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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련, 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 세제 지원 확대 촉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 따르면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는 일반 연구·개발(R&D)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총 17건의 세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올해 6월 탄소중립이 추가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R&D, 설비 투자 공제율은 각각 30~40%, 12%이다. 그러나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R&D 공제율은 20~30%,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3%에 불과하다는 게 중견련 측 지적이다.중견련은 “일본은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해 탈탄소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탄소중립 대응 주요 육성 분야 수소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탄소 절감 생산 설비·공정 도입 기업에 최대 10% 법인세 공제, 50% 특별 상각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투자 공제 신설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견련의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93.1%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인들은 ‘막대한 투자비용(46.7%)’, ‘성과 불확실성(38.4%)’, ‘전문 인력 부족(32.3%)’ 등을 디지털 전환 추진 걸림돌로 꼽았다. 중견련은 “우리나라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 공제율은 0%, 2021년 세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는 최대 5%”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 최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려면 최소한 주요 경쟁국보다 완화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ICT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산업과 환경, 디지털 문화의 확산을 포괄하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오래 인정받아 온 우리 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선도적 플레이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주요 경쟁 국가들의 제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17개, 韓 진출시 규제에 사업 못 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17개는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발전 속도와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신산업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한국 기업은 1개(토스)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사업내용과 국내 규제를 바탕으로 국내 사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이며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핀테크 △게임 등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이 국내 진출시 사업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보고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 주도권을 갖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인 만큼 기술발전 속도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우리 정부가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후 총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경연은 또 규제샌드박스 2년 후 규제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됐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합병(M&A)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대기업은 CVC를 통한 투자 및 스타트업 인수 등에 여러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시 일부 유예기간을 거쳐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를 적용받아 스타트업 지분 인수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브소사이어티,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김흥종(앞줄 좌측 넷째) KIEP 원장과 편무원(앞줄 좌측 다섯째)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번 포럼은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세 번째 집권한 룰라대통령 시기에 양국 간 경제 및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는 김흥종 KIEP 원장,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 미리암 레이땅 주한브라질대사관 차석대사 등을 포함해 양국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경제/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김흥종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은 한국인의 브라질 이민 6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룰라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해”라고 강조하면서 “룰라 대통령 3기 정부가 브라질 경제의 재건과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위상 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그리고 이 포럼이 양국 간 협력기회를 발굴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 비즈니스포럼 12주년, 3기 룰라정부 출범 등 뜻깊은 해에 브라질만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종합적 성격의 유일한 국제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시장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은 화상을 통한 환영사에서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양국 관계를 황금기로 이끌었던 룰라 정부 재등장이라는 환경에서 양국은 새로운 협력방향 모색과 발전 모멘텀을 마련할 적기에 놓여 있음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정부는 기존의 양국 간 통상·투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우주항공과 같은 신산업·첨단기술 분야는 물론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굴해 나가는데 적극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제1부에서는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의 의의와 향후 비전”을 주제로 이승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월라시 모레이라(Uallace Moreira Lima) 브라질 개발통상부 차관보와 권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양국의 입장에서 경제협력 성과와 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월라시 차관보는 영상 발표에서 룰라 새 정부의 ‘브라질 재건’을 위한 ‘재산업화 전략’과 △농업(식량안보 확보) △보건산업(국민의 생명권 보호) △인프라(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 △산업의 디지털 혁신(4차 산업혁명에의 적응)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중점 분야를 소개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인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부는 “룰라 3.0 시대 한·브라질 경제협력” 주제로 홍성우 KIEP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로 룰라 3기 정부 출범 이후의 브라질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정책을 통해 협력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유망협력 분야 발굴 및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공유했다. 박미숙 KIEP 전문연구원은 “브라질 경제는 2010년 이후 농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제조업 생산이 정체되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룰라 3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 美캐롤라인대학과 상호협력 MOU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SMIT)는 지난 4일 오전 미국 캐롤라인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김광수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왼쪽)과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James Lee 총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이번 협약은 대학간 국제 교류와 기본 학술 교류 협정으로, 국제 협력 촉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취지로 마련됐다. 양 대학은 학생 교류, 학점 교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상호협력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해 이번 협약이 양측 대학 모두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했다.SMIT는 실무중심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첨단 디지털 뉴미디어 특성화 대학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로봇, HCI,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 글로벌 뉴미디어 문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캐롤라인대학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대학으로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 인증을 받은 정식대학 중 유일하게 한국어 수업을 승인받아 영어와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승인 받아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킬러문항보다 어려운 문제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교육계가 ‘킬러문항’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킬러문항이 교육당국과 사교육계 사이의 보이지 않는 이권 카르텔의 산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공정한 평가를 방해했다고 본다.