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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美 TSA 프리체크 가입…보안 검색 간소화
  • 에어프레미아, 美 TSA 프리체크 가입…보안 검색 간소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에어프레미아가 지난달 28일부터 미국 교통보안청(TSA) 의 유료 공항 검색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인 ‘TSA 프리체크’ 이용 항공사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미주 노선에 취항한 지 17개월 만이다.TSA 프리체크는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TS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후 등록센터를 방문해 신원조사와 지문 등록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가입비용은 85달러로, 1회 등록 시 5년간 자격이 유지된다.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미국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주관하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에 가입하면 TSA 프리체크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에어프레미아 탑승객이 TSA 프리체크에 사전 등록할 경우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오는 5월 취항 예정인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 미국 내 세 개 공항에서 보안검색 절차가 간소화한다.TSA 프리체크 등록 승객은 표시된 탑승권을 받으며, 전용라인을 이용해 보안검색을 진행한다. 신발, 벨트, 외투 등 착용이 가능하며 노트북도 가방에 보관한 채 입장할 수 있다.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TSA 프리체크는 미국내 200여개 공항에서 모두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며 “에어프레미아를 이용하는 미주 노선 탑승객의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에어프레미아 B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2024.04.01 I 이다원 기자
포스코이앤씨, ‘더샵 둔촌포레’ 정당계약 진행
  • 포스코이앤씨, ‘더샵 둔촌포레’ 정당계약 진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을 맡은 ‘더샵 둔촌포레’의 정당계약이 1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규제지역이 해제된 이후 강동구에서 분양 한 단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청약 마감에 성공한 만큼 이번 계약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더샵 둔촌포레’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한 ‘더샵 둔촌포레’의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47가구 일반공급에 총 4374명이 청약 접수해 평균 9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B에는 15가구 모집에 2330명이 접수해 최고 155.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샵 둔촌포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4층,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공급 물량인 전용면적 84~112㎡ 74가구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오는 11월 예정이고 전매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이 아파트는 서울지하철 9호선 급행 정차역 중앙보훈병원역이 약 도보 5분에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수월하고, 강일IC·상일IC·서하남IC 등도 인접해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하다. 또, 9호선 4단계 연장사업(2028년 예정)과 최근 발표된 ‘교통 분야 30대 혁신 전략’ 중 GTX-D(예정)노선 강동역(가칭) 신설 예정으로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단지 바로 앞 둔촌중을 비롯해 도보거리에 선린초, 둔촌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밀집해 있어 안전한 통학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 배재고, 한영외고 등 명품 학군도 누릴 수 있다.단지와 가까이 위치한 일자산도시자연공원에는 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실내체육관, 산책로, 인공폭포 등 각종 공원 및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다.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등도 방문이 쉽다. 또, 중앙보훈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강동성심병원 등도 가까워 쇼핑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더샵 둔촌포레’의 홍보관은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서울 도심 속 달리는 명물 '해치버스' 만나보세요
  • 서울 도심 속 달리는 명물 '해치버스' 만나보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30일부터 남산~청와대 등 주요 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해치버스’ 운행을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서울시)새롭게 선보이는 ‘해치버스’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 전략인 ‘펀(FUN) 디자인’을 대중교통에 적용한 사례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많이 이용하는 교통 시설을 창의적이면서도 활력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취지로 추진했다.해치버스의 첫 운행 노선으로는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관광명소인 남산일대가 선정됐다. 운행 구간은 남산공원과 주요 지하철 역사 등을경유하는 남산순환버스01A번(남산-청와대 순환)과 01B번(남산공원 순환) 2개 노선이다.운행 차량은 2대로, 2개의 디자인 시안을 각각 적용해 선보인 후 향후 시민 반응등을 반영할 예정이다.버스 디자인은 민트·핑크 색상 2종이다. 봄 계절에 어울리는 시안으로 구성됐다. 해치와 소울 프렌즈의 발랄한 모습을 표현하면서도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천장, 바닥, 의자 등 내부 디자인까지 상상력이 가득한 공간으로 연출했다.새롭게 선보이는 ‘해치버스’는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이용도 가능하다.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24일까지 ‘내가 만드는해치 콘텐츠 공모전’도 개최한다. 만 4세 이상부터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 시에는 수상작 서울시 공식 매체 게재, 해치 크리에이터 위촉 등 특전을 제공한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인 버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해치’ 캐릭터를 입고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새로운 대중교통 활성화의 계기가 되면서도, 전연령에게 사랑받으면서 매력특별시 서울 시정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해치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31 I 함지현 기자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일부 구간 개통에 대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교통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GTX A노선 열차에 시승해 함께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대한민국 국민 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특히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GTX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면서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와 정부는 건설 중인 GTX 구간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서 