이 부족했고 정비사업 규제가 강했다. 거시경제가 좋았고 시중 유동성도 풍부했다. 이 때문에 집값 급등이 우려됐고 실제 현실화된 시기였다. 근데 지금 시점은 그때와 비교해서 조건이 다르다고 봤다. △1순위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11월 중순인데 5년내 재당첨 금지면 이게 소급 적용이 되나? -그렇다. 시행일 이전 5년 포함이다.△조정지역을 보면 정량적 기준만 나왔고 정성적 기준은 없다.-정량적으로 따지면 해당하는 지역이 사실 더 많다. 그런데 규제를 했을 때 해당 지역주택시장의 온도와 시장 체력을 감안해 과도한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 지역은 배제했다. 규제지역을 엄선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될 수 있다. △모니터링을 정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법적 안정성,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표를 분석하고 주택시장 흐름 판단해서 추가지정이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핀셋규제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왜 지역이 확대됐나-청약시장 상황을 분석해 보니 서울지역의 최근 6개월~1년간 일반분양은 굉장히 과열됐다고 판단했다. 강남권역뿐 아니라 신촌이나 강북 등도 그런 양상 보였다. 이번 규제 내용이 미분양을 유발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첨가능성의 순서를 실수요자들에게 밀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주담대 금리가 오름세가 예상되는데…금리 인상 고려했는지?-정부도 주택시장의 조정가능성을 유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잉공급, 금리 인상 작동할 수 있어 이번 조치에 적용범위를 선별한 것. 선별한 지역들은 이 정도의 대책이라면 실수요자들을 걸러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런 지역에서 대거 미분양 나거나 주택경기가 급락할 가능성 없다고 봤다.△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라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가?-준공 시점을 말한다. 분양권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안 한다. △기존 분양권 나왔던 것들 올라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업다운 계약에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탄력적 신규지정이나 해제가 반발 없을까? 상시 시장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다.-정부의 시장대응은 유연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앞으로 규제가 더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해제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부산은 전매제한 강화조치에서 왜 뺐나?-현행 주택법상 부산지역에 전매제한을 정하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부산이 수도권보다도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외에 청약 강화는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과열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추가 규제를 검토할 것이다 △청약일정을 분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주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만일 사업주체가 협조 안 한다면?-주택협회를 통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HUG 분양보증이 의무화됐기에 분양보증 단계에서 모집계획 등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다고 본다.△청약이나 분양권 참여 자격이 대폭 제한되는 것인데 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가?-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파는 건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거라 이번 대책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책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별 양극화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올 3월까지 강남 재건축 예정단지 포함해서 서울 주택시장 전반을 살펴보니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4월부터 주택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도입해서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관련기사 ◀☞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김성훈 기자

6대은행 집단대출 증가세 둔화..신규집단대출 봉쇄되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집단대출(중도금대출)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가 강화된 이후 지난달 6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은행 등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집단대출 증가폭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주로 신규 집단대출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의 10월말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잔액은 111조3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말 잔액 110조5501억원보다 805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은 전달(9712억원)에 비해 줄었다. 하나(5623억원)와 우리(4021억원), 농협(786억원)은 10월중 계속 늘어난 반면 신한(-2243억원)과 기업(-136억원)이 줄고, 국민은(-1억원)변화가 거의 없었다. ◇ 기존대출 유지...신규대출 주춤신한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2개월만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개월 전부터 회차별로 나가는 집단대출 중에 마감된 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상 민간시공을 기준으로 집단대출은 집값의 60%를 아파트 시공 기간 2년을 기준으로 4개월에 걸쳐 6차례로 대출이 집행되는데, 회차별로 마지막 대출이 집중돼 늘지 않았다는 얘기다.금감원 역시 전체 은행권의 집단대출 증가세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은행권을 보면 10월에도 집단대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작년말과 올해 상반기 늘었났던 분양 물량에 대한 대출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아파트 분양물량은 51만4000호에 이르러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올해 1~8월에도 지난해 같은기간(26만5000호)과 비슷한 26만3000호가 분양됐다.이에 따라 신규 집단대출에 주로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은행의 집단대출 승인지표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설명이다. 승인지표는 후행지표 성격의 집단대출 잔액과 달리 시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동일지표’ 성격을 띤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이후 승인지표는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말했다.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 실수요자 2금융권 이동 및 아파트 포기 우려문제는 신규 집단대출이 봉쇄될 경우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와 건설경기에 대한 부정적 여파 등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지금 상황은 신규 집단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며 “실수요자가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부담이 증가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면서 건설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일부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 인기 지역이 아니면 최근 신규 집단대출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8.25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쳐 1인당 2건으로 줄어들었고, 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던 100% 보증도 90% 보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소득확인에 나서고 있고 금리를 올려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집단대출 금리는 2.90%로 전월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부문별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2016.11.03 I 노희준 기자

