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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든 세수에 지출 조인다…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건전재정’을 기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이 내주 발표된다.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한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2일이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정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당정에 따르면 내년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담기로 했다. 노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군 장병과 국가 유공자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마련할 전망이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개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오는 31일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한국 경제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5월(2조5000억권)에 이어 6월(3조3000억원)에도 줄어든 감소폭이 지난달에는 더 개선될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세수는 29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줄어 역대 최대 폭 감소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혀도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2000억원이 부족하다. 특히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이나 덜 걷히면서 부진의 주범으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같은 날 통계청이 공개하는 ‘2023년 7월 산업활동 동향’도 경기 반등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5월과 6월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늘어나며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흐름이 지난달에도 지속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개선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가계부채 탓에 민간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30일 ’2022년 출생 통계‘와 ‘2023년 6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 가장 적은 1만8988명으로, 고령화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감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8일(월)09:30 S&P 연례협의(장관, 비공개)△2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회(1차관, 대한상의)△30일(수)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31일(목)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일(금)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8일(월)12:00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16:00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29일(화)06:00 재정포럼 2023년 8월호 발간10:00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10:00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10:00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12:00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14:00 2023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16:00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30일(수)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수출기업 상담 진행10:30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11:00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12:00 2022년 출생통계12:00 2023년 6월 인구동향12:00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31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9호 발간08: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30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12:00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8)15: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15:00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6:30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17:00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11:30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분양캘린더] 8월 분양시장 조촐하게 마무리, 일반분양 1969가구 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자료=부동산인포8월 분양시장이 전주보다 더 분양물량이 줄어들며 조촐하게 마무리 된다. 2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주(8월 28일~9월 1일) 경기 용인과 광명, 대전 서구와 전북 군산 등지에서 분양소식이 전해진다. 8월 5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6곳, 총 3270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이중 일반분양은 1969가구다.