개통하겠다”면서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GTX-A 노선의 파주~서울역 구간을 연말까지 개통하고,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한 GTX-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오산·천안·아산까지 연장하며, D·E·F 노선은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개통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해 시민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GTX는 도시와 도시를 크고, 넓고, 빠르게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라며 “GTX의 혈맥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과거 GTX 건설 지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기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됐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개통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직접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이어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 시민들과 함께 개통의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GTX-A 구간 내 서울·성남·용인·화성 동탄 주민 250여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GTX-A 개통에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
  • 尹대통령, GTX-A 개통에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하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관련,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GTX 노선의 국내 최초 개통을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GTX 수서역은 기존 SRT 수서역과는 별도로 설치된 역이다.GTX-A는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고양, 서울, 성남, 용인을 지나 화성 동탄까지 총 11개역, 82.1㎞를 잇는 노선이다. 이날 개통하는 구간은 이 중 가장 먼저 착공한 구간인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까지 총 38.5㎞ 구간이다. 다만 구성역(경기 용인시)은 올해 6월 개통할 예정이다.나머지 GTX-A 북쪽 구간도 파주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서울역~수서역 구간(삼성역 제외)은 2026년에,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개통의 기쁨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감과 함께 어려운 여건 가운데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전했다그러면서 GTX-A 개통으로 우리의 삶과 도시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A 전체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되어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GTX 역세권마다 주택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윤 대통령은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GTX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월 착공한 C노선(양주~수원)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북으로는 동두천, 남으로는 오산, 천안, 아산까지 차질 없이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 노선안을 발표한 D·E·F 노선은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다져 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엑스 티 엑스) 프로젝트도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이밖에 GTX 요금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 및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개통 세리머니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관계자 등과 단상에 올라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ㄸㅎ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 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서 환영나온 시민들과 함께 GTX의 개통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GTX-A 개통 구간의 서울시 및 성남·용인·화성 동탄 등 경기도 주민, 공사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스무살 KTX, 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
  • 스무살 KTX, 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KTX가 개통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속철도에 대한 추가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의 고속철도 연계에 관심도 더 쏠릴 것으로 보인다. 철도업계 내부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익성 개선과 현대로템이 독점하고 있는 고속열차 사업을 어떻게 다각화할지가 이슈다.(사진=한국철도공사)◇해남-완도-제주 고속철 논의도현재 고속철도 확충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따른 것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호남고속철도(오송~목포), 인천발 KTX, 수원발 KTX,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공사가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8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특히 지난해 착공한 평택~오송 2복선화가 주목된다. 해당 공사는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3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2028년 개통예정이다.이 공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효과 때문이다. 현재 평택~오송선은 KTX와 SRT가 모이면서 병목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선로 용량은 포화상태다. 향후 2복선화가 완료되면 고속열차 운행량을 기존의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세계 최고수준인 400㎞/h급으로 열차도 다닐 수 있게 돼 고질적인 ‘주말 예약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대로 된 고속철도망이 없는 경기북부로의 고속철도 연장계획이다. 최근 경기도는 KTX 파주 연장(경의선 연결선)과 SRT 의정부 연장(경원선 2복선화)을 5차 철도망 계획에 넣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전남 지역에서는 해남,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이어지는 KTX를 건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앞으로 수도권은 고속철도 연계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GTX다. GTX는 수도권과 서울을 빠르게 잇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주요 거점 KTX, SRT역을 잇는다는 개념도 함께 담고 있다. 실제 GTX 노선도를 봐도 서울역(A, B 노선), 청량리역(B, C 노선) 등 KTX역이 주요 환승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속철 수익으로 일반선 적자 상쇄철도업계 내부로 보면 코레일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다. 코레일의 최근 5년 경영실적을 보면 매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노선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코레일은 고속철도 수익으로 일반 노선의 적자를 상쇄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운임이 2011년 이후로 동결상태라는 것이다. 