[사고]‘명품 건설’을 찾습니다…제5회 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 작품 공모
대한민국 대표 경제종합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제5회 건설산업대상 작품을 공모합니다.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은 건설산업 각 분야에 걸쳐 최고의 작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건설 문화 창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건설 제전입니다. 수상 작품 가운데 영예의 종합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대상은 건설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 중 작품성과 기술성, 경제성 등 5개 항목에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건설 관련 시상제로 자리매김한 ‘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에 건설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응모 마감 : 2016년 11월 11일(금)●공모 대상 : 종합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주택·플랜트·해외건설 부문별 대상(아파트<친환경·입주자 만족·평면 및 디자인·커뮤니티>, 브랜드, 고품격 주거, 주거 혁신, 건축 혁신, 리모델링, 토목(교량·터널), 오피스텔, 단지 조경, 신시장 개척, 사회 공헌, 경영 혁신, 공생 발전, 고객 서비스, 호텔&리조트, 디벨로퍼)●당선작 발표 : 2016년 11월 23일(수)●접수 및 문의 : 건설산업대상 운영사무국(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

2016.10.31 I 정수영 기자

'대한민국 도시재생 브랜드 및 UCC 공모전' 개최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달 27일까지 ‘대한민국 도시재생 브랜드 및 UCC 공모전’을 연다. 이 공모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도시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브랜드와 UCC(동영상)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실시하며 중복 응모가 가능하다. 출품 수도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시재생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참신한 국민제안 콘텐츠를 발굴,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응모작은 전문가 심사 및 일반 국민의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 분야별로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3개, 장려상 3개 등 총 16개 작품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12월 6일 개최 예정인 ‘2016 도시재생한마당(세종컨벤션센터)’ 행사에서 진행한다.

2016.10.27 I 정수영 기자

아파트 분양가 1년만에 상승세 꺾였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1년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인천과 의왕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대거 이뤄지면서 분양가를 끌어내렸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국 민간 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9월말 기준 283만 2000원으로 전월대비 0.16% 하락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소폭 하락한 이후 11개월째 이어지던 분양가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04% 상승했다.HUG 분양가 동향은 사업장별 차이를 고려해 지난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으로 조사한다. 9월 분양가 하락은 지난해 9월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된 아파트가 대거 포함되고 분양가가 높은 단지가 빠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지역별로 보면 9월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부산·강원·전남·경북·경남·제주)은 전월대비 상승, 5개 지역(서울·대구·울산·충북·충남) 보합, 6개 지역(인천·경기·광주·대전·세종·전북)은 하락했다. 가장 하락폭이 큰 지역은 경기도로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대비 5.63% 하락한 336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수원시와 파주시는 집계대상에서 빠지고 경기지역 내 분양가격이 낮은 의왕시가 포함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반면 제주도는 전월비 7.11% 올라 ㎡당 평균 분양가가 308만원으로 집계됐다. HUG 관계자는 “제주도 3.3㎡당 평균 분양가는 1000만원은 넘지 않았는데 9월 들어 처음으로 3.3㎡당 평균 분양가가 1000만원을 넘는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9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는 총 2만 7967가구로 전월보다 4384가구가 증가했고 전년 동월보다도 1만 1274가구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 분양 가구수가 1만7403가구로 전국 물량의 62.2%로 가장 비중이 컸다.