오는 28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혜성미’, 29일 경기 용인시 마북동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경기 광명시 소하동 ‘광명소하 신원아침도시1’, 경기 광명시 소하동 ‘광명소하 신원아침도시2’, 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 자이 아이파크’, 대구 남구 대명동 ‘이랜드 피어 대명 1단지(공공지원민간임대)’, 대구 남구 대명동 ‘이랜드 피어 대명 2단지(공공지원민간임대)’, 전북 군산시 지곡동 ‘군산 지곡 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등이다. 날짜는 1순위 청약일 기준이다.먼저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는 용인 처인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관련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주변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췄으며 GTX-A노선이 들어오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후분양 단지로 오는 10월 입주예정이다. 광명소하 신원아침도시는 단지 반경 3km 내에 KTX광명역과 수도권전철 1호선 석수역이 있다. 광명역은 추후 신안산선, 월판선 등으로 환승이 가능해진다. 이케아, 코스트코 등을 비롯해 중앙대광명병원 등의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정부대전청사, 대전광역시청 등 핵심 인프라들이 자리잡은 둔산신도시 생활권이다. 대전지하철 1호선 탄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유성구도 가깝다.8월 5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로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있다.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상동에 짓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후분양 단지며 주변이 재개발 등이 추진 돼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국사봉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8월 분양시장은 조촐하게 마무리 된다. 접수도 줄고 오픈 소식도 적다”라며 “폭염과 태풍 때문에 사회적으론 어수선했던 8월이지만 분양시장만큼은 상반기보다 좋은 흐름이 이어져, 마지막 주 분양 물량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서울 구로 개봉5구역 ‘호반써밋 개봉’, 25일 홍보관 오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인 ‘호반써밋 개봉’이 25일 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시공은 호반건설이 맡았다.조감도.호반써밋 개봉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68-64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4층, 3개동, 전용면적 49~114㎡ 총 317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90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며, 전용면적별로는 △49㎡ 15가구 △59㎡ 73가구 △84㎡ 101가구(펜트타입 2가구 포함) △114㎡(펜트타입) 1가구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914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 일정은 9월 4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청약, 6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고, 계약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일반분양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돼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입지에 서울 내 새 아파트 공급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구로에 첫 호반써밋 아파트를 선보이는 만큼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호반써밋 개봉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권이고, 용산, 시청,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 주요 업무지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인근에는 신구로선도 추진되고 있다. 신구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된 노선으로 경기 시흥 대야역에서 온수역~개봉~양천구청을 지나 서울 목동역까지 연결된다. 또한, 오류동역에서 네 정거장 거리인 신도림역에는 GTX-B노선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서울~마석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다.차량으로는 단지와 인접한 남부순환로(오류IC)를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으로 광명-서울고속도로도 계획돼 있다.오류초등학교와 개봉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고척 도서관 및 인근 목동 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주변으로 매봉산, 온수공원, 오류역 문화공원, 개봉공원 등 녹지시설도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개봉중앙시장과 고척근린시장이 가깝고, 코스트코 고척점, 아이파크몰 고척점, 뉴코아아울렛 신구로점,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고척스카이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단지 인근으로 다수의 정비사업이 계획돼 있어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도 높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자료에 따르면, 단지가 들어서는 개봉동에는 해당 사업지인 개봉5구역과 길훈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이 착공을 시작했다. 