철도요금은 워낙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쉽게 올리지도 못하는 상태다.업계 내부의 또 다른 화두는 현대로템 독점 문제다. KTX 초기 모델은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도입해 운영했다. 이후 국산화에 성공한 현대로템이 2005년부터 사실상 고속열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철도업계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에 현대로템 차량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비판 중이다.다만 해외 고속열차가 저렴하게 들어오면 현대로템은 설 자리가 없어져 관련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 고속열차는 주행거리(실적)가 경쟁국보다 짧고 특히 가격 경쟁력 약해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지난해 코레일과 SR의 신규 고속열차 입찰에서 국내 전동차 업체 우진산전이 스페인 탈고와 손잡고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는 후문도 나온다.KTX 초기 버전은 2033년부터 퇴역할 예정이다. 고속열차는 계약 후 제작, 납품까지 5~6년가량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수년 안에 최소 5조~6조원 규모의 입찰시장이 벌어질 텐데 코레일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3.28 I 박경훈 기자
더 꼬이는 의·정 갈등…10조 의료재정 플랜 함께 풀자했지만(종합)
  • 더 꼬이는 의·정 갈등…10조 의료재정 플랜 함께 풀자했지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권오석 기자]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신임 회장으로 당선 시 총파업 투쟁을 공약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되며 전공의에서 교수로 이어진 ‘사직투쟁’이 실제 총파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철회’ 후 대화를 요구하는 의협을 향해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면서 10조원짜리 선물 보따리를 함께 풀어보자고 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강경파 의협 회장 당선…의료계 예의주시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차기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간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며 당선이 되면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당선 소감으로는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 노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이같은 강경 투쟁 의지에 그동안 개별로 목소리를 냈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은 앞으로의 의협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단일대오로 투쟁할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는 4월 10일 총선 전 대정부 투쟁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임현택 의협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일부터여서 총선 전 총파업 투쟁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임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업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나 교수의 행정처분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으름장에 대해선 “이는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 해결…대화 제안총선을 앞두고 의·정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정치권 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판세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이제 봉합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중재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철회 요구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철회 수요 불가입장을 강조했다.하지만 대화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성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5대 재정 사업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성 정책실장은 “필수 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손내밀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진료체계 가동 중 응급실 사망사례…현장 조사 중전공의 집단행동이 6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응급실 환자 사망사고가 나오고 있어 전공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55명으로 지난주 평균(4761명)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만7702명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4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205명으로 역시 평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5일 기준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0% 증가했다.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 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응급실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기장군에 거주하던 9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해 기장군의 A병원으로 이송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긴급 시술을 위해 가까운 부산의 B병원으로 전원을 문의했지만 B병원은 전원 불가답변을 보냈다. 결국 이 여성은 울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지난 19일에는 전라도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이 수혈을 거부당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합병증까지 앓고 있던 해당 여성은 입원 후 대응을 원했지만 해당 병원은 2차 병원으로 이동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박민수 2차관은 “전라도와 부산 사망 신고 내용을 점검했고 현장 확인을 거치기로 했다”며 “도와 함께 복지부가 현장 확인팀을 긴급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7 I 이지현 기자
與김용태 “포천·가평 지역소멸 위기…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돌파구”
  • 與김용태 “포천·가평 지역소멸 위기…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돌파구”[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 북부에 속한 포천·가평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겹겹이 쌓인 규제와 교통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지역 연결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는 27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포천·가평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신인 김 후보는 최근 5인이 맞붙은 치열한 경선을 뚫고 경기 포천·가평에서 공천을 받았다. 이 지역은 역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내리 보수정당 출신이 당선될 정도로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텃밭으로 꼽힌다. 하지만 김 후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부족한 지역 인프라와 일자리, 불편한 교통으로 청년층이 떠나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김 후보가 가장 먼저 꼽은 공약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 해소다. 