입시제도의 공정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시스템 자체가 변화의 압력에 직면했을 땐 입시제도 개혁은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입시제도 문제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전체 교육개혁의 방향성과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에 있다.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하고 있어 교육계는 어떤 식으로든 변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선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유사 이래 처음 겪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선진 경제대국들을 따라하는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작금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앞선 이’가 없으니 스스로 제3의 길을 만들어 돌파해 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한국적 ‘K-교육 시스템’이 절실한 것이다. 즉 생존적 교육과 국가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말이다. 이 문제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는 산업인재 공급’이라는 인식, 교육부의 ‘교육개혁의 첫 목표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이라는 자세는 다소 거칠 수는 있어도 방향성에 있어선 적확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위기 상황에서 주어진 대내외적 여건, 즉 인구절벽, 국제정치의 신냉전화와 경제의 블록화, 자국 우선주의 등을 극복하고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에 합당한 인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최강대국과 경쟁하며 국가를 성장시킬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무게중심을 효율성과 경쟁력에 두고 철저히 글로벌화를 지향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다양한 선행조건들이 갖춰져야 하겠지만 우선 교육의 거버넌스를 분권화에서 집중화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미국의 한 개 주, 중국의 한 개 성 정도 규모 밖에 되지 않는 한국이 17개 시·도 교육청의 수장을 직선제로 뽑아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 전국을 하나의 풀로 보고 유능한 학생들을 선발해 최고 수준의 인재로 양성하는 데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정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이 시기에 각 대학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콘셉트를 정하고 그에 맞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스스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가르칠지, 학생과 교원은 어떻게 뽑을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지를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게 할 때 오히려 지금처럼 교육부가 만기친람하는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에까지 보장돼야 하는데 사립 중·고등학교도 교원선발, 커리큘럼 구성, 학교운영에 있어 독자적 판단이 가능해질 때 더욱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일생의 어느 시점에선 어떤 형태로든 경쟁을 거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심지어 체육과 음악과 같은 예체능의 영역마저도 그렇다. 교육 기회의 평등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의 공적 기능 확대와 조화야말로 미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맥 없는 평준화의 신기루에 현혹되게 하는 정치적 술수는 결국 “이해찬 세대”라는 폐해를 불러왔다. 생존과 성장, 그리고 소멸은 겪어야 하는 자연 법칙이며 그 바탕은 자연의 엄숙함이다. G3 국가로의 도약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치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다. 과학과 기술의 고도화로 문학, 철학, 역사와 같은 인문교육이 등한시되고 윤리와 가치의 교육이 매우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사회, 국가, 민족이라는 일견 고리타분해 보이는 가치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을 때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고 안에서부터 곪아들어 간다. 최근 급격히 불거진 마약문제와 과도한 개인주의의 확산에 따른 폐해는 교육에 있어 문제풀이 능력만큼이나 건강한 가치관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저출산 문제조차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는 주장의 행간에는 가치가 증발돼 있다. 사교육비의 가계지출 구성은 절대액이 아닌 비중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인생 왜 사냐?’하면 ‘행복하려고’란 답에 고개가 끄덕여지듯,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인생의 행복이란 것도 절감하고 공감한다면 아이에 대한 인식이 저출산의 대책이 아닐까하는 지적 또한 가치의 영역이다. 장삼이사들도 자기 자식만은 좋은 교육을 시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었기에 원조받는 국가가 원조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만큼 교육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은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개혁을 논함에 있어 입시제도라는 포장지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용물인 교육개혁의 방향과 그에 따른 인재양성 시스템의 구축이다. 최근의 킬러문항을 둘러싼 논의가 입시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 교육정책의 근본 방향성을 논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래 국민의 삶과 생존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올 세계 지식 수준의 평준화, 저성장의 고착화, AI와 기계의 인간화 등 급격한 지식,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 韓日中 등 亞경제단체들 "이민 간소화·공급망 협력"(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이다원 기자] 한·일·중 등 아시아 주요 13개 경제단체 대표가 5일 서울에 모여 아시아 내 인적교류 및 국가 간 이민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동 번영을 꾀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 디지털 전환 국면을 맞아 탈탄소 및 에너지전환 달성과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전경련)◇공동성명서 통해 인적교류·공급망 협력 강화 등 촉구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공동으로 ‘제12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서밋에는 한국·일본을 비롯해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 13개 단체가 참석했다.경제단체들은 △역내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무비자 시범지역 지정) △역내 공급망 협력 강화(공급망 스와프 구축) △핵심자원 개발 역내국가 협력(아시아 역내·제3국 공동진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연대 △디지털 전환 협력 확대 등 아시아 공동발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데에 이어, 이를 토대로 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팬데믹 이후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는 아시아 내에서의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더욱 증진하고 신뢰를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는 지역 내의 노동 이동을 촉진하고 아시아 국가 간의 이민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의 번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또 “아시아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탈탄소 사회로의 에너지 전환을 함께 달성할 것”이라며 “화력발전과 제조공정의 탈탄소화 및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관련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들은 “국경을 초월한 ‘신뢰 기반의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DFFT)’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별·지역별 법체계에 부합하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확대와 핵심 자원에 대한 아시아 경제계의 공급망 구축 시스템 모색도 약속했다. 끝으로 “각국 정부에 더욱 번영하고 활력 있는 아시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아시아,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환영만찬’에 참석해 경제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산지브 푸리 인도산업연맹 회장내정자,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 림 밍옌 싱가포르경제인연합회 회장, 리차드 오스몬드 필리핀일본경제협력위원회 회장. (사진=전경련)◇6년만 한국서 개최…“亞 경제성장 논의 계속하자”이날 회의에선 아시아 경제 성장 전략, 더 나은 아시아를 위한 과제, 글로벌화 및 무역정책 등 공통 주제에 대한 세션도 진행됐다.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동향을 살피면서 각각의 리오프닝 정책이나 경제회복, 무역·투자 확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제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뿐 아니라 ESG, 인적자원 개발 등 더 나은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일본 경제계가 추진 중인 ‘소사이어티 5.0’ 모델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시현,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오늘날 기업에 요구되는 역할이 나날이 복잡·다변해가고 있는 만큼 아시아 경제계가 서로 연대하여 역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이 한국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 서밋은 게이단렌 주도로 역내 경제통합 촉진을 위해 2010년 설립됐다.