또한, 바로 인접한 고척동과 온수동에서도 개봉3구역 재건축사업 및 고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포함한 총 7곳의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일대가 신흥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호반써밋 개봉은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시켰고,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선큰광장, 테마가로길 등 풍부한 조경공간을 계획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세대 내에는 동선을 고려한 주방가구를 배치하고,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타입별 상이)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 구성이 가능한 가변형 벽체도 적용된다. 또한, 전용면적 84㎡ 일부 세대에는 쾌적성과 개방감이 탁월한 개방형 발코니를 제공하고, 각 동 최상층에는 특화 평면으로 펜트타입을 구성했다.호반써밋 개봉 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18 호반파크 2관 2층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초전도체 한달 천하…대주주만 배불렸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초전도체 한달 천하…대주주만 배불렸다-내년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GTX-A 조기개통-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할 것”-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모색합니다-[사설] 자산시장 덮친 ‘빚투’ 광풍…경고·주의 외엔 대책 없나-[사설] 성장 발목 잡는 노동생산성, 서비스업에 해법 있다△‘2023 올댓트래블(ATT)’ 오늘 개막-관광객 전용 카풀, 펫여행 전문…아이디어·기술력 갖춘 관광벤처 총집결-여행 기술 혁신, 로컬 콘텐츠 개발…두토끼 잡는 비결은△대주주만 배불린 테마주 열풍 -개미들 ‘초전도체’에 열광할 때…회장님은 슬그머니 팔아치웠다-개인투자자 피해 반복되는데 내부자 먹튀 방지법은 하세월△日오염수 오늘 방류-‘불안 여전’ 시민들은 밥상 걱정…‘손님 실종’ 상인들은 생계 걱정-與 “2000억 예산 편성해 어민안정 지원” 野 “피해 시나리오대비 비상체제 전환”△‘무탄소에너지 활용’ 팔걷은 민관-“원전도 청정에너지” CFE 인증제 만든다…관건은 ‘국제 확산’-‘탄소 무역장벽 돌파구 될까’ 산업계 기대감-CFE 국제기준 자리매김땐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단비’△종합-시진핑 “경제 회복 자신” 장담에도 시장 싸늘…“달러당 7.5위안 갈수도”-“어려운 경제 마중물”…SOC·민생 예산 늘린다-충칭공장도 매각 공식화 中사업 재편 나선 현대차-흉악범죄 대응 경찰인력 부족에…의무경찰제도 부활하나 △정치-순방에도 박스권 못 벗어나는 지지율…‘日오염수 방류’ 설상가상-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측, 국방부 고위관계자 공수처 고발-신혼희망타운 찾은 野 “민원 해결 앞장”-野 ‘코인 논란’ 권영세 징계안 제출…與 “김남국 제명부터 결단”-4개 조직 폐지·81명 축소 통일부 대대적 조직개편 △경제-기부금으로 골프치고 손녀 유학보낸 공익법인들-현물복지 연 847만원 ‘역대최고’-잘나가는 배달 플랫폼…라이더는 못나간다?-반도체 더딘 회복에 제조업 체감경기 악화△금융-현대차 금융 삼형제 ‘연체율 0%대’ 선방-금리 경쟁력 잃은 인터넷뱅킹 어쩌나-은행대출 이자 뛰자…보험약관대출로 몰렸다-하나카드 트래블로그, 해외여행 필수템으로△Global-푸틴 코앞서 ‘쾅’…확전 우려한 美 “드론 공격 권장 안해”-메타, 100개 언어 번역 AI모델 출시-“물가 2% 목표, 과학 아냐” vs “고수해야 연준 신뢰”-對中수출 통제 유예 삼성·SK ‘1년 더’ 가닥-美 집값 이상 과열에…‘싸고 작은 집’ 신축 붐△산업-‘지속성장’ 외친 김윤 회장 “새로운 100년 준비하자”-배터리 공급망 구축 착착…에코프로 실적 녹색불-방산·친환경·풍력·스마트 정조준 2조 ‘실탄’ 마련 나서는 한화오션-BMW, 고성능 모델 ‘M’ 고객 특화공간 확대-넥센타이어, 영업익 흑자났는데 현금흐름은 적자, 왜△ICT-내달 데뷔 ‘아이폰15’ 가격 오르나 한국서 최대 200만원 수준 될 듯-“국내 초거대 AI 생태계 굳건…정부 지원 강화”-‘체질 개선’ 한컴, 동남아 HR 강자 ‘스윙비’에 투자-K헬스케어, 태국 비대면 진료 시장 진출…네이버 ‘라인’에 탑재△제약·바이오-‘수출 효자’ 톡신 덕에…메디톡스, 사상최대 매출 보인다-에이프릴바이오 SAFA 플랫폼 추가 기술이전 기대감 ‘솔솔’-4가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전격 출하 스타트 -유한양행 지분 완전 정리…적자 지속 신테카바이오 ‘벼랑끝’ △과학카페-이론에만 머물렀던 핵분열 연쇄반응 폭탄으로 증명…상업 원전 기틀 마련-“후쿠시마 원전 일대 차수벽서 새는 오염수량 정확히 평가해야”△증권-강성부펀드 움직였다, 이번 타깃은 현정은 회장-M&A시장 하반기 주인공 해운·보험 대어들 출격 대기-공매도 줄어든 에코프로 주가상승 다시 힘받을까-네이버 초거대AI 발표 앞두고 사들인 개미, 팔아치운 외국인-오염수 방류에 ‘철렁’…후쿠시마 테마주 주의보 △부동산-분상제 사라지자…‘국평’ 분양가 10억 ‘훌쩍’-“아파트 구조, 거주자 취향대로” 주거 패러다임 바꾸는 래미안-“강남아파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잡자”-상도동에 3년 만에 신규 단지 들어선다 △문화-전 세계 80만 청년들 서울로…“北 청년도 초대할 것”-절름발이 정책? 