이런 대표적인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이다. 그는 “경기 북부의 답답한 규제를 넘어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경기 북부 분도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미 강원도나 전라북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특별자치도 설립 후에 폭넓은 자치권 확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완성되면 공약 사항인 도농융합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첨단산업단지 유치, 다문화 글로벌인재 1만명 양성, 획기적인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등이 힘을 받아 포천·가평 발전의 매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로 포천에 기획발전특구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가평에는 복합레저관광산업 등 관광 인프라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통혁명이다. 김 후보는 “오는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GTX-E 노선에 인천공항~서울~포천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GTX-B 노선 역시 가평, 춘천까지 연결하고 동시에 청평에도 정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과거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청년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다른 이준석계 인물들이 탈당, 개혁신당에 합류한 것과 달리 그는 당에 남아 결국 공천을 받았다. 김 후보는 “정치를 버린다고 정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정치가 개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정치개혁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중도층 국민을 바라보며 혁신에 노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국민의힘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보수정당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래픽 출처=이데일리.‘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이 평소 그의 지론이다. 보수정당의 혁신을 외치는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뭘까. 김 후보는 “개인의 창의가 모여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이 공동체를 위한 공동선의 가치를 제시하고 지켜내는 것이 보수정당의 기본”이라며 “보수정당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하며, 그동안 도외시했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을 용광로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여러 의견을 듣고 다양한 힘과 에너지를 모으면 정말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건강한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김기덕 기자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칼바람을 맞아 지난해 대비 15% 줄어든 R&D 예산이 내년엔 올해 삭감액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 차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기반해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 줄어든 R&D 예산…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올해 R&D 예산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었다. 당초 정부는 ‘R&D 카르텔 혁파’를 앞세워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2000억원)으로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줄었다.이런 예산 삭감 ‘칼바람’은 올해에 그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R&D 투자 확대를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인 ‘혁신 경제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선도기술을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첨단바이오·양자)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에 차등을 둬 R&D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R&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2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도전형 R&D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라며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양적인 보조금식 R&D는 과감히 정비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등 효율성이 있는 R&D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국가장학금, GTX 등 민생토론 과제도이번 지침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필수·지역의료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전면배치됐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예산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소요도 지원한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는 올해만 해도 외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관련 필수의료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고, 여기에 대한 응급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보겠다”면서 “지역의료도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도 대거 담겼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1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는 등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GTX(A·B·C) 적기개통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반영됐다.
2024.03.26 I 이지은 기자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하늘 위의 여왕’ 아시아나 보잉747점보, 하늘길 떠난다..은퇴식 열어
  • ‘하늘 위의 여왕’ 아시아나 보잉747점보, 하늘길 떠난다..은퇴식 열어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위의 여왕’ B747점보와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시아나항공 B747 여객기가 25일(현지시간) 타이베이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도착해 마지막 운항을 기념해 물대포 환영(Water Salute)을 받고 있다.(사진=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020560)의 보잉 747 여객기(HL7428)가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25일 은퇴했다. 이날 오후 1시20분 대만 타이베이공항을 떠나 오후 4시3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25년 9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를 기념해 타이베이공항과 인천공항은 항공기 도착에 맞춰 소방차 2대가 물대포를 항공기 위로 쏘아 올리는 ‘워터 살루트’(Water Salute) 이벤트도 이뤄졌다마지막 비행을 함께하려는 항공기 마니아가 몰려 이날 예약은 ‘만석’이 됐다. 조종간을 잡을 김재호 기장은 “태어나 처음 타 본 항공기인 보잉 747-400 여객기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슬픔과 아쉬움이 크다”며 “마지막 비행을 같이 해주신 승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보잉 747-400 여객기는 ‘하늘 위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비행기로 항공 여행 대중화를 이끈 기종으로 꼽힌다. 