2016.10.17 I 정다슬 기자

은행권 틀어막자 2금융권 중도금대출 반년새 2배 육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은행권이 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 규제에 들어가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중도금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당초 목적했던 정책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은행권 중도금대출 줄이자 제2금융권이 영업 확대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중도금대출 현황’ 등에 따르면 2016년 6~8월 기준 제2금융권 중도금대출 잔액은 9조 393억원으로 지난해 말(4조 6726억원)보다 93% 늘어났다. 불과 반년 만에 전체 부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제2금융권의 중도금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데에는 올 초부터 은행들이 중도금대출 규모를 자체적으로 조절한 영향이 컸다. 집단대출이 많이 늘어나자 은행들이 자체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상당수 건설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중도금대출 금리를 올려서라도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거나 이도 안되면 제2금융권으로 발걸음을 올렸다.저축은행 중도금대출 규모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저축은행 중도금대출 잔액은 2013년 말 2089억원이었는데 2014년 말에는 2001억원으로 오히려 잔액 규모가 줄었다. 분양시장 호황이었던 2015년도 125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올해 들어서는 불과 7개월 만에 1.5배에 달하는 1953억원이 늘었다. 새마을금고 역시 2015년 말 2조 873억원이었던 중도금대출 잔액이 8개월 만에 5조 92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늘었다.이는 은행권 중도금대출과 비교해도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16개 시중은행 중도금대출 잔액은 2015년 말 44조 6449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53조 5272억원으로 20% 늘어났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절대로 부실이 날 염려가 없는 대출”이라며 “그동안 은행이 중도금대출을 독식해왔는데 가계부채를 늘리지 말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그 파이를 고스란히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이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이자 부담 70만~140만원 늘어나…무주택자·실수요자에 타격 ‘부작용’ 은행에서 받을 수 있었던 중도금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가면서 높아진 금리는 고스란히 수요자에게 전가된다. 게다가 제2금융권 대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협약 대상이 아니다. 결국 신용도가 더 낮은 건설사가 직접 보증을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자 비용은 더 올라가게 마련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가면 금리 수준이 약 0.7~1.4%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억원의 중도금대출이 발생하면 연이자가 70만~140만원 더 발생하는 셈이다.앞으로도 제2금융권 중도금대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이달부터 중도금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에도 중도금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HUG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지 않는 중도금대출 10%를 아예 계약자들이 직접 마련하라는 건설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상태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도금대출이 까다로워지면 그 부담은 건설사나 수요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7 I 정다슬 기자

올 연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실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테이는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장기간(최장 8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육, 세탁, 청소, 카셰어링, 가전렌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대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거서비스란 거주하는 주택을 매개로 해 일상적인 생활 공간과 관련된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공동체시설과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가사·여가·보육 등 다양한 생활 지원이 주거서비스에 해당한다. 또 주택 성능 확보 및 유지 등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된다.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 출자나 정비사업 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금 출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예비인증은 출자심사 전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에 해당되며 본인증은 입주 후 1년 이내에 취득하고 1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다. 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는 인증 평가항목은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카셰어링, 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 항목(60점)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 항목(40점)으로 구분한다. 핵심 항목으로는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보육시설 유치 △카셰어링 공간 설치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 △재능기부 입주자 선정 △긴급 대응 서비스 계획 △주택성능·실내 환경 등 8개 전문 분야별 시설 설치 등이 있다. 일반항목에는 주거서비스 특화 전략과 입주예정자 소통프로그램, 입주자 참여 모니터링 계획, 임대 및 시설관리 운영계획이 포함된다. 인증 기준은 핵심 항목의 경우 40점 이상, 총점 100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국토부는 인증 기준 관리와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담당하고 실제 인증 심사 및 인증 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양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7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인증기관이 다음달 중 지정되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에 한해 뉴스테이 명칭과 상표를 사용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16.10.16 I 박태진 기자