정치권 차별어 그만-14년 전 오디션 도전, 긴시간 끝 당당한 ‘유령’ 됐죠△항저우 아시안게임 D-30-비인기 종목 알릴 기회…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할 것-백혈병 이겨낸 이케에 다시 금빛물살 가를까-우상혁·황선우·안세영…팀코리아 2위 탈환 선봉 선다-金 따려고 프로 전향도 1년 연기…“개인·단체전 싹쓸이 기대하세요”△피플-류진 전경련 신임회장 첫 행보는 경제단체장 릴레이 면담-자폐인사랑협회·서울시향, 자폐인 문화복지 증진 맞손-“디지털·친환경 등 全부분 앞서…섬유패션산업 미래 밝다”-최재원 SK 부회장, 올라 벤츠 회장 만나 협력 논의 -“벤처 금융 활성화·인재혁신·글로벌화 추진”-기아 ‘GLP’ 짐바브웨·모잠비크 자립 돕는다-KBS 신임 이사장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오피니언-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채 상병의 입수는 누가 결정한 것일까 -서유정 ‘생살처럼 접근하는 떠들썩한 평온함’△전국-혈세 쏟아 만든 공공배달앱…충청권 지자체 줄줄이 중단-김포시 공무원 갑질·성폭력 유명무실 신고센터 개선해야-70년 한미동맹 상징,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 “국민 품으로”△사회-서이초 ‘갑질의혹’ 학부모는 경찰·검찰수사관…‘제 식구 감싸기’ 의혹-‘학급 교체’ 이상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 침해하면 ‘입시 불이익’ 추진-‘웽~’ 공급경보에도 강아지 산책…“민방위 훈련 맞나요?”-코로나 PCR 검사 최대 8만원 대형 병원 마스크 착용은 유지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머스샷 공개-서울 모든 산모, 내달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받는다
- "경제에 마중물 되도록"…당정, SOC·민생 예산 넣는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아동 부모급여 인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2030 청년층 예산으로 요약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공항 짓고 우주실험 인프라 구축하고…지역 SOC 투자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에 등불과 마중물이 되도록 점검하고 국민이 필요한 예산,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힘이 각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부에 요청해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를 만들고 GTX-A노선 조기 개통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에선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낡고 오래된 시설을 개설할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각 지역에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충남 서산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대전 도시철도 트램 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등 SOC 예산이 반영된다. 광주 아시아 물역사 테마 사업관 조성,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비 등에 대한 예산도 편성된다. 당정은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연구(전북),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전남),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울산),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경남),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서버 구축(경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강원) 등의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당정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극 투자해 내년 4월 총선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총선을 고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고 SOC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전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만 0세 아동 부모엔 100만원…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확대내년도 정부 예산안엔 당이 요청한, 민생과 직결된 예산도 들어간다.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하는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직전보다 30만원, 15만원 각각 인상된다.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다자녀 가구에 추가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 자녀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자녀에게도 등록금 지원 한도를 50만원 상향한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와 근로장학금 대상도 확대된다.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도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겐 주간 1대1 케어를 새로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된다.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확대와 전기료·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농가를 위해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소아·응급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굵직한 SOC 예산은 당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아동 부모급여 인상이나 대학생 등록금 지원 역시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해 재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노선을 발굴해 재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B/C(비용 대비 편익) 0.36, AHP 0.325(0.5 이상 타당성 확보)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실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도. (자료=서울시)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돼 왔다.