비즈니스 34석, 이코노미 364석으로 구성된 장거리용 대형 여객기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은 동일 기종 중 한국에 마지막으로 남은 여객기이기도 하다.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9년 6월 20일 이를 도입, 이틀 후인 22일부터 김포~뉴욕(JFK) 노선에 여객기를 처음으로 띄웠다.아시아나항공 B747 여객기가 25일(현지시간) 타이베이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도착해 마지막 운항을 기념해 물대포 환영(Water Salute)을 받고 있다.(사진=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 보잉 747은 지금까지 9만6986시간, 8800만킬로미터를 비행하며 탑승객을 지구 곳곳으로 실어 날랐다. 지구를 약 2500바퀴 돈 셈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에서 대통령 전용기 ‘코드원’ 운항 임무를 가장 많이 수행한 항공기이기도 하다.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보잉 747-400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유료 좌석 할인 및 SNS 이벤트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또 마지막 운항일이던 인천~타이베이행 OZ711편 탑승객 모두에게 B747 ID카드 기념품도 제공했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점보 항공기의 마지막 비행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A350, A321NEO 등 최신 기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고객 편의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4.03.25 I 이다원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
  • 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정부도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재원대책이나 감세규모 및 대응방안은 발표하지 않아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GTX 노선도를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신설 등 3대 교통혁신 사업,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굵직한 투자·감세정책을 내놨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대책의 필요재원을 900조원 대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중 GTX-A·B·C 기존노선 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 및 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13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국비는 30조원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재원(약 75조원) 및 지방비(약 14조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재원의 유치방안 및 가능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비 감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밖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은 구체적인 필요예산 및 재원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직접 발표한 ‘영암~광주 47㎞ 한국판 아우토반 고속도로’ 사업 역시 2조6000억원 투입될 예정이나 재원 마련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감세정책도 마찬가지다. 내년 시행예정인 금투세 폐지시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세수감소 대응 방안은 언급이 없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배당·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 부담 완화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경감에 따른 감세규모는 아직 추정도 불가하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되면 국가 전체적 경제적 가치, 더 나아가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만 말했다.최근 대통령실은 “야당의 900조원 예산 투입 주장은 왜곡이며, 이 중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고 대부분 민자투자로 진행되기에 재정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간투자 유치방안이나 사업별 구체적인 재정 투입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 전에는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 및 감세정책을 발표했더라도 이후에는 균형감각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명동입구 버스정류소 보행밀집도 56%↓… 개선대책 '효과'
  • 명동입구 버스정류소 보행밀집도 56%↓… 개선대책 '효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초 교통대란을 일으켰던 서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 상황이 서울시의 대책 시행 2개월여만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월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교통 혼잡 해소대책’ 시행 이후 광역버스 운행시간이 최대 13분 줄고, 퇴근시간대 정류소 밀집도는 50% 이상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행자가 보도에 느끼는 서비스 품질을 등급화해 관리하는 ‘보행자 서비스 수준’도 두 단계 오른 ‘B등급’으로 개선됐다.서울시는 명동 일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명동입구 정류소에 밀집된 노선 일부(8개 노선)를 인근 정류소로 분산하고 △퇴근시간대 명동입구·광교 정류소에 모범운전자를 배치(각 2명)했으며 △노선분산 완료 시점까지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일부 유예하는 등 대책을 마련·시행한 바 있다.개선대책 시행 이후 명동 일대를 경유하는 29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8시 차고지 출발기준으로 노선 분산 전·후(2월19일~22일·2월26일~29일) 전체 운행시간이 평균 5분 가량 감소했다.서울시는 정체구간 초입 ‘롯데영플라자 정류소’를 시작으로 명동입구B(신설), 명동입구, 광교(신설) 정류장으로 노선이 분산, 교통 흐름이 연이어 완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류장 분산을 시행한 대부분 노선의 평균 운행시간이 감소했고, 성남 방향 노선은 최대 13분 감소 등 전반적인 운행시간 감소 및 혼잡 완화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명동입구 정류소 보행밀도 조사 결과에선 퇴근시간대 보도상 점유면적 대비 밀집도가 노선 분산 전에 비해 1㎡당 약 0.43명 감소(0.76인→ 0.33인), 대책 시행 이후 약 56% 줄었다. 정류소 대기인원도 35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보행자 서비스 수준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개선됐다.서울시는 명동입구·광교 정류소의 보도 상 질서를 확립하고 승객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류소 줄서기 운영방식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대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명동입구 정류소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72%)이 현재와 같은 ‘줄서기 표지판’ 형태의 대기방식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응답, 현행 7개 줄서기 표지판을 균등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이용추이를 감안해 노선 방향별로 그룹화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광교 정류소는 승객 60%가 줄서기 표지판이 아닌 ‘노면 표시’를 설치해 줄 것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보도가 협소해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 △M5107 △M5121 △8800 등 3개 노선 대해 줄서기 라인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광역 버스 정류소 혼잡도 개선에 나선 결과,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교통 혼잡 완화효과가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다만 도로 용량 한계와 통행차량수로 인한 한계도 예상되는 만큼, 누적된 수도권 승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인 대광위·경기도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도 조속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4 I 양희동 기자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3.3억…남양주 평내 우남 43명 몰려