중도금 보증비율 내리니 대출 한도 줄여..실수요자만 피해
△이달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줄면서 그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지는 중도금 대출을 5회차까지만 해줄 수 있다고 내건 포스코건설의 ‘더샵 레이크에듀타운’ 조감도와 입주자모집공고 발췌 내용.[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폭풍이 분양시장에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해주는 은행권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줄어들자 아예 중도금대출을 90%까지만 해주겠다는 건설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아파트 계약자가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면서 내집마련에 나선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67블록에 공급한 ‘더샵 레이크에듀타운’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금융권 중도금대출 규제로 중도금 납부 전체 6회차 중 5회차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나머지 중도금대출 10%는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소득 및 신용 등의 사정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주금공과 HUG의 은행권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만약 중도금대출 1억원이라면 이전에는 주금공이나 HUG가 이 1억원에 대해 모두 보증을 서줬지만 앞으로는 90%인 9000만원에 대해서만 보증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보증 비율을 낮춘 것은 혹시 부실이 일어나면 은행 등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 대출을 해줄 때 더욱 심사를 까다롭게 하라는 취지다.그러나 실제 분양시장에서는 이 중도금대출 10%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예 은행이 보증 한도인 중도금 대출의 90%까지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분양 공고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보통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는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본인이 마련하고 분양가의 60%는 중도금대출을 받아 6회에 거쳐 납부한다. 입주 시점이 되면 중도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돼 중도금과 잔금(분양가의 20%)를 갚아나가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중도금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는 계약금과 함께 중도금대출 6회차(분양가의 10%)를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A씨는 “전셋값은 자꾸 오르는데 돈 있는 사람만 집 사라는 얘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이같은 규제가 분양권 웃돈(프리미엄)만 노린 단기 전매 수요 차단이라는 당초 8·25 대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더샵 레이크에듀타운’의 경우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중도금대출 6회차 납입 시점은 2년 뒤인 2018년 11월 15일이다. 그 전에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다면 계약자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은행은 보증축소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은 건설사나 수요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주택시장의 현실”이라며 “이번 보증비율 축소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방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며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4 I 정다슬 기자

[국감]HUG 주택구입자금 보증료율 과다책정에 서민부담 증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보증’이 과다한 보증요율을 책정하면서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주택 분양 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2012년 1월 출시 이래 지난해 기준 총 21만건, 보증금액 39조원, 보증이익 941억원에 달한다.HUG는 이 상품의 보증료율을 0.17~0.25%로 설정했는데 최초 설정 당시 예상 손실률 산정을 위한 운용실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최대 대위변제율과 무담보 신용대출의 손실률을 적용해 높은 보증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도 지난 6월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료율 결정이 부적정하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통보했다.특히 HUG는 2014년 6월과 10월 두 차례 보증료율의 인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을 모두 회수해 손실률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2~2015년 실제 운용실적을 반영해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아 얻은 추가 차익은 총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김 의원은 “계약자의 보증료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음에도 HUG의 높은 보증료율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했다”며 “HUG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보증료율을 재산정하고 보증료 인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10.13 I 박태진 기자

[국감]HUG, 최근 6년간 대부업체에 넘긴 채권 1조 8000억원 달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6년간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에 매각한 채권이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매각한 채권은 2조 57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조 7634억원의 채권은 대부업체로, 1조 5649억원의 채권은 자산운용사로 넘어갔다. HUG가 채권을 매각한 업체는 모두 720개에 달했으며 매각 채권에는 808명의 주 채무자와 1755명의 연대보증인이 설정돼 있었다. 전현희 의원은 “공사가 대부업체 등으로 채권을 매각하면서 수천명에 달하는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낯선 추심업체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은 성과만을 위한 민간금융회사와는 달라야 한다”며 “공사는 부실채권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채무자권리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HUG의 채권매각 업체 및 연대보증인 현황 [자료=전현희 의원실]