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 확정된 이후 같은해 10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선 2022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견 및 다양한 자료 제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 방문 협의 등을 실시했다. 또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자치구(은평구 등)·경기도·고양시 등과 협의 및 소통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서울시는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주요 원인에 대해 △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용수요를 높이기 위해 열차 운행방식을 변경하고 주변 개발계획 등을 자치구(고양시 포함)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했다. 또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터널 공사비 단가 등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경기도 및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차량기지 입지를 조정했었다.서울시는 이번 결과로 기존노선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발굴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은 △전문기관을 통한 대안 노선의 검토 및 발굴 △국가철도망 또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순으로 재추진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서북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고, 통일로의 교통혼잡 완화 및 강남·북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제 CT시대…아시아가 할리우드 역할 할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제 CT시대…아시아가 할리우드 역할 할 것”-외환위기 때도 늘렸는데 과학 R&D 예산 첫 삭감-60조 세수 오차 왜…재판대 오른 정부추계모형-전경련, 한경협으로 새 출발…“정경유착 고리 끊겠다”-日, 후쿠시마 오염수 내일 방류-[사설]日, 오염수 방류…안전 이유로 인접국 불안 외면 말아야-[사설]주먹구구식 세수추계,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원포인트 개각-尹정부 정책 총괄한 경제통 방문규…원전 건설 등 핵심정책 속도낼 듯-“이균용, 무너진 사법체계 바로 세울 적임자”…소신파 보수성향 법관△새수추계 데이터 공개 논란-“데이터 공개해 민간과 협력해” vs “정치적 갈등만 부추길 것”△이데일리TV 동아시아미래포럼-문화 DNA 비슷한 한중일…콘텐츠 협력 통해 함께 성장하자-“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힘 보태겠다”-한중일 통합 플랫폼 만들어 교류 늘려야-“아바타, 정신까지 구현 땐 디지털 영생 얻을 것”-“한중 적극적 문화교류 동아시아 발전 원동력”△日 오염수 내일 방류-“과학·기술적 문제 없어…韓 전문가, 현장사무소 정기 방문할 것”-“소위 연봉 400만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가석방 없는 무기형·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종합-4대 그룹 품은 한경협…“글로벌 싱크탱크 경제단체로 거듭날 것”-치솟는 美국채·주담대 금리…저무는 초저금리 시대-주담대 역대 최대…2분기 가계빚 9.5조 불었다-“성장률 0.1%p 높이려고 빚내 대응할 때 아니다”△한미일 정상회의 특별 인터뷰-한미일, 원팀됐지만 이해관계 달라…윈윈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 찾아야-“3국 협의는 의무 아닌 공약…동맹 우선하지만 중국과 절연 의미 아냐”△정치-산업부 다음 타깃으로 문체·여가부 주목…순차 개각 관측도-北, 9·9절 앞두고 성과 다급했나…3개월 만에 정찰위성 재도전-김남국 불출마 선언에 징계 결정 연기-전 해병대 수사단장측, 1사단장 경찰에 고발-미래차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전기·수소차 부품산업 생태계 조성△경제-9개월 만에 최고 찍은 환율…“3분기 1360원 상향 조정”-한전 빚 200조원 돌파…하루 이자만 70억원-고물가에 수출 부진까지…소비심리 꺾였다△금융-50년 주담대 막차타자…일주일새 8000억 폭증-풍수해보험 손해액 5년새 4배 껑충 “예측 못하는 자연재해 대비하세요”-빚 못 갚는 20대…신용리스크 경고등-7월 비수기에도 역전세반화대출 5353억 몰렸다△Global-나스닥 가는 ARM…황금알 거위냐 계륵이냐-수출 통제 앞두고…중국산 갈륨 사재기-내년 日 방위비 71조원 전망…역대 최대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6번째 회원국 나올지 주목-“자금조달 위험·수익성↓”…S&P, 美은행 5곳 신용등급 강등-“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이정 못해”△Industry-전기차 판도 뒤집는다…현대차그룹, 시장 정체기 닥공투자 승부수-미래 모빌리티 신기술 한자리에 R&D 기술 포럼 연 현대차·기아-한화오션, 출범 3개월 만에 2조원대 유상증자 추진, 왜-글로벌 완성차업계 러브콜 쇄도 LS이모빌리티솔루션, 누적수주 1조-대한항공, 인천공항 2터미널에 대형 라운지-효성티앤씨, 삼성 美 배터리공장에 페트병 재활용 방진복 공급△ICT-반도체·바이오·우주 투자 늘리고 소·부·장 지원 줄인다-아이폰15 출시 전 재고떨이 KT 아이폰SE3 공짜폰-K게임사, 장르·플랫폼 다양화로 글로벌 시장 출사표-알체라,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 구축 나서△산업-고래 삼키는 새우 우려에도…식품사 국적선사 쟁탈 참전, 왜?