  •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3.3억…남양주 평내 우남 4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가 23억 3199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로 43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는 86억 5100만원으로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3월 2주차(18~2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703건으로 이중 965건(낙찰률 26.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3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5.8%,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03건이 진행돼 224건(낙찰률 24.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57억원, 낙찰가율은 76.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7건이 진행돼 20건(낙찰률 35.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3억원, 낙찰가율은 80.2%로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54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205동 15층(전용 134㎡)이 감정가 35억 1000만원, 낙찰가 23억 3199만 9000원(낙찰가율 66.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336동 4층(전용 85㎡)은 감정가 19억 8000만원, 낙찰가 20억 6400만원(낙찰가율 104.2%)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103동 6층(전용 84㎡)이 15억 8201만원,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 103동 13층(전용 85㎡)이 13억 3417만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 101동 12층(전용 83㎡)이 10억 7880만원 등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전용 85㎡)으로 43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4000만원, 낙찰가는 2억 3800만원(낙찰가율 99.1%)을 보였다.해당 물건은 평내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378세대 6개동 아파트로 총 18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산지에 인접해 있어 녹지환경이 좋다.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정차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서울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장내초등학교를 비롯해 장내중학교와 평내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선호도가 높은 면적의 아파트고, 1회 유찰로 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수도권광역철도 예정역이 지정된 상태로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토지면적 1589.5㎡)으로 감정가 135억 1075만원, 낙찰가 86억 5100만 1000원(낙찰가율 64.0%)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세곡중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관공서와 근린시설, 임야가 혼재돼 있다. 북측과 서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토지 위에 특별한 지장물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토지 인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토지용도가 주차장용지로서 향후 용도변경은 어려운 토지다. 따라서 주차장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변 여건을 볼 때, 주차장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차건물을 신축해 근린시설과 주차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런 탓에 경쟁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2024.03.24 I 박경훈 기자
기재부 예산실장 "GTX 적기 개통, 2기 위한 중장기 투자 앞당길 것"
  • 기재부 예산실장 "GTX 적기 개통, 2기 위한 중장기 투자 앞당길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광역급행철도(GTX-A) 현장을 찾아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서~동탄 구간 열차에 직접 탑승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차질 없는 개통과 더불어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이날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GTX-A 현장을 찾아 GTX 열차에 직접 탑승하고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윤석열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GTX-A의 개통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투자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이날 열차 탑승과 더불어 GTX-A 나머지 구간과 GTX-B·C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적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D·E·F 노선의 신설 등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를 포함, 각종 철도망 확충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개통을 앞두고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 사전점검과 영업시운전을 마치고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용운임은 4450원이다. 김 실장은 이용운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요금 경감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5월 시행을 앞둔 K-패스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K-패스 시행 전에는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요금할인을 받도록 공백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GTX 노선 관련,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I 권효중 기자
김포까지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추진…'메가시티' 물꼬(종합)