- 미래동력 확보에 나선 안양, 최대호 "4차산업 거점으로 도약"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미래를 위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안양시를 4차산업혁명의 신성장 거점도시, 수도권 교통 허브로 도약하겠다.”4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시 승격 50주년 및 민선 8기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최대호 안양시장의 포부다.4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시 승격 50주년 및 민선 8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안양시)이날 최 시장은 민선 8기 1년간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사단법인 노동인권센터 설립 △출산지원금 2배 인상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국민권익위)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산림청)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 △확장현실(XR)광학부품 거점센터 유치 △원스퀘어 철거 등을 꼽았다.아울러 사물인터넷(IoT) 경기거점센터 설립, 스마트스쿨존 안전시스템 구축,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관악수목원 시범 개방 등 민선 7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최 시장은 특히 안양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강조했다.현 시청사 부지에 미래선도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고자 지난해 7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시·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시민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지난해 8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안양역 앞 장기방치건축물 원스퀘어를 24년 만에 철거하는 등 오랜 숙원사업을 풀어냈다.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가처분 소송 승소 후 재공모를 진행 중이며, 인덕원 일대는 복합환승센터 등 개발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 시장은 “인덕원역은 GTX-C노선의 추가정차역으로 확정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며 “관내 4개역이 신설될 예정인 월곶~판교선은 지난 2월 안양역을 시작으로 착공됐고, 석수2동 방향으로 출입구가 신설되는 신안산선 석수역은 오는 2025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평촌신도시와 관련해 특별법 보완을 건의하기도 한 최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마스터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며 재정비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최대호 시장은 “3선 시장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영광스러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숨 가쁜 1년을 보냈다”며 “청년주택·일자리 등으로 청년들이 찾아오는 청년특별시 뿐 아니라 교육인프라가 강한 안양의 장점을 살려 교육·문화·복지가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안양시는 1941년 10월 1일 시흥군 서이면에서 안양면으로 개칭된 후 1949년 8월 14일 안양읍으로 승격됐으며, 1973년 7월 1일 안양시로 승격됐다.
- 변리사의 허위·과장광고 및 브로커 행위 금지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 등과 같은 변리사의 허위·과장광고 및 업무 관련 브로커 행위가 금지된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변리사 업무 수임과 관련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글로벌화되는 추세에 맞춰 변리사·특허법인의 전문·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변리사들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 등을 포함해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로펌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 신고서식에 영문 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對中 무역수지 장기·고착화 전망…"반도체 기술격차 좁혀진 탓"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무역적자 중에서도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중국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좁히며 한국 수출경쟁력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돼, 해당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대중국 수출부진 현황 및 적자기조 장기화 가능성’ 보고서 발표를 통해 소수의 핵심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가 최근 대중 무역적자 흐름의 주원인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이후 대중 수출이 본격적으로 감소했다.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중 무역수지는 5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적자폭은 118억달러로 두배 이상 확대됐다.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대외부문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연일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기여도 대중국 무역적자 기여는 2022년 12.8%에서 2023년 43.2%로 확대됐다는 분석이다.특히, 중국의 교역국 중에서도 한국의 수출이 대만과 더불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국과 대만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3% 감소했다. 이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액 규모는 2022년 5월 대만에 이은 2위에서, 2023년 5월에는 미국과 호주에 밀려 4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무역수지 적자는 중화학 공업품이 전체 수출의 89%를 차지하는 수출구조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학 공업품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5월 대비 24% 감소했는데,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전자제품(-29%) 품목의 수출액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뒤이어 철강제품(-23%), 화공품(-20%), 기계류와 정밀기기(-12%) 등 중화학 공업품 내 모든 품목이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높아지는 반면 대중 수출은 양적·질적으로 정체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산화 정책에 의한 중간재 자립도 향상,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중 무역수지 악화 흐름은 상당기간 동안 반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은 11개 기술 분야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5개 분야에서 오히려 중국에 뒤쳐진 상황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대비 기술 발전이 최대 8년 이상 늦은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 분야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무역수지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