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01건
- 부동산PF 연착륙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 내달 본격 착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6월부터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옥석가리기를 할 예정이다. 또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은 내달 중순 가동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우선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방침이다.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 중이다.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보증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향후에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 7060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 7000명을 넘어섰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상정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 7060건으로 늘어났다.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였으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국평 10억 넘다니…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시대' 눈앞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 가격이 39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4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 간 ㎡당 평균 분양 가격(공급 면적 기준)은 117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149만8000원) 대비 2.36%, 전년 동월 대비 26.75% 증가한 수치로, 최근 1년간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이를 3.3㎡(평)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3884만1000원에 달했다. 서울에서 30평대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약 11억6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을 의미한다.3.3㎡당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별로 보면 △60㎡ 이하 3859만200원 △60㎡ 초과~85㎡ 이하 3729만원 △85㎡ 초과~102㎡ 이하 4116만4200원 △102㎡ 초과 4540만8000원으로,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부터는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어섰다.이외에도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당 789만원(3.3㎡당 2603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18.04% 올랐다. 다만 인천과 경기지역의 ㎡당 평균 분양가는 각각 551만2000원(3.3㎡당 1818만9600원), 638만9000원(3.3㎡당 2108만3700원)으로, 서울 평균 분양가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4월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자료=HUG)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638만3000원(3.3㎡당 2106만3900원)으로 전월 대비 1.14%, 전년 동월 대비 26.42%증가했다. 또 기타 지방은 441만8000원(3.3㎡당 1457만9400원)으로 전월 대비 0.26%, 전년 동월 대비 10.46% 증가했다.이를 모두 합친 전국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568만3000원(3.3㎡당 1875만3900원)으로 전월 대비 0.89%, 전년 동월 대비 17.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HUG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847가구로 전년 동월(9243가구)대비 93% 증가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신규 분양세대수는 총 7428가구였으며, 이중 서울에는 총 114가구가 분양됐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5598가구, 기타지방은 4821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동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려는 조치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비는 4억1235만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전에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대부분 업무는 수작업으로 이뤄져 이상 거래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재작년 구축된 동향 분석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개발 예정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에 대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가·가격 띄우기 등 이상(의심)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서울시가 빠르게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다만 단순 거래량 분석자료만으로는 투기수요 유입 및 과열 조짐 양상을 미리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이에 시는 용도, 규모, 세대, 단지, 소유자, 외지인 별로 세분화한 거래 추이를 모니터링해 특이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고도화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지역별 아파트·다세대주택 전세가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현황, 보증금 인상률 현황, 연령별 전·월세 거래 추이, 갭투자 비율, 청년 전·월세 거래 집중증가 지역, 피해접수지역 등 임대차신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한다는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은 전세 거래 건수를 정리하기만 하지만, 이번 기능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 위험지역에 대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 피해를 줄이고, 관련 분석자료들은 이후 전세사기 예방 정책 수립에도 주요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562억원에 달한다. 자치구 중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던 곳은 강서구로 사고액은 1158억원(479건)에 달하며, 이어 구로구(337억원)와 금천구(317억원)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공포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