  • 김포까지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추진…'메가시티' 물꼬(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신정지선)의 경기 김포시 연장 추진을 계기로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물꼬가 터졌다. 서울 양천구와 경기 김포시는 신정지선을 종점인 까치산역(2·5호선 환승역)에서 김포까지 연장해 김포골드라인 경전철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이기재(왼쪽)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21일 오전 서울2호선 신정지선 연장을 위해 양천구-김포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양천구와 김포시는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양천구는 신월동 지역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점인 까치산역에서 약 2.4㎞ 노선을 연장한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이전’을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다. 특히 신정차량기지를 김포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사업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포시도 현재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에 따라 교통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신정지선의 김포연장을 구상했다는 설명이다.이날 주요 협약사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국가철도망계획 등 반영 협력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공동 시행 등이다. 연장사업 구현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김포시 주관으로 즉시 추진될 예정이다. 또 비용은 각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업무협약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신정지선 김포 연장 추진을 건의했다.오세훈 시장은 “김포시민과 양천구민 양 주민들의 이익이 된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지원하겠다”고 답했다.오 시장과의 면담 직후 이기재 구청장과 김병수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사업 추진 계획도 설명했다.이기재 구청장은 “양천구는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 개발을 통한 이익 극대화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며 “신정지선 연장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결 지점은 김포시가 적극 검토하고, 서울시 협조를 받아 ‘B/C(비용편익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차량기지 이전지는 김포시 고촌읍 등 고도제한과 그린벨트 등 규제 탓에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김병수 시장은 “김포는 공항 소음이나 고도제한, 그린벨트 등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꽤 있다”며 “일단은 그쪽(차량 이전 대상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도림역에서 까치산역까지 이어지는 2호선 ‘신정지선’. (자료=서울교통공사)신정지선 연장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는 철도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이 문제”라며 “대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 용역 과정에서 더 좋은 위치가 나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김포의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서울 편입 등 이른바 ‘메가시티’와의 연계성도 숨기지 않았다.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민들은 서울로 다 출·퇴근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이 부족해 생활권 불일치로 고통받고 있다”며 “신정지선의 경우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생활권과 교통을 일치시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서울과의 통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1 I 양희동 기자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GTX, 일상생활 혁명 가져올 것"
  •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GTX, 일상생활 혁명 가져올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년 전 KTX가 지역 간 혁명을 가져왔다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우리 일상생활의 혁명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20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문답 중이다. (사진=국가철도공단)2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달 말 개통을 앞둔 GTX-A 동탄~수서 구간의 의미를 이같이 정의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역임한 이 이사장은 지난달 철도공단 수장으로 자리를 옮겨 연 8조원 규모의 철도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GTX-A는 ‘교통혁명’이라는 별칭답게 기존 동탄~수서 구간 소요 시간을 90분(광역버스)에서 20분으로 1시간 넘게 단축한다. 가장 큰 관심이 요금은 4450원(수서~동탄)으로 확정했다. K-패스를 활용하면 일반인 기준 같은 구간을 3560원(20% 환급)에 이용할 수 있다. 부분 개통 이후 하루 예상 수요는 하루 2만 1522명(승·하차 합계 4만 3046명), 오전 7~9시 출근시간대는 4799명(승·하차 합계 9598명)으로 내다봤다. 이 이사장은 요금에 대해 “저희가 볼 때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 시간 단축효과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준 아닌가 생각한다”며 “환승 할인과 K-패스 도입 등 다빈도 이용객에게 추가할인이 들어간다. 지금 사용하는 요금보다는 큰 부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GTX-A는 1시간에 2~3대, 출퇴근 시간에는 4대가량 하루 총 60회를 운행한다. 이 때문에 배차간격이 출퇴근 시간 17분에서 평시에는 30여분까지 늘어난다. 이 이사장은 “현재 SRT 운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 배차간격은) 불가피하다”면서 “GTX 운행시간에 맞춰 주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연계하도록 해 국민 불편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다만, 2028년 A노선이 완전 개통하면 동탄~수서 구간 운행횟수는 일 100회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공단은 신호 개량을 통해 동탄~수서 구간의 전체 선로용량을 현재 180회(SRT 60회 포함)에서 240회로 늘릴 계획이다.GTX-A 동탄~수서 구간은 SRT와 선로를 함께 사용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 역시 안전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 예를 들어 일반 도시철도는 화재발생 시 정차하지 않고 역으로 바로 진입한다. 다만 GTX는 역 간 거리가 워낙 길어 이같은 방식 적용이 어렵다. 대신 평균 2.2㎞마다 21개의 비상구 설치했다.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비상구에서 외부 공기를 흡입하고, 인근 비상구에서 공기 배출하는 형태로 연기와 열기를 차단한다. 여기에 GTX 내부에는 카펫이 깔렸는데, 이 역시 독일에서 수입한 친환경 불연재다.이 이사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안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했다. 신호, 통신시스템은 전문기관 검증을 거칠 뿐 아니라 계속 안전검증을 위해 반복숙달 운행을 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 철도공단은 B노선의 재정구간(용산~상봉) 공사에 들어간다. 이 이사장은 “B노선은 지난주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9월 중 실착공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또다른 관심 사항인 ‘철도지하화’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자금 투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공단은 140조원라는 철도 자산의 관리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화 공사를 위한 채권 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장기간에 걸쳐 회수한다는 구조로 볼 때 지하화를 통한 재원조달도 충분히 가능하다. 계획된 공기 내 지하 철도 개발을 마치고 상부개발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2024.03.21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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