-직장인 10명 중 9명 “반바지 출근 원해요”-이효리도 선택한 사과가죽 스니커즈 인기몰이-“헌 제품 주면 새 제품 드려요”…고물가 속 보상판매 릴레이△Future Tech-AI·빅데이터發 4차산업혁명 시대…메모리 반도체 판이 바뀐다△증권-시계제로 증시, 수익률 찾아 지옥불에도 뛰어든다-환헤지형 마이너스 환노출형은 플러스 희비 엇갈린 ETF-코스닥사 유증 2배 급증…“주가는 어쩌라고” 뿔난 개미들-리오프닝만 기다렸는데 경기둔화…속타는 中소비주 투자자-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삼성·SK 훈풍 이어질까△부동산-50층·GTX·희림…은마 재건축 속도전 변수 셋-양주~수원 GTX-C 연말 첫삽-무량판 부실공사 특별법 제정 나선다-앞에 영산강 뒤엔 운암산…배산임수 공원형 단지△건강-음식 못 삼키고 툭하며 사례…원인 다양한 연하장애 맞춤 진단 필수-잠깐 핑 돌고 사라지는 미니 뇌졸중 방심 말아야-아침마다 허리 뻣뻣하고 아프다면…강직성 척추염 의심을△Book-인기 다큐? 이젠 읽자-워터게이트 제보자에 대한 기자의 회고록-30년간 위기의 아이들 곁을 지킨 선생님△오피니언-해병대 사태의 명예로운 해결책-아파트 하자 분쟁, 소송이 능사 아니다-일본의 교훈…노인 빈곤 문제, 일자리 창출이 답△피플-어릴적 취미로 좋아하던 레고…업으로 삼아 성덕됐죠-나경원, 인구·기후 관련 사단법인 이사장 맡아-아시아나항공, 예술의전당과 문화예술 활성화 맞손-탤런트뱅크, 잡코리아 출신 긴민균 신임 대표 선임-HL그룹, 홍수 피해 슬로베니아에 10만달러 지원-태국 탁신 총리, 해외 망명 15년 만에 귀국-늘 타인 배려하더니…50대 가장, 장기기증으로 3명 살려-태국 탁신 前 총리, 해외 망명 15년 만에 귀국-제17회 김유정문학상에 김혜진 단편 푸른색 루비콘△사회-나 혼자 사는 어르신 쑥…1인 가구 1000만 돌파 눈앞-가족돌봄 청년 돌보는 서울시 임대주택·생계비·의료비 지원-경찰 건폭과의 전쟁, 진짜 조폭도 잡아-서울시vs양천구, 어린이집 설치 갈등…서남병원 리모델링 제동-아데노바이러스 대유행…6세 이하 눈곱 감기 주의보
- "고속鐵이 부동산 가치를 바꾼다"…'EX100'이 뭐길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청약이 치열한 아파트 대부분은 ‘핵심지’를 잇는 교통 호재를 하나쯤 품은 곳이다. 호재 덕에 위기에도 가격 방어가 가능하고 호황기 때는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해 부동산 가치를 좌우한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부동산인포는 올 하반기 분양 시장의 흥행 키워드로 ‘EX100’을 제시했다. EX100은 ‘Express 100㎞’의 줄임 말로 시간당 100㎞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의미한다.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대표적이다. 고속철을 일상적으로 집 근처에서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활방식 변화에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월곶~판교선(약 34㎞)은 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해 시흥 월곶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연결된다. 시속 250㎞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준고속열차(EMU)도 운행 예정이다. 송도역, 광명역, 인덕원역, 판교역에서 수도권 주요 철도 노선과 환승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신안산선도 시간당 최대 110㎞로 달려 경기 서남권 교통 인프라를 바꿀 대형 호재다.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약 44㎞)를 잇는다. 여의도~광명역까지는 단일 노선이지만, 광명역에서 시흥시청을 잇는 구간과 목감~한양대를 잇는 ‘시옷(ㅅ)’자로 갈린다. 향후 여의도에서 공덕~서울역 연장도 계획돼 있다.GTX도 단연 ‘핫’ 하다. GTX-A노선 기준 영업 최고 속도는 180㎞/h에 달할 전망이다. 파주 운정역과 화성 동탄역을 연결하는 GTX-A 노선은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이 먼저 개통 예정이고 이어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이 뚫릴 계획이다. 관심이 높은 노선이라 국토부는 노선명은 이달까지 공모 중이다.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준비 중이며, GTX-C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를 통과해 사업이 순항 중이다. 김포 장기역에서 시작하는 GTX-D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EX100’ 주변 아파트도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월판선이 정차 예정인 송도역 도보권 ‘송도럭키’와 ‘현대4차 아파트’는 올해만 각각 38건, 25건이 거래돼 손 바뀜이 활발한 모습이다. 작년부터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서해그랑블 더파크’ 등 인근에서 분양된 3개 단지도 모두 계약을 마쳤다. 신안산선 시흥시청역 부근에서도 ‘시흥장현 제일풍경채 센텀’ 전용 84㎡ 타입이 올 1월 5억9000만원에 실거래 됐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7월 7억3800만원을 찍었다.GTX 호재는 청약 열기도 달구고 있다. 올 7월 분양에 나선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1순위에 2만여 건, 앞서 6월 나온 파주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4만여 건의 청약이 쏟아지며 단기간 100% 계약을 마쳤다. 하반기 ‘EX100’ 수혜 지역 일대에 공급을 앞둔 단지로는 GS건설이 안양 만안구에 내달 분양 예정인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월판선 만안역계획), 인천 연수구에서 삼성물산이 분양 예정인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월판선 정차 예정), 시흥에 들어서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목감역(신안산선 목감역 위치), 삼성역(GTX A·C노선 정차) 인근 ‘디에이치 에델루이’, 청량리역(GTX C노선 환승역) 주변 이문3구역, 화성 동탄2신도시(GTX A노선 정차 예정)에서 대방산업개발이 선보이는 C18블록 등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이들 3개 노선 외 추가적으로 시속 100㎞ 이상으로 주파하는 열차가 당장 없어 수도권에 대기 중인 교통 호재 중 파급력이 가장 크다”라며 “또한 철도망 구축은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해 추진도 만만치 않아 철도가 뚫릴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