2016.10.13 I 원다연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0월13일(오전)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정치-10:00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대검찰청) -10:00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국회)-10:00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국회) -10:00/14:00 국회 미방위, 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국회)-10:00 국회 교문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등 소속기관 국정감사(국회) -10:00 국회 외교통일위,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국회) -10:00 국회 안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국회)-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재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국정감사(국회)-10:00 국회 산자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국회)-10:00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정감사(국회)-10:00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국회) -10:00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툥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국회) △경제·금융-10:00 기재부, 유일호 부총리 최상목 1차관 송언석 2차관, 국정감사(국회)-산자부, ‘16년 9월 ICT 수출입 동향 발표-산자부, 코리아세일페스타 주요업체 매출실적-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정치·사회-10:00 고용부, 이기권 고용부 장관, 국정감사(국회)-10:00 고용부, 2016년 하반기 글로벌 취업상담회 개최-14:00 여가부, 강은희 여가부 장관, 2016년 여성포럼, 세상의 중심 女(그랜드 앰버서더호텔)◆ 현재 포털 주요이슈◇2016 국정감사[국감]윤영일 "HUG 채권회수율 10%대 머물러"주택 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회수율이 저조한데다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삼성전자 실적 수정[특징주]삼성전자, 3Q 실적 정정 발표에도 상승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를 종전 7조8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정정 발표했음에도 상승세를 기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의혹박원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朴 대통령, 탄핵 대상 아닌가"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과 관련, “이런 야만적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대상이 아닌가”라고 비판.◇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사설] 미르재단의 정체가 정말 궁금하다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걷어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직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총격 피살외교부 "필리핀서 한국인 3명 총격피살"지난 11일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총격을 받아 피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타지오판타지오, 골드파이낸스코리아로 최대주주 변경 예정판타지오는 최대주주인 사보이이앤엠㈜ 외 2인이 보유주식 가운데 1362만4745주(27.56%)를 골드파이낸스코리아㈜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 관련기사 ◀☞ 유해진 "내 외모·성격이 섹시? 잘 모르겠다"☞ [포토]나인뮤지스 경리, 깜찍한 하트☞ 나인뮤지스 경리, 광고계 블루칩 등극 "다양한 활동으로 보답할 것"☞ '질투의화신' 조정석-고경표, 지독한 상사병 '공효진 양다리 걸치나'☞ '컴백' 트와이스, 트랙리스트 공개.. 타이틀 곡은 'TT'

2016.10.13 I 정시내 기자

[국감] 신용등급 하락 요인 “그 때 그 때 달라요”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신용등급 하락 요인은 일정한 기준이 있을까? 어이없게도 “그 때 그 때 달라요”가 정답이다. 지난해 국민 10명 중 1명 꼴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이러한 신용등급 하락에 현금서비스 이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휴대폰 연체와 리볼빙 서비스 이용 등은 신용등급과 관련이 없었다. 신용조회 회사들이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요소들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등급 하락 요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지방세 연체 신용등급 하락요인…공과금 연체는 반영안돼우선 신용조회 회사들은 개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신용조회 회사에 휴대전화 요금 연체정보 제공이 안 돼 현재 신용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만 휴대폰 요금을 연체했는데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단말기 할부금이 있는지를 의심해야 한다. 단말기 할부 대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또 세금·공과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모두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연체하면 신용등급을 갉아먹는 요인이 된다. 반면 수도나 가스 요금 등 공과금 연체는 신용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월별로 내지 않고 몇 달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는 리볼빙 서비스도 신용등급 산정 시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신용카드 서비스지만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해 통상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신용등급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 떨어진다’ 사실무근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평가사별로 상이했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대부업 이용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대부업 거래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신용등급을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신용평가사 관계자에 따르면 단기간에 여러 번 신용등급을 조회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신용등급이 하락한 인원은 나이스평가정보 535만 5944명, KCB 767만 4400명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신용등급 하락한 인원은 나이스평가정보 296만 5337명, KCB 208만 150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신용카드 연체였다. 작년 나이스평가정보 104만 351명, KCB 80만 3684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대부업 이용은 나이스평가정보에서만 반영하며 작년 28만 2239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그밖에 작년 세금체납으로 나이스평가정보 1만 5130명, KCB 7만 4828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박용진 의원은 “잘못된 신용등급 정보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실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당국이 손놓고 있는 동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지도 모를 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이 실질적인 신용등급 하락 요인 메뉴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국감]윤영일 "HUG 채권회수율 10%대 머물러"☞ [국감]박한철 헌재소장 "소장임기 정해야…임명권자 악용여지"☞ [국감]유일호 “부가세 못 올린다”☞ [국감]이언주 “전경련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 발의”☞ [국감] 담뱃값 인상했더니 국세 수입 3조원 이상 폭증